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징역 2년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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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최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소사실 특정 및 공소제기절차 위법, 증명책임, 죄형법정주의, 증거재판주의, 증거인멸교사죄 관련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 심리를 다 안 한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신 전 구청장은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등 93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저런 인간이 구청장이었다는게 더 놀랍습니다...
출처 : http://www.donga.com/news/Main/article/all/20190705/96335879/1
댓글 95
/Vollago
/Vollago
강남구청에서 공익을 했었는데, 그때 구청장은 성과도 있었지만 국회의원이 되기 위하여 엄청나게 몸을 사렸었습니다. 3선 구청장이었으니 국회의원을 기대할만 했었지요. 오세훈에게 밀려 공천은 못받았습니다.
몸을 어떻게 사렸냐면, 모든 것을 추첨으로 했습니다. 재개발 우선 순위도 추첨. 공단 사장 심사위원도 추첨. 누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합리적으로 어디가 먼저 되야 한다기 보다는, 다 추첨으로 했어요. 탁구공에 번호 써서 뽑는거요. 냉장고 이런 트릭은 없었습니다. 제가 탁구공을 사다 번호를 적었기 때문에...
암튼, 그런 구청장 후임이 이런 사람이었다는게 참 이해가 안갑니다. 제재로 조언할 사람 조차 없었던 거지요
비리보단 낫네요
사퇴하세욥~
저 양반은 잘못이 없어요. 다 부모가 저리 가르치고 보여줬으니
아 원래 저렇게해야 하는게 정상이구나 생각하는거에요.
다들 자식 있으신분들은 자식들 앞에서라도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세요.
어제도 아들녀석이 아빠는 왜 무단횡단해? 라고 하기에 뜨끔했습니다.
ㅜ_-
촌 동네라서 횡단보도의 의미가 없는 지역이었는데
이런말 들으니 이래선 안되겠다 란 생각이 들더군요.
10 분의 1 정도 처벌받는 거라고 봅니다.
왜 저사람이 자기 구청장이 되었는지를요...
직원들 격려금을 삥땅이나 치는 수준 보아하니 그 외에 것들은 뭐...
갑질은 얼마나 해댔을지도...
단톡방사건도 이아줌마아님???
추가로 혐의좀 밝혀져서 늘어났으면 ^,.^
전관 썼으면 집유 나왔을텐데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