[속보] 헌재, '투표.지 부족' 헌법소원 1건.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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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투표용지 부족' 헌법소원 1건 사전심사서 각하
3분 전
![[속보] 헌재, '투표용지 부족' 헌법소원 1건 사전심사서 각하](https://search1.kakaocdn.net/argon/200x200_85_c/30TwAikaESe0)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참정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이
사전심사에서 각하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
......
1건은...각하.라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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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실제오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투표를 못한분이 제기한 소원이 아닌듯
*기각 : 소송의 형식적 요건은 모두 갖추었으나,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따져본 결과 청구 내용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물리치는 것
다시 말해서 각하는 요건을 갖춰 다시 제기가 가능하고, 기각은 제기 불가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