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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그 대통령에 그 지사, 그 장관, 그 시장

diynbetterlife · · 수정

조회 8,901 · 공감 119 · 댓글 5

추미애-그 대통령에 그 지사, 그 장관, 그 시장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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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가 예견되는데도 '할 수 있고, 마땅히 해야하는 조치를 하지 않는 부작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합니다.


거듭된 직무유기에 의한 대형참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기소할 때 적용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재난 살인'이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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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1. 로쉬로쉬 · · 공감 5
    추미애 전대표도 대통령 하셔야할분인데 참..
  2. diynbetterlife ·
    댓글 이미지
    「@로쉬로쉬**님」
  3. 소금한알 · · 공감 3
    문자만 보내면 알아서 다 하는줄 아는 무능한 정부. 그전에 애들도 그랬는데 뭐가 잘못한거지? 국민이 말을 안듣네 이러고 자빠졌겠죠. 뭘 해야 할지 보이지 않아도 그럴사한 말만 하면 다 되는지 아는 무식한 정부입니다. 저런인간들이 대통령을 하는데. 그 밑에 일하는 사람이 누가 저길 갈까요? 전부 잘보여서 좋은자리가고 꼽아주면 한몫이나 땡기러 가는거지.
    공무원이야 고위직아니면 어자피 월급쟁이들이고, 그나마 양심있는 공무원들 몇명 있는 지역에선 나았겠죠.. 휴..
  4. elelel ·
    시스템도 다 인간이 이끌어가는것이고 버젓이 다 있는 시스템도 양평도로처럼 순식간에 붕괴시키는 것이 사람이죠
  5. iamRobot ·
    미필적 고의에 의한 재난살인... 공감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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