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돌아가는 꼴이 아이러니하네요..

댓글 21

1. Suspense · 2026-03-06 01:12:27 · 공감 3

   수사와 기소 분리의 대원칙
   그로 인해 검찰의 단독 수사 개시 불가
   지금껏 문제되었던 인지수사와 별건수사 완전 금지
   뭐가 불안하신걸까요?
2. 쇼르다 · 2026-03-06 01:18:48 · 공감 1

   @Suspense님 별건수사 금지 조항은 2022년 5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변호사비 대납 사건이 대북송금으로 옮겨간 거 모르시나요? 송영길 대표 정당법위반 사건이 정치자금법위반, 뇌물 로 옮겨간 거 모르시나요?
3. nikescar · 2026-03-06 01:21:49 · 공감 1

   @Suspense님
   다른 자잘한 수사개시는 원래하지도 않았고요.
   돈되는 수사는 중수청으로 옮겨간 변호사/검사들이 담당할거에요.
   이러니 불안하죠.
4. Suspense · 2026-03-06 01:24:37

   @쇼르다님 아이러니하게 그 법조항을 근거로 윤석열 정부에서 별건수사 금지 지침을 해제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인가요? 그래서 검찰개혁은 무엇보다 정권의 연장성이 중요합니다.
5. passbybe · 2026-03-06 01:24:52 · 공감 1

   @Suspense님
   잼통관련, 김학의 관련 등 많은 예가 있습니다. 의견이 다른거 같은데, 보완수사권으로 검찰이 벌인짓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전 글에서 다른 분들이 많이 이야기 해주신거 같은데 알면서 못받아 들이시는 거 같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없죠..
6. 쇼르다 · 2026-03-06 01:26:33

   @Suspense님 법 공부하신 분들은 진짜 아예 이해 못할 말씀입니다. 상위법령에 위배되면 무효인데 뭔 말씀입니까. 윤석열이 계엄이 합법이라고 주장했을 때도 비슷한 논지였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의견이 다르다고 해도 그런 수준으로 논쟁해서 되겠습니까.
7. Suspense · 2026-03-06 01:28:01

   @passbybe님 일반 형사사건에 그런 사건들보다 백만배는 많습니다. 일반 형사사건에서 사용되는 보완수사는 몇십만건이구요. 거기에 우리 모두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우려는 보완수사권보다는 인지수사와 별건수사가 문제되는 겁니다.
   그걸 철저하게 금지하면 됩니다.
8. Suspense · 2026-03-06 01:29:01

   @쇼르다님 법조항에 원칙론적인 별건수사 금지 조항이 있어서 세부적으로 금지되는 지침을 해제하고 마음대로 별건수사를 했던겁니다. 아무리 법을 만들어도 정권에 바뀌면 무용지물이라는 얘기죠.
9. 쇼르다 · 2026-03-06 01:30:38

   @Suspense님 법을 어길 것을 전제로 논의를 하면 이게 제대로 된 토론이 가능한가요. 법이 지켜질 것을 전제로 입법을 해야지요.
10. passbybe · 2026-03-06 01:39:11

    @Suspense님
    님은 아까부터 앵무새같은 소리만 하시는데, 좀 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별건이나 개시권 제한해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너무도 강력합니다. 검찰이 보완수사랍시고 휘두르면 그걸 막을 길이 없다는거 여태껏 많이 봐왔쟈나요..
11. Suspense · 2026-03-06 01:40:45

    @쇼르다님 그러니까 지금보다 법으로 확실하게 별건수사와 인지수사 못하게 하면 되겠네요.
12. Suspense · 2026-03-06 01:41:45

    @passbybe님 그러니까 수사개시도 못하고 인지수사와 별건수사도 목하는게 어떻게 한다는 건지 말씀을 해주세요. 비아냥대지 마시구요. ^^
13. 쇼르다 · 2026-03-06 01:42:50

    @Suspense님 확실하게 못하게 하기 위해 보완수사권을 주면 안 된다고 내내 주장하지 않았나요. 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고 계시고.
14. 미노와듕익 · 2026-03-06 03:14:06

    @passbybe님
    
    보완수사를 어떻게 휘두른다는 거죠?
    
    경찰이 수사 개시하고 수사 진행한 뒤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는 구조잖아요.
    
    별건수사도 아니고 인지수사도 아니고 직접 수사도 아니고,
    
    경찰이 수사해서 넘긴 사건에서 부족한 부분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 일 뿐인데, 이거 가지고 검찰이 어떻게 마음대로 휘두른다는 건지 이해가 되질 않네요
15. neo123 · 2026-03-06 04:57:52

    Suspense님//수사 기소 분리를 한다고 해도 독소조항이라 하는 보완수사권 자체가 직접수사권이고 그게 문제가 되는 건데 인지수사 별건수사를 왜 끌여들여 논지를 흐리나요. 그렇게 하면 안되죠.
    
16. 블래스트 · 2026-03-06 01:12:48

    역대 대통령 중에 몇 분 빼고는 대부분 검찰권의 유혹에 넘어갔었죠.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17. 신삼돌 · 2026-03-06 01:29:06 · 공감 1

    이 댓글이 예시 입니다. 세력들은 이제 이렇게 몰아갈겁니다. 아.. 이재명 정부도 어쩔 수 없네요.. 안타깝네요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뉴이재명 세력의 뜻이 같으니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모두 반명이 되는 프레임이죠. 앞으로 계속 이 프레임을 만들려고 할겁니다.
18. 블래스트 · 2026-03-06 08:32:38

    @신삼돌님 개혁안 보면 누군가가 중간에서 작업치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19. 신삼돌 · 2026-03-06 01:27:38

    대통령의 뜻이라고 보기엔 이릅니다. 적어도 대통령은 립서비스나 빈말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정확한 워딩으로 줄기차게 검찰개혁은 국회가 할 일이라고 해왔고 민주당이 그대로 밀고 가면 되는일입니다. 불필요하게 잡음을 내는건 총리실 산하에서 쓸데 없이 만든 팀인데 이 팀을 중심으로 계속 당을 공격하는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대통령의 메시지라고 생각하게되면 그들이 원하는 덫에 걸려드는 꼴입니다. 대통령의 뜻을 계속 사실 그런말이 아니라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몰아붙이는 세력들이 있으니 이들과 선을 그으면 됩니다. 누가 당을 흔드는지 누가 법사위를 강성이라는 프레임으로 뒤집어 씌우는지 누가 조국을 비롯한 조국당 의원들을 악마화 하는지 우린 다 알고 있죠.
20. 쇼르다 · 2026-03-06 01:32:17 · 공감 2

    @신삼돌님 네. 대통령께서는 검찰의 조작수사가 강력범죄보다 더 잘못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대통령 믿습니다. 밑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과잉 충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21. passbybe · 2026-03-06 01:32:39

    @신삼돌님
    저도 그렇길 바랍니다. 그러나 정부안이 이미 두번째 나온 상황입니다. 잼통의 의견이 반영이 안되었다고 보는게 더 이상합니다. 조금더 지켜보죠..
    
    검찰개혁안만큼은 정말 후퇴하면 안됩니다. 만약 후퇴한다면 전통적인 민주당 코어지지층으로부터 잼통 정부가 크게 유리될겁니다. 코어지지층의 마음에 앙금이 남을거에요.. 이런 앙금은 좋을땐 모르다가 안좋을때 드러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