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정책은 정말 좋은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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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시대에 사회적 자원 활용을 통한 수익을 국민들이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기본소득 정책은 정말 좋은거 같아요.
지금은 부족하지만 재원을 좀 확대해서
1인당 월 200만원 정도는 줬으면 좋겠네요.
4인가족 기준으로 월 800만원이면 인간으로서 기본적 삶은 유지할수 있을듯 해서요.
물론 연변족이나 외국인들은 제외하고요.
다른 복지정책 조정하고 부자들한테 세금을 점더 걷으면
충분히 시행가능할께요.
李대통령, 경북 깜짝방문 “농어촌 기본소득 불편한 만큼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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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주면 펄쩍 뛰면서 나는 세금 못낸다고 하면서 복지국가 하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럽식
복지국가 불가능한 이유가 그동안 세금 안내던 사람들도 앞으로 유럽처럼 저소득층도 세금 내야
된다 알려주면 반대하면서 자기들은 빼고 다른 사람 세금 거둬서 선거철 되면 공짜 지원금 뿌리고
공짜 복지 해달라는 무임승차 도둑놈 심보기 때문에 사회적 타협이 불가능 합니다.
고령화로 노령연금 국민연금 고갈될거고 돈없어서 복지는 없애고 70-75세로 노인연령을 높여서
연금지급 시기 늦추고 금액은 삭감할수밖에 없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세금과
연금만 내고 늙어서는 연금 고갈로 받을 돈이 없는 젊은층은 복지와 연금을 정치인들이 선거표
받기 위해 만든 대국민사기극 폰지사기라면서 반발도 극심할 겁니다.
가만히 숨만 쉬어도 4인가족 800을 줘뻐리면 저같은 사람들은 어떡해요??
정 일이 없다면 청소 교통정리 화단가꾸기 등 일은 만들면 됩니다.
딱 이사람 마인드네요. 본인도 남을 위해 노동하며 살 생각이 없는데
왜 부자들이 남을 위해 순순히 전 재산을 바친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부자들 재산 다 털어먹은 다음은 어디서 돈을 가져오면 될까요?
내놔라 공공임대도 한국사람들 같던데요. 그냥 한국사람들중에 모두가 “똑같이“ 잘살자라는 (하위 평준화) 공산주의/사회주의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우연찮게도(?) 현 정부를 지지하더라 라는 게 아다리가 더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네요.
4인가족 800만원을 지급하는 게 가능하다구요? 그것도 심지어 부자한테 덜 걷구요? 제 상식이 잘못된 것 같은데 교정 환영합니다.
본문글 주장대로 가구당 수백을 줄 경우엔 소득세를 부담할 여유도 생기므로 모두가 더 내는 쪽으로 누진율을 낮추고 아랫구간 세율을 올려 조정하자, 동시에 그윗구간 부자 누진율은 낮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원은 초과세수로 하면 되죠. 올해만 60조에 내년 150조 어쩌고 하는데 1년에 세금을 100조 가까이 더 걷고 있거든요 지금. 이거랑 복지예산 1년 150조 합하면 250조인데 이걸 1인당 나눠주면 월 50만원 넘을겁니다. 4인 가족 200만원은 될거 같네요. 이걸로 늘어난 소득에서 세금 걷으면 누진율 감세는 어렵지 않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