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앙에 작성한 댓글로 고소당했습니다.

댓글 87

1. windck7 · 2021-11-01 08:15:38 · 공감 28

   잘 풀리시길 기원합니다. ㅠㅠ
2. 준대표 · 2021-11-01 08:18:13 · 공감 9

   원 게시물 찾아가보니… 저 댓글이 고소 사유가 되나요..?? 각하 예상해봅니다.
3. noongom · 2021-11-01 11:16:10

   @준대표님 명예훼손 요건이 성립하지 않아도 고소장은 일단 제출 가능하죠.
   경찰은 일단 소장을 받으면 수사해야 하고 검찰 송치와 법정다툼은 그 다음 단계이고요.
4. noongom · 2021-11-01 11:17:06 · 공감 6

   @바다와커피님 크게 걱정은 하지 않지만 비용보다는 시간이 아쉽습니다.
5. noongom · 2021-11-01 11:18:03 · 공감 2

   @판사부정님 감사합니다.
6. 모빌맨 · 2021-11-01 08:19:53 · 공감 12

   내용만 봐서는 명예훼손과는 거리가 지구에서 안드로메다 만큼 거리가 먼 댓글이던데...
   국내에서 대리해 주실 분이 필요하겠네요. 불참석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말이죠.
7. noongom · 2021-11-01 11:17:49

   @모빌맨님 변호사님 선임하였습니다.
8. 셀빅아이 · 2021-11-01 08:19:53 · 공감 6

   작성글 봤는데 어이 없네요.
   특정인 지칭하지도 않았고, 댓글에 설명만 해줬는데도 고소라니요.
9. 뒹굴거려 · 2021-11-01 08:20:13

   아니... 왜 명예훼손이 거기서 나온데요.. 진짜 뜬금없네요.
   잘 풀리시길 바랍니다..
10. noongom · 2021-11-01 08:28:00 · 공감 1

    @Noobie님 제가 조사한 바로는 명예훼손 소송에 대한 무고죄는 성립하기 어렵고
    민사로 스트레스로 인한 손해배상 위자료 소송만 가능하고 실익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11. 레드핏클 · 2021-11-01 11:35:21 · 공감 1

    @noongom님 헐 법이 개정되어야 겠네요.
    명예훼손으로인한 소송으로 혐의가 무혐의나면 그로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시간적손해, 금전적 손해가 이만저만한게 아닐텐데요 ㄷㄷㄷ
    그래서 저쪽딩에서는 본인들에게 손해된다 싶으면 명예훼손 고소를 선빵(?) 날리는군요 -_-;;;;
    
    그나저나 일단 병원가서 진단서 부터 때시죠. 한국와서 조사하시면 비행기 값등등 어마어마하게 나올것 같은데요 ㄷㄷㄷ
12. 움니아 · 2021-11-01 15:52:52

    @noongom님 혹시 변호사 및 제반 비용에 대해서도 민사가 어려울까요?
13. HARO · 2021-11-01 08:22:55

    고소인이 누군가요?
14. noongom · 2021-11-01 08:29:08 · 공감 2

    @HARO님 경찰은 고소인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2017년부터 정보공개 신청을 통해 소장 내용의 일부를 열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수사에 방해된다고 피고소인에게 소장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15. 이슬이 · 2021-11-01 08:23:34 · 공감 5

    클리앙에 변호사님 계시는 걸로 기억하는데..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633328?po=0&sk=title&sv=%EB%AF%BC%EC%82%AC&groupCd=&pt=0CLIEN
    
    말씀하신 대로 클리앙 시스템에 대해 잘 아시니.. 도움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16. noongom · 2021-11-01 08:59:45

    @이슬이님 안그래도 해당 회원님 최근 글 스크랩 해 두었습니다.
    쪽지로 연락드려보겠습니다.
17. 할러 · 2021-11-01 08:24:01

