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조국 판결의 가장 어이없는 건 장학금이네요.txt

레드핏클 ·

조회 24,319 · 공감 171 · 댓글 56

청와대 들어가기도 전에 받은 자녀 장학금을 김영란법 위반으로 판결했네요 ㄷㄷㄷ


검사들 향응 접대 받으며 술쳐먹은건 김영란법 안걸릴려고 100만원 미만으로 계산해서 기소자체도 안하더니...

(일명 불기소 세트...였죠)


교수 자녀들 장학금 받으면 죄다 김김영란법위반이라는


판례를 만들었군요 ㄷㄷㄷ

댓글 56

  1. 아이라카이 · · 공감 38
    왜 다른 사람들은 이런걸 모를까요
  2. 크레용c · · 공감 8
    @아이라카이님 기사 타이틀만 읽고 욕하고, 유튜브로만 정보습득을 해서 그렇거나, 알면서도 일부러 모른척하고 외면하기 때문이겠죠
  3. now! · · 공감 10
    @아이라카이님 언론엔 안 나오니까요 ㅠ
  4. 미친공대생 · · 공감 3
    @아이라카이님 이게 조금 웃긴 요소중에 하나가 이미 그때 조국교수는 일종의 셀럽이었어서 장학금을 준 교수가 친해지고 싶은 목적도 있었다라는 늬양스의 증언을 한게 아닐까 싶어요. 문젠 이걸 뇌물죄로 볼것이냐, 아니면 단순 교수의 배임으로 볼 것이냐, 그것도 아니면 정상적인 것이냐에서 뇌물로 본 듯 합니다.
    이 판결을 보면서 노회찬 전 의원이 생각 나더군요. 의원이 아닌시절 받은 고액의 강의료가 뇌물로 둔갑해 버렸던 사건이요.
  5. lilili!lilili ·
    @아이라카이님 똑똑한 사람들도 자세한 내용 모르고 그냥 뭔가 있겠지 이럽니다...도 설명도 귀찮아서 그냥 더 이야기 안 꺼내고 속으로 쯧쯧 하고 마는거죠.
  6. hjjackpark ·
    @아이라카이님 기자들이 해석을 안 하잖아요
    검찰공화국이 쓰고 싶은거만 쓰는겁니다
  7. 혼자걷는다 · · 공감 38
    아들 온라인 오픈북 시험관련도 어거지입니다.
    저거 그렇게 풀라고 온라인으로 시험보는거라고 합니다.
    자료도 찾아보고, 조언도 구하고 하면서 ...
  8. 갤럭시루팅하고싶다 ·
    @혼자걷는다님 온라인 시험은 원래 다 그렇게 푸는건데(관련 지식이 있어야 빨리 풀 수 있음) 그걸 가지고 문제삼는다니...
  9. 구름빵 ·
    @혼자걷는다님 그냥 미친넘들이에요.
  10. lhooq ·
    @혼자걷는다님 미국 대학교 오픈북 시험에 대해 업무 방해 혐의 유죄.... 이거 지금 진짜 판결 맞죠?
  11. 가짜힙합 · · 공감 20
    “민정수석의 직무와 관련한 청탁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뇌물 혐의는 무죄로 선고했지만 “사회통념 상 조국이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는 조민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것은 조국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이유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결했다.

    대가성은 인정안하면서 유죄라니.. 진짜 어처구니없죠
  12. 굿모닝빵빵 · · 공감 4
    우리나라 장학금 받는 이들 다 조사해서 그 아비가 공직자면 다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겠네요. 판사님아 이걸 판결문이라고 썼어요?
  13. 레드핏클 · · 공감 2
    @가짜힙합님 알바안하는 대학생들.. 부모님께 용돈받는 대학생에게 장학금 주면 죄다 김영한법 위반이네요 ㅎㅎㅎㅎㅎ
  14. 와리와리꽁꽁꽁 · · 공감 1
    @가짜힙합님

