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친일재산 1위' 이해승 땅 국가 귀속' (속보)

볶음고추장 · · 수정

조회 41,165 · 공감 343 · 댓글 75

''친일재산 1위' 이해승 땅 국가 귀속' (속보) 이미지 1




국가가 친일파 이해승(1890∼1958)의 후손에게 넘어간 땅 일부를 환수하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3부(김용빈 부장판사)는 26일 국가가 이해승의 손자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한 1심을 뒤집고 일부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해승의 손자에게 행정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돌려받은 땅 일부의 소유권을 국가에 넘기라고 판결했습니다.

아울러 이미 땅을 처분해 얻은 이익 3억 5천여만 원도 국가에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참고: 이해승(1890년 6월22일 ~ 1958년) 조선 말기의 왕족 종친이자 대한제국의 황족이며 일제 강점기 조선 귀족-

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0626143900865

댓글 75

  1. 카슈밀 · · 공감 85
    오홍홍홍 아주 좋아요
  2. JakeJayKim · · 공감 13
    법원 "친일파 이해승 후손 재산 1필지만 국가 환수"...정부, 사실상 패소

    안바깝지만 환수량이 0 에 가까워서 패소나 다름없어 보입니다.
  4. aftermoon ·
    100년이 지난 지금 재산 환수를 한다는게 현실적으로... 이미 너무 늦었죠.
  5. 또탈퇴된코란 · · 공감 36
    국가가 친일파 이해승(1890∼1958)의 후손에게 넘어간 땅 일부를 환수하게 됐습니다.서울고법 민사13부(김용빈 부장판사)는 26일 국가가 이해승의 손자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한 1심을 뒤집고 일부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재판부는 이해승의 손자에게 행정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돌려받은 땅 일부의 소유권을 국가에 넘기라고 판결했습니다.아울러 이미 땅을 처분해 얻은 이익 3억 5천여만 원도 국가에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본문 글자 색상이 검은색 지정이라 클리앙에 검은 스킨 쓰시는 분들을 위하여 덧글에 내용 그대로 복붙해봅니다.
  6. 바람처럼스쳐가는 · · 공감 30
    이게 나라다!!
  7. splendare ·
    진작에 이렇게 가야죠.
  8. 징짱채고 · · 공감 3
    친일민족반역자 처단!!
  9. 사리의추억 ·
    김용빈 부장판사님 화이팅!
  10. 배틀테그 · · 공감 34
    왜 일부만... 빤스 한장까지도 싹다 환수 했으면 좋겠습니다.
  11. Uncensored · · 공감 22
    댓글 이미지

    자한당이 환수 범위 가지고 장난질 못 치게 총선 압승해야 합니다.
  12. 으아니이이_챠 ·
    @AdultGame님 와 진짜로 일본당이 맞나보네요 ㅠㅠ
  13. 3pro · · 공감 5
    이제 시작입니다. 이걸 계기로 싹 다 뺏어와야죠. 긴장해라 친일파
  14. 뭉치 · · 공감 1
    판새들만 있는 건 아니었네요. 행정부에서도 소송을 위해 준비를 열심히 했겠죠?
  15. Mise-en-scene · · 공감 5
    좋은소식이네요!
    오래 걸렸지만 다 전부 다 탈탈 털어서 받아내길 바랍니다.
  16. 만렙삼촌 · · 공감 6
    댓글 이미지

  17. RMCF ·
    그래 조금씩이라도 정상적으로 돌아가야지
  18. 재원34 ·
    이제 시작이기를...
  19. ShortHorn · · 공감 19
    2008년 환수무효를 판결했던 박병대 판사가 양승태와 함께 사법농단 조사를 받는 것을 보면 사람이 참 한결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ㅋㅋ
  20. 4949gw · · 공감 2
    토착왜구들 반응이 기대되네요
  21. 모를뿐 ·
    이렇게 한걸음 더 나아갑니다
  22. 사리의추억 · · 공감 4
    와 진짜 친일파놈들은
    진짜 떵떵거리며 잘살고 있는게 사실이네요
  23. 버트 · · 공감 5
    이완용 후손땅이 있는 것 같던데 그것도 몰수해야죠.
  25. Latteccino · · 공감 9
    아니 다 몰수해야죠.. 진짜... 다 몰수해서 독립운동 후손에 드려도 모자랄판에...
    /Vollago
  26. SUPERLINE ·
    토착왜구들 난리났네요...
  27. 경기도호랑이 ·
    나베 들고 일어나겠네요
  28. punkday · · 공감 1
    친일파는 무슨 민족반역 매국노죠.