    특정인에 대한 비방이 없기때문에 명예훼손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괜찮으실것 같긴한데, 아는 변호사 있으시면 한번 보게 하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일하게 저기 사진에 나온 딜러가 그 글을 보고 고소했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누군지도 모르고 일반론을 이야기하신거니까요) 차 번호가 있어서 억지로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는 있겠습니다.
18. noongom · 2021-11-01 08:45:05

    @할러님 아는 변호사님이 없어서 상담의뢰 혹은 수임의뢰를 하고자 합니다.
19. 할러 · 2021-11-01 08:50:03

    @noongom님 구글링 해보시면 생각보다 무료법률상담이 많습니다. 그리고 클량에 계신 변호사분이 한번만 도와주시면 좋을것 같은데 이거 무혐의 나올것 같은데요...
20. noongom · 2021-11-01 08:51:48

    @할러님 정당한 비용은 지불할 예정입니다.
21. 풍사재하 · 2021-11-01 08:25:48 · 공감 17

    상대를 특정하지도 않았는데 누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는 겁니까??
    일반적 범죄수법을 설명하는 댓글인데 이런 것으로 명혜훼손죄가 성립된다면
    범죄관련 뉴스내는 기자들 모두 명예훼손 당하겠네요
    담당 경찰이 좀 똑똑하다면 경찰 권한으로 불송치결정 할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22. noongom · 2021-11-01 08:44:33

    @풍사재하님 경제팀 소속 형사님이시라 클리앙에 대해 거의 모르고 계셨습니다.
23. 풍사재하 · 2021-11-01 08:51:43

    @noongom님
    왜 경제팀 소속 경찰이요??? 이런 인터넷 댓글 관련 송사는 사이버 범죄 수사단 소속에서 담당하던데요
    혹시 모르니 유튜브에서 경찰 조사 대응 방법 영상등을 검생 시청 후 대응해 보세요
    본인도 댓글로 명예훼손 고소당한적이 있어서 먼저 대응방법에 인터넷 검색으로 사전 공부하고 경찰 조사에 임한적 있습니다
24. noongom · 2021-11-01 08:56:41

    @풍사재하님 관련 내용은 지금은 알고 있으며 최초 연락 받을 때는 잘 모르고 있었지만
    해외 거주중이라 바로 조사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시간적 여유는 확보했습니다.
    저녁에 연락받고 새벽에 아이핀 신청하고 소장 정보공개 신청 절차부터 밟았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인지 명예훼손인지는 소장을 봐야 알 것 같습니다만
    전화상으로 듣기로는 명예훼손이라고만 했습니다.
25. 호가든#1 · 2021-11-01 08:31:31

    전혀 걱정 안하셔도 되요.
26. 애가셋 · 2021-11-01 08:35:49 · 공감 10

    와.. 이걸로 고소를 걸어요?
    무고죄로 같이 걸수 있나요?
    이게 단순히 고소당하고 무죄 받는 정도로 만족할게 아니라 반드시 되돌려 줘야 할거 같은데요..
27. bongys33 · 2021-11-01 08:37:44

    이게 고소가 된다는게 뭔가 너무 이상한데요
    진짜 경찰이 맞는지 한번 의심해보세요
28. noongom · 2021-11-01 08:42:50

    @모노클님 보이스피싱은 아닙니다. 전화 온 번호도 정확했습니다.
29. 탕수육 · 2021-11-01 08:38:07

    와 이건 누가 고소한건지 너무 궁금래지네요..
30. 닭껍질구이 · 2021-11-01 08:38:20

    엥 저 댓글이 어떻게 명예훼손이 될수가 있죠? 이해가 안가네요
31. botogo15 · 2021-11-01 08:44:13

    작성하신 댓글 보고왔는데 저걸로 고소가 된다는게 가장 어이없군요...
    무조건 무혐의 처분 받으실 듯 합니다.
32. mikastar · 2021-11-01 08:46:54

    업체가 특정된것도 아닌데 .. 별일 없으실거에요 그래도 모르니 의뢰하는건 맞는듯 싶습니다
33. noongom · 2021-11-01 08:54:17

