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륜 배우자·자녀 상속권 제한'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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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륜 배우자·자녀 상속권 제한'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연합뉴스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퇴직급여 체불 처벌수위 상향 법안도 의결
고용촉진 대상 청년 15∼29세→15∼34세로…인천·부산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949812?sid=100
댓글 3
자칫 악용되는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