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철회라 검찰개혁 때문에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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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분들 현재 검찰개혁 무엇이 어떻게 된건지 하나도 모릅니다 그저 추미매 김용민이 반대하니 큰일이다라며 부화뇌동 하는거죠
어제 새벽에도 제가 댓글로 반박하고 설명했지만 수사기소 분리가 된것도 모르고 중수청이 행안위 소속인것도 모르고 지금처럼 검찰이 수사기소 가능한걸로 알고있고 법왜곡죄가 통과되어 과거처럼 법률왜곡해석 증거조작하면 바로 수사대상이자 처벌이고 그걸 검사가 하는게 아니라 공수처가 해서 제식구감싸지도 못하는데도 아무것도 모르고 김용민 추미애가 비난하니 같이 분노를 하고 있죠
웃긴건 최초 김용민안이나 지금 정부안이나 거의 다를게 없었다는건 많은 전문가들이 말해줬고 갑자기 아무말 없다가 정부안 나오니 자기들이 입장 번복해 비난중인거죠 그것도 대화나 토론도 없이 일방적으로요
딴지나 클리앙 100프로 지금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도 모르고 선동당하는꼴이죠
아무튼 어제 딴지나 클리앙에서 검찰개혁 어떤게 문제냐고 구체적으로 물으니 대다수가 답변못하고 김용민이나 추미애이야기 하던데요 좀알고나 비판을 하시길 바랍니다.
댓글 47
그럼공약을 김문수, 이준석처럼 하던가요.
그래도 주제를 바꾸긴 하셨네요.
그냥 커뮤 안에서 현 정부 욕하고 싶어서 당대표 악수 장면 잡고 늘어지는 것처럼 검찰개혁 잡고 늘어지는 걸로만 보여요
집행은 행정부에서 하지요
왜 정부가 입법을 주도하나요?
위헌까지는 오바다 하실 수 있으나 공무원 신분보장은 단순히 급여, 직급만이 아니라 직무의 성격과 지위도 일정 부분 보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직 개편으로 중간 고등공소청처럼 특정 직무 단계가 사라지거나 집단적으로 보직이 낮아지는 효과가 생기면 법적 논쟁이 제기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잼프가 국무회의에서 특사경 이야기를 언급한것처럼 특사경확대 + 정부 공소청안으로 수사기관의 권한을 분산시키며 결국 같이 가는 구조로 보이고요
법무부 겸직반대는 검사가 법무부 정책 참여 가능하게끔 하는걸 막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자도 공감합니다
정부 행정기관의 조직은 법으로 정하는 겁니다.
왜 법적 논쟁이 생긴다는 겁니까?
이 법위에 상위법이 또 있나요?
기존에도 검찰은 총장과 검사만 있을 뿐
부장이니 차장이니 법에 없는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요
법사위 의원부터 설득이 되야 지지자들도 설득 될겁니다.
보완수사권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하다가 정부안 나오니 갑자기 손바닥 뒤집듯이 의견을 바꾼다거나
실질적인 논의보다는 언론과 유튜브에 나와서 소리치는데 더 집중한다거나
검사 출신은 절대 안된다더니 과거 문제도 있는 검사를 자기 편이 추천했다고 착한 검사라고 치켜세우는거 보세요
그냥 대립각을 세울 명분이 필요했던겁니다
피해는 서민이 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