    부모한테 생활비받는 대학생들 장학금타면 부모가 쇠고랑을 차는군요 이야
  15. 갤럭시루팅하고싶다 ·
    @가짜힙합님 장학금 안받으면서 대학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요 참나..
  16. 구름빵 ·
    @가짜힙합님 곽상도는 목을쳐야죠
  17. 시대유감 · · 공감 4
    저건 지네도 당해보면 될꺼 같은데 미국 대학 업무방해가 젤 어이없던데요
  18. memory · · 공감 1
    @시대유감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미국 조지워싱턴대가 고소한것도 아니고 가만히 있는 미국대학의 업무방해를 한국법원이 죄를 묻는게 가능하다는 것을 처음알았습니다.
  19. 쥬스n · · 공감 5
    이재명 재판도 굉장히 편향적일거 같습니다.
    실체없는 제3자뇌물이라던가, 지자체장의 배임이라던가..
    판결이 죄다 이모양이면 말도 안되는 판결이 나오겠네요..
  20. 하늘기억 · · 공감 4
    고위공직자는 자녀가 장학금을 받으면 뇌물죄로 실형을 살아야 하네요.
    이제 판사님 자녀도 장학금 받으면 판사님도 뇌물죄입니다.
  21. dpfreak · · 공감 1
    장학금 받는 시점에 조국은 그냥 야인으로 시민사회할동하던 서울대 법대 교수인데... 정권도 그쪽이었는데 뭔놈의 김영란법인지...
  22. 퐁팡핑요 · · 공감 1
    진심으로 혁명이 필요합니다. 이대로 가면 이 나라에선 더이상 정의를 외칠 수 없게 됩니다 ㅠㅠ
  23. 종북부터사죄하라 ·
    사법부 판단을 존중합시다.
  26. 간장꼬막 · · 공감 1
    @종북부터사죄하라님 주옥같은 댓글을 다시네요
  27. smiledoc · · 공감 4
    댓글 이미지
    @종북부터사죄하라님
  28. 갤럭시루팅하고싶다 ·
    @종북부터사죄하라님 윤석열이 정치검사가 아니라는 사법부의 판단도 맞군요?
  30. Clousewitz ·
  31. 진실의힘 ·
    @종북부터사죄하라님
  32. 미드나잇 ·
  33. 아이러브사람 ·
    @종북부터사죄하라님
  34. librabit ·
    @종북부터사죄하라님
  35. 지그프리드 ·
    @종북부터사죄하라님 당신은 시민입니까? 아니면 노예입니까?
  36. 카펫트 ·
    @종북부터사죄하라님
  37. 벙벙 ·
    @종북부터사죄하라님
  38. 노노재팬충북지사장 ·
    @종북부터사죄하라님
  39. 하느리 ·
    @종북부터사죄하라님
  40. 복길강아지 ·
  41. MA징가 ·
    @종북부터사죄하라님
  42. 드라곤돌라 ·
    @지그프리드님
    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43. 세인트_Saint ·
    @종북부터사죄하라님
  44. 카이바시 · · 공감 1
    법에도 없는 관습헌법으로 국운을 기울게 만든 판새들이죠.

    그때 세종으로 옮겼으면, 지방에도 기회가 많이 있었을테고
    수도권도 편중됨이 줄었을텐데
  45. 달콤시인 ·
    황당무계 어불성설 해괴망측
    말로 이루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허황된 엉터리 판결입니다
  46. worthy ·
    이런식의 자의적 해석에 의한 판결이면 이재명은 무조건 유죄군요. 어이구
  47. 세인트_Saint ·
    @남아일생님
  48. 키코키코 ·
    민정수석 들어가기 전에 대학 교수여서 김영란법에 적용된거 아닌가요?? 대학교수도 청탁금지법 대상입니다.
  49. 지그프리드 ·
    @키코키코님 이런 식이면 공직자 자녀는 장학금을 받으면 안됩니다. 언제 무슨 관계가 있을지 알고요
  51. 섬마을생산직 · · 공감 2
    2찍들 많이 기어나오네요.
  52. uebe ·
    정치인들 공무원들 자녀들이 취업한 것도 다 김영란법 위반일텐데...대학교 학점A받은 것도 부모때문일것이고

    수시는 모두 부모덕분일것인데 전수조사해야겠네요
  53. 토깽이_아빠 ·
    법알못이긴한데 저런 것도 소급적용하는군요 ㄷㄷㄷ
  54. Z영역 ·
    다 갈아야할 *들이 너무 당당히 나대네요
  55. 아이러브ny ·
    자녀가 장학금받은 사람들은 공직하면 안된다
    공직하려면 자녀가 장학금받게 두면 안된다
    ㅎㄷㅎ 애들은 장학금 받은거 없을까요?ㅜ
  56. 몽짜 · · 공감 1
    지들이 생각해도 뇌물죄로는 안될거 같고 결국 청탁금지법으로 유죄 때린건데 교수자녀들 장학금받으면 이제 다 걸리는건가요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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