  29. 추억편 ·
    굳굳~!! 내년 한일전 승리하고 민족반역자 재산 환수법 만들어주세요~!!
  30. glee조국수호 ·
    뭔지 모르겠지만 이런거 아주 좋습니다
  31. glee조국수호 ·
    아니 근데 이게 가능한거였나요? 제발 이게 시작점이 되어야겠습니다...
  32. hanriver ·
    정말 좋네요.
  33. nomasumer · · 공감 2
    댓글 이미지
    굿굿!!
  34. PIKE ·
    편 ㅡ 안 ㅡ
  35. 도시 ·
    우리나라 부정부패에 매국이 심한 이유죠.
    제대로 처벌 받지 않으면 범죄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36. 썬플님 · · 공감 4
    일부라도 환수해서 다행이지만... 저 사람이 가진 것에 비하면 새발의 피입니다..
    http://naver.me/FTUfOnPK
  37. 퐁퐁앙 ·
    그렇네요.. 한필지라니... 허허허허
  38. 돈노리 · · 공감 1
    시작이 반이다. 물코튼것처럼 시원시원하게 청산되길 바래봅니다.
  39. 요르디코프 · · 공감 5
    국가 사실상 패소라는데요 1필지만 반환하라고 했답니다
  40. 앙리 · · 공감 5
    첫술에 배부를 수 있나요...? 친일파 재산 환수 문제는 정말 이제부터 시작인 듯 합니다. 개 주옥같은 친일파들의 재산환수는 물론이고 그동안 배두드리며 편하게 산 삶에 대해서는 반드시 댓가를 받아내야 합니다. 계속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정말 오늘 소식 중 가장 좋은 소식이군요..
  41. 쟘스 ·
    이제 시작입니다~~
  42. KoUhey ·
    1필지라도 받은 게 어디고 이게 시작으로 쥴쥴이 소환하길 바라요
  43. 아이러브사람 ·
    저랑 같은 전주이씨에..같은 항렬을 쓰는 놈이네요. 모조리 다 환수해얄텐데 말이죠. 싹싹
  44. mylibs ·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본관이 전주 이씨라..(이유는 다 아실듯) 친일파 조상 두었다고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45. 아이러브사람 ·
    @립스군님 저희집은 구한말에 족보를 구입한 가짜양반이라..큰 문제는 없습니다. ㅋㅋ
  46. 순두부- ·
    4제곱미터'만' 환수하는데 성공한 겁니다 ㅠ.ㅠ
  47. 장산리 · · 공감 5
    다른 기사를 보면 300억대 자산 중에 이미 판거 3.5억 환수고 138필지 중 겨우 1필지 환수 받은건데요. 이게 제대로된거라고 보기엔...
  48. 그러게나말입니다 · · 공감 2
    저런걸 일반법으로 일반적으로 처리하는게 맞을까요? 국뽕도 싫긴한데 매국노랑 비교는 안되는 것 같아요. —;
  49. 링가링가링 ·
    이게 나라고 이제 시작이다!!
  50. 도나텔로 ·
    패소 했다고 나오던데요???
  51. 닭껍질구이 · · 공감 3
    사실상 패소라는군요... ㅠㅠ
  52. 샘이 ·
    남이섬도 가즈아
  53. groovecrow ·
    판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죠
  54. 벅스라이프 · · 공감 1
    사실상 패소이고 4만제곱미터 중 고작 0.00025%만 회수했는데 이 댓글 반응들은 혼란스럽네요. 기사내용은 안읽어보신건지.
  55. bingo7475 · · 공감 1
    omg
  56. Tyrell · · 공감 4
    사실상 패소네요.
    2010년 대법원 판결이 이미 있었던 땅은 다시 재판할 수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네요.
    2010년이면 명박이 시절 아닌가요?
  57. .gerad33 · · 공감 1
    친일이 뿌리깊이 기득권행세를 하고 자한당을 밀어주니 자한당이 보호할수밖에
    ..그 친일파들이 일본에 지인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나베가 괜히 자위대헹사에 참여한게 아니죠
    다 연관되어 있는거 같아요...
  58. 로랑 ·
    사실상 패소라고 합니다
  59. bingo7475 ·
    판새는 아니네요.. ㅡㅡ
  60. 미친공대생 ·
    친일하여 얻은 재산으로 키운 재산도 몰수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법이 없어서 못하지만요.
  61. 포기ㄴㄴ해 ·
    이 하나만으로도 문대통령님 뽑은 보람을 느끼네요
  62. BernardKim ·
    국가가 패소한거죠... 친일파재산은 법으로도 건드릴수 없나봅니다.
  63. 돼지샤브샤브 · · 공감 2
    법적으로 "친일행위로 작위 얻은 사람의 재산"은 몰수할 수 있는데, 저 사람은 "왕족이라 작위 얻음" 이후 친일행위를 했기 때문에 "몰수할 수 있는 재산" 에 해당이 안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추어가 제정한 법을 잘 피해간 거죠. (지금은 개정이야 됐다고 하던데)

    댓글에도 여러 분들이 사실상 패소라고 써 주셨는데 사람들이 댓글은 읽지를 않으니 계속 보람을 느낀다느니 후련하다느니 하는 게 올라오네요..

    http://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380087_24634.html?menuid=nwdesk
  64. chacannara ·
    매국노 지금이라도 다 처형하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65. 엄지척 ·
    ㅍㅐ소 했는데...
  66. 맛이말오 ·
    사실상 패소인걸 이렇게 사진까지 넣어가며 글을 쓰는건 좀....
  67. 여행정착자 · · 공감 1
    반응이 엇갈리는군요 국가패소입니다 이래서 사실관계도 디테일이 필요하죠
    지금 사법부는 AI가 하는게 나은 상황입니다
  68. neo7145 ·
    신호탄이네요
    한쪽 구석이 조여오는 인간들 꽤 될나베 ㅎㅎ
  69. smiledice · · 공감 1
    패소에요
    국고환수 안되고 나라가 졌어요
    테레비 보세요
    제목만 보지 말고
  70. 볕든다 ·
    좋은데 껌값이다...
  71. MB-Die ·
    이거 실제 환수된 토지 면적이 4m^3정도밖에 안된다하던데 어느게 사실인가요 ㄷ;
  72. younmh3000 · · 공감 1
    삼성도 못건드는데 친일파들 재산을 건들 수 잇을까...
  73. 다른남자 ·
    그 한 필지 빼고는 소유권을 인정한겁니다. 씁쓸한 상황이죠
  74. 엽차 ·
    제대로 좀 보고 글 쓰셨으면 하네요. 사실상 패소한 건데 제대로 보면 울화가 치밀어 옵니다.
  75. 월하가인님 ·
    제목이 중요하네요
    사실상 패소라니 씁쓸합니다
    친일파 이 xyz...

모두의공원 최근 글

모두의공원 목록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