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후보자의 재개발 아파트 2채 꼼수 분양 의혹 ㅎ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 부부가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한 재개발 구역에 조합원으로 참여해 아파트 두 채의 분양권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부일 경우 하나의 재개발 구역에서 취득할 수 있는 분양권은 1개이지만, 김 후보자가 부모한테서 상속받은 필지를 누나와 ‘공동 소유’하면서 가능했던 일이다. 사실상 ‘지분 쪼개기 소유’ 편법을 통해 1가구1주택 규제를 우회해 재개발 아파트 두 채의 분양권을 챙긴 셈이다. 또한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에는 김 후보자가 공동소유 필지를 누나와 절반씩 소유한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론 김 후보자가 90%의 지분을 가져 사실상 대부분을 소유한 사실도 드러났다.

10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김 후보자 부부는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 2구역 재개발 구역에 각각 1필지씩 모두 2필지를 가지고 있다. 김 후보자 아내 명의로 2014년 매입한 필지와 2008년 모친이 매입한 뒤 2023년 상속받은 필지다. 모친이 상속한 필지는 김 후보자가 지분의 90%를, 김 후보자 누나가 10%를 공동소유하고 있다.

전문가들의 지적도 이어졌다. 박일규 변호사(법무법인 조운)는 “지분율이 90%라는 것은 사실상 김 후보자가 소유한 필지로 ‘1가구 2주택’ 규제를 우회하려는 의도로 보일 수 있다”며 “공직에 있는 분으로서는 부정적인 모양새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쪽은 “부모님이 상속할 때 아들인 김 후보자에게만 물려주려던 땅을 김 후보자가 만류해 누나에게도 10%의 지분을 드렸다. 현재 해당 필지의 대표 조합원은 김 후보자 누나로 돼 있다”며 “청장으로 임용되면 지분을 처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과거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도 해당 필지 지분율이 90%란 사실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 김 후보자의 올해 재산공개 내용을 보면, 해당 필지 59.50㎡ 중 30.0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신고됐다. 실제 지분율이 90%가 아니라 50%로 신고한 셈이다. 김 후보자 쪽은 “처음 입력할 때 ‘2인 공동 소유’로 시스템에 입력하다 보니 5대5로 자동 입력돼 실수한 것”이라며 “인사청문회 자료를 낼 때는 정확하게 바로잡아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우리 대통령님께서 이 정도는 용인 가능하다고 보았나봐요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