    @님 일단 개인적으로 납득할 만큼 조사도 하고 증거도 수집하였습니다.
    (사실 증거랄 게 저 게시물 하나 말고는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걸 추려서 법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34. 까꿍- · 2021-11-01 09:01:24 · 공감 1

    고소당하는 거 자체가 엄청나게 신경쓰이는 일이시겠지만 이건 명예훼손이 안 됩니다. 진짜 신경 안 쓰셔도 될 정도입니다.
35. noongom · 2021-11-01 09:20:35

    @까망꼬망님 이게 올초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영향도 있어서 확실하게 처리하고자 합니다.
36. noongom · 2021-11-01 11:19:19

    @cloudwalk님 사건배당에 따라 그리 될 수도 있다 합니다.
37. 카페인대마왕 · 2021-11-01 09:13:16

    원글가서 댓글 보고 왔는데 이게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되나 싶었습니다. 이해가 안되네요.
    
    힘내세요.
38. sAmAchUn · 2021-11-01 09:20:56

    아마 셀러가 고소한거 같습니다
    무혐의 나올거 같네요
39. 쿠키맨 · 2021-11-01 09:34:57 · 공감 4

    음... 이게 고소가 된다니 놀랍습니다;;;;;
    
    고소자체가 안될꺼 같은데요.
40. pil0teer · 2021-11-01 09:35:15

    댓글봤는데 저걸 명예훼손으로요...?
41. 지우당 · 2021-11-01 09:50:07

    국내에 로톡이라는 어플 있습니다.
    
    변호사 소개해주는 어플이라...도움이 될까 싶어요.
42. 가을이지 · 2021-11-01 09:52:12 · 공감 6

    제가 쪽지 보내드렸어요. 해외계신분 대리 소송 많이 하시는 분이구요. 사시출신인데 실력도 좋습니다. 원래 승률 오픈하던 시기엔 승률이 형사쪽에서 거의 탑이었대요
43. 수줍은수달 · 2021-11-01 09:52:42 · 공감 1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쪽지주세요
44. woogler · 2021-11-01 10:00:54 · 공감 1

    와 이걸 고소거는 군요. 저도 공유할 때 신경 써야 겠습니다. 원 글은 누군지도 모르겠어서 괜찮을 것 같긴 한데..
45. noongom · 2021-11-01 10:51:14

    @DracoKr님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말이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기는 합니다.
    반대 입장으로 집요하게 고통당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도의 개선은 필요하겠지만 없어지면 안될거라 생각합니다.
46. 이게말이야방구 · 2021-11-01 10:48:26

    저게 뭐 어떻게 고소가 되는건가요? 황당하네요.
47. 감리 · 2021-11-01 11:08:31

    헐... 저 댓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되나요?? 신박하네요. 어이가 없네요.
48. 쿠키맨 · 2021-11-01 11:14:07

    글을 다시보고
    
    경찰쪽 지인에게 물어보고 다시 댓글답니다.
    
    현재 혹시 피싱 아닐까 싶다는 의견이 있네요;;;
49. noongom · 2021-11-01 11:21:03 · 공감 1

    @님 정보공개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고소장을 볼 수 있습니다.
    (확인한 내용 공개는 당연히 불가능함을 먼저 밝힙니다.)
50. 군밤님 · 2021-11-01 11:19:18 · 공감 1

    연락온 사람이 진짜 경찰이 맞다면,
    어떤 법률 몇조 몇항에 저촉이 되는지 부터 확인을 요청해야 할 듯 합니다.
    국내법상 법조항을 특정하지 못한다면 기소 자체가 불가능 합니다.
    아무리 봐도 이정도의 글이 명예훼손에 될 수가 있을지 도무지 감도 안잡히네요.
51. noongom · 2021-11-01 11:23:26 · 공감 3

