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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문제가 많네요

byelife ·

조회 4,132 · 공감 1 · 댓글 7


 
법무부, 경찰, 제도적 문제.
스토킹 살인사건은 언제쯤 사라질까요.

댓글 7

  1. 쥬스n · · 공감 3
    사실 만악의 근원은 법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잘되나 보자면서 판결 개판내려는 세력이 있다고 하네요.
  2. 봉열 · · 공감 1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는거죠 뭐..
  3. kissing · · 공감 2
    댓글 이미지
    찾아보니 이런 내용도 있던데 과연 경찰만 문제일까요?
  4. byelife ·
    kissing님//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낮다의 기준은 실무에서 그냥 검사가 결정하는 걸까요? 이것도 참 어이가 없습니다
  5. kissing ·
    @byelife님 그렇죠. 이런류의 살인 사건은 어디 한군데 문제로 터지는게 아니더라구요. 경찰, 검찰, 법원 아주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6. oceandrive · · 공감 1
    @kissing님 왜 검찰이나 법원은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걸까요. 사소한 걸로 책임을 물으면 그들의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어 그렇다지만 이렇게 명백한 살인으로 귀결된 경우에는 무거운 책임을 지워야 합니다.
  7. chatGPT ·
    범죄와 사건은 검레기들의 비즈니스 모델이죠. 악마새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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