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부자들에게 세금 더 걷을 논리가 부족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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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중 몇몇나라 제외하고 우리만큼 가처분 소득이 높은 곳이 드뭅니다. 가까운 일본만 해도 각종 세금 및 공과금이 상당해서 중산층도 크게 여유롭지는 않고 서민층은 정말 빠듯하게 아껴 살아야 합니다.
선진국 아니 개도국 정도만 되어도 수도에 살려면 쉐어하우스나 단칸방이 기본이고, 교통비에 허리가 휘어서 자전거타거나 걸어다니는 것도 흔합니다. 월 200버는데 해외여행은 언감생심이고요. 우리처럼 대형차 몰고, 해외 많이 나가는 나라도 드물어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국가가 서민층에 대해 사실상 면세를 해주고, 간접세조차 높게 잡지 않으며, 막대한 세금으로 서민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원가 이하의 염가로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주거조차도 세액공제부터 전세대출까지 전부 세금으로 떠받치고 있어요. 서울 집세가 비싸다고 하지만 서울과 동급 도시 살펴보면 서울은 정말 염가입니다.
세금으로 적자 보전하는 공공서비스도 마찬가진데 한 때 진보계열 정치인과 시민단체에서 공공서비스는 적자가 기본이란 무식한 소리를 하고 다녔고 지금도 이렇게 믿는분들 많은데,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도 기업이고 기업은 지속가능한 이윤을 창출하는게 기본입니다. 지금 요금은 사실상 혜택이고요.
이미 부유층이 소득세를 필두로한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반면, 서빈층은 서민이란 이유로 세금을 거의 내지 않고 있어 세금의 분배효과 이전에 형평성과 조세 정의에 대한 의문을 만들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부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지금 현황을 보면 '아 이건 좀' 이거든요. 금투세나 상속세나 저항이 극렬해지는건 우연이 아니고, 부유층에게 세금 더 걷으려면 이 부분 손보지 않고는 쉽지않을겁니다.
댓글 17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부자일수록 세율이 올라가는건 당연한 일입니다. 단 세율 수준은 상황에 따라 적절히 조정해야죠.
국가가 장기적으로 유지되려면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유럽의 고소득은 한국과 비슷하게 세금걷지만
정작 유럽은 중위소득도 엄청난 세금 떼가는걸보고나서 아닥하는것 보면 웃기죠 ㅎㅎ
우리나라는 서민계층은 세금을 거의 안내거나 매우 낮게 내고 있습니다
이걸 고치려고 하는 정치인은 없더군요
티끌 모아 티끌이라고 어차피 서민 계층에 세금 뜯어봐야 얼마 안되거든요.
차라리 소수인 부자에게 증세를 하고 다수인 서민에게 표를 얻는게 정치인 입장에선 이득일겁니다.
부자든 서민이든 똑같이 1표니까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잘 이루어졌으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