    @SFYB님 일단 수사관은 소장을 받으면 피고소인에게 통지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연락받은 게 그거고요, 이후 조사를 하고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2. 흐린비 · 2021-11-01 11:28:16

    어이없는 일이네요
    잘 풀리시길 기도합니다
    이후 글 올리시는것도 추적할께요. 계속 진행 알려주세요
53. 겐짱. · 2021-11-01 11:36:59

    내용을 보니 경찰서에서 불기소로 넘길거 같은데요..
54. 유카리오틱 · 2021-11-01 11:57:09

    어차피 고소를 하는건 자유입니다. 다만 그 가 정당했는지 아닌지가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질 뿐이죠. 법률전문가를 통해서 대응은 하시되 큰 걱정 않으셔도 될것같습니다. 아무쪼록 별일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55. 토시야호 · 2021-11-01 12:02:12

    와 이걸 가지고 고소라구요? 말도안됩니다...
56. Watanka · 2021-11-01 12:08:37 · 공감 1

    상식선에서 저런건 그냥 불기소 해야지...
    경찰이 어지간히 할일이 없나봐요....
57. LK_99 · 2021-11-01 12:20:36

    짤방의 셀러가 했나보네요. 진짜 ㅋㅋㅋㅋㅋㅋ
58. 후로파파 · 2021-11-01 12:27:54

    명예훼손이 성립할려면 대상 적시가 되어야할텐데... 작성하신 댓글로 그걸 어떻게 아는거죠?
    저같은 제 3자가 누군가를 지칭하는구나를 알아야 성립될텐데 거참...
    경찰서에서 그냥 불기소로 끝나기를 기원 합니다!
59. 홍반장2 · 2021-11-01 12:38:14

    헐 댓글 정독해봤는데 대체 뭐가 문제가 되는거죠? 어이가 없네요.
60. 보리앙 · 2021-11-01 12:49:28

    명예훼손도 아무렇게나 막 걸수 있나보네요.
61. dopa · 2021-11-01 12:54:04

    놀랍네요. 이런 걸로 고소가 가능하구나... 법 기술자들이 많은가 봅니다.
62. Oxygen · 2021-11-01 12:58:15

    이건 반대로 글쓴이 분이 명예훼손으로 맞고소 각 아닌가? 싶은데요
    타인에게 전화를 한것은 개인정보를 어찌 알고? 그 상황이 더 놀라운 일이네요
63. 무리뉴 · 2021-11-01 13:02:49

    클량에 이상한 껀으로 고소 고발하는 어그로들 많습니다.
    이껀은 경찰선에서 각하될 듯 한데요?
64. Mp810517 · 2021-11-01 13:34:12

    제가봐도 황당한데 많이 당황스러우시겠어요 ㅡㅡ;;
65. Metil lab · 2021-11-01 13:55:05

    대박이네요 고소하면 무조건 이네요
66. 카이저라니 · 2021-11-01 13:57:09 · 공감 4

    고소인이 정곡을 찔린 것 같은데요??
67. Dedanhe · 2021-11-01 14:14:59

    이런 무분별한 고소를 다 처리하는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알아서 판단을 좀 하시지;;
    
    무고라도 고소 자체가 금전적 시간적 정신적 피해가 막심한데 말이죠
68. 흩어진낙엽 · 2021-11-01 14:29:24 · 공감 1

    구속영장처럼 판단도안하고
    
    무조건 고소한다고 처리되는건 진짜 문제가 있는거같네요?
    
    법에 안맞는 고소장은 기각을하던지
    
    법제화가 되야될거같네요
69. 내일을위한오늘 · 2021-11-01 14:49:31

    저런글로도고소를 하는군요
70. 열심개발자 · 2021-11-01 14:55:40

    저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혐의 없음으로 나왔습니다. 그 와중에 경찰서 출석하고, 이리저리 은근 신경쓰이는게 너무 짜증이 나더라구요..
71. 우물쭈물럭 · 2021-11-01 15:19:09

    너무 걱정마세요. 문제 없을겁니다.
    말씀처럼 시간과 스트레스가.ㅠㅠ
72. GoldLabel · 2021-11-01 15:30:51

    이런게 고소 되는 줄 처음 알았네요.. 허..
73. monium · 2021-11-01 15:36:45

    엥? 클리앙 회원가입할 때 전화번호도 넣게 되어 있나요????????
74. logaems · 2021-11-01 15:59:08

    어이가 없네요!!
75. leogood · 2021-11-01 16:00:10

    이게 고소 거리가 되는 거면 인터넷에 올라온 수많은 댓글들이 문제가 될 텐데 말입니다.
76. RaphKay · 2021-11-01 16:05:17

    뭘로 고소한건지 모르겠지만 꼭 잘 풀리시길 바랍니다.
77. 크리스 · 2021-11-01 16:18:12

    참 주어가 없는 글인데 고소가 되나보네요.
78. 0두랄루민0 · 2021-11-01 16:21:43

    댓글 한개 쓰신거죠? 제가 잘못본건가;;; 어디서 소송이 가능한 부분인지 당췌 잘 모르겠네요;;; 뭐지..
79. 감아차기 · 2021-11-01 16:21:45

    그런데 클리앙에서 전화번호를 넘겨줘도 되는건가요? 이거야 말로 불법 같은데..
80. 볼라벤 · 2021-11-01 16:31:33

    이게 고소가 된다구요? 세상에나...
81. 뚜니 · 2021-11-01 16:35:07

    저런 걸 고소로 받아 준다고요? 게다가 저런 것으로 신상을 알아 낼 수 있다구요?
82. 나어떠케요 · 2021-11-01 17:25:00

    특정도 안 되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받아주는게 문제 같은데 이런거 법 뜯어 고쳐서 행정낭비 안 되게 해야 할거같네요.
83. 한석규입니다 · 2021-11-01 19:10:02

    얼른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84. kakao · 2022-06-22 23:38:14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저런걸로 어떻게 고소가 성립되는지 어이가 없는데요
85. noongom · 2022-06-22 23:44:05

    @님 아, 그동안 이래저래 바빠서 후기를 못 적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연말 입국 일정 중 대부분(16일 중 11.5일)을 자가격리하게 될 상황이라 클리앙 회원이신 변호사님과 일주일만에 해결했습니다.
    금전적인 손해 따지지 않고 무고죄 등으로 역관광을 시켜주고 싶었는데 현행법상으로는 무리였습니다.
    (무고는 행정 낭비에 대한 부분만 처벌 가능)
    
    고소를 진행한 법무법인.. 방송에서 이슈되는 사건에 여러 번 출연하였고 기획고소를 한 정황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고소장에서 제가 단 댓글은 다른 분 질문에 대한 일반적인 답글이었는데 본문과 원 댓글을 모두 잘라내고
    제가 댓글에서 고소인을 언급하여 모독한 것처럼 고소장을 적어놔서 경찰 수사관들이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게 장난을 쳐 놨습니다.
    고소장 한 건으로 저하고 같이 고소당한 사람들이 190명이 넘는데 (제가 19x번 피고소인입니다)
    그 중에 한 두사람만 합의한다 해도 고소장 작성비용을 변호사에게 지불하고도 돈이 남는 장사입니다.
    
    상대쪽 법무법인과 고소인은 역시나 커넥션이 있었고 해당 증거 역시 확보는 해 둔 상태입니다.
86. kakao · 2022-06-22 23:47:06 · 공감 1

    @noongom님 아 다행이네요 스타링크 개봉기 보다가 넘어왔는데 너무 말도 안되는 사건이라서 댓글을 달았는데 잘 해결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참 고소가 쉽네요 상상도 못할 부분으로 고소를 하네요 거참 나쁜 사람들입니다 noongom 님은 잘 해결되셔서 천만 다행입니다
87. noongom · 2022-06-23 00:35:16

    담당 변호사 코지 님이 후기 작성해주셨습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793988CLI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