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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소에 20억 붓고 '전기차 사면 퇴거'..LH의 황당 통지

GoogleAI ·

조회 8,001 · 공감 2 · 댓글 49

연료비 절약을 위해 지난달 큰 마음먹고 전기차를 산 25살 정성언 씨, 그런데 살고 있는 임대아파트 단지에 주차하려다 관리사무소의 제지를 받았습니다.

단지 안에 충전소가 4개나 있는데도 전기차를 계속 보유하면 아파트 퇴거 조건에 해당한다는 황당한 통지까지 받았습니다.

[정성언/쏘울 EV 차주 : 현재는 주차증을 반납한 상태이고 외부 주차증을 끊어서 주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대 계약 기간이 끝나면) 퇴거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문제는 2천5백만 원 이상 고가 차량은 소유할 수도 주차할 수도 없다는 임대아파트 거주 기준이었습니다.

 

현재 국고 보조금이 지원되는 승용 전기차 14개 차종 가운데, 서울 기준으로 이 금액을 넘지 않는 차종은 고작 1개뿐입니다.

황당한 것은 전국의 LH 임대아파트 단지엔 전기차 충전소가 331개나 설치돼 있다는 겁니다.

LH 공사가 2017년부터 전기차 보급을 장려한다며 환경부 예산 20억 원을 들여 만든 거지만, 이런 제한 때문에 대부분 충전소는 항상 텅 비어 있습니다.

가격은 비싸지만 유지비는 훨씬 싼 전기차는 정작 임대아파트 주민들에겐 남의 얘기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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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상행정의 교과서



댓글 49

  1. 진짜메뚜기 ·
    에효... 어렵네요 전기차가 워낙 비싸니 이해는 되는데...
  2. 비밀아이디 · · 공감 23
    이거 봐주고 저거 봐주면...
    테슬라 가져올수도.
    차량 가액 2500만원 기준이 있으면 엄격히 지켜야죠.
    저란곳에 살면서 벤츠 S클 끌고다니는 사람들도 있는데 엄격히 단속해야 합니다.
  3. 움니아 ·
    2500만 기준이 있는데, 제목을 저 따위로 뽑은 기레기 기사를 가져 오고 작성자는 탁상행정이라네요.

    기레기에 당한 것인지 본인 생각인지 궁금하군요. 둘 다 메모 감이고 이미 이상한 메모가 달려 있기도 합니다.
  4. 거머리jy · · 공감 20
    전기차라서 안되는게 아니라
    2500만원이 넘는 차라서 안되는건데 제목을 자극적으로 지었네요.
  5. GoogleAI ·
    전기차중 2500만원 이하는 다니고 1490~, 트위지 1430~

    저 두종 말고는 다 이렇습니다.

    레이 EV 3500, 쏘울 EV 4800 ~, 니로 EV 4997 ~
    SM3 Z.E. 3900 ~, 쉐보레 볼트 EV 4593~
    아이오닉 일렉트릭 4323~, 코나 일렉트릭 4862~

  6. 비밀아이디 · · 공감 8
    GoogleAI님// 꼭 새차만 사야 하나요? 소울이나 레이 ev 중고로 사도 되자나요
  7. IHHH ·
    @비밀아이디님 저 2500만원 규정이 출고가 기준인지 실거래가 기준인지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실거래가 기준이라면 외제차를 2500만원 이하로 구매했다는 거래를 임의로 하면 회피할 수 있는 규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8. 라떼는말야 · · 공감 1
    .@IHHH님 보험사 가격 규정입니다. 중고차도 보험사 중고차 가격 기준으로 합니다. 옵션가는 포함 안되고요
  9. 최면 · · 공감 2
    자기가 사면 안되고 부모님 명의로 사야죠..
  10. iterator ·
    뭐 저래서 아는 사람들은 장기렌트 등으로 굴리더라구요. 직접 구매하는 순간 퇴거대상 ㄷㄷㄷ
  11. Buddys · · 공감 4
    충전기 시설 외부에 개방하면 되겠네요
    저도 돈이 여유되면 전기차 사고 싶습니다.
    재산/소득은 그 기준대로 따져야죠.
  12. 또탈퇴된코란 · · 공감 11
    전기차라서 안되는 줄 알고 들어왔는데
    2500만원이 넘는 차라서 안되는 거네요
  13. 전가복 ·
    트위지를 타면 되나요?
  14. 이요후 · · 공감 7
    이건 충전소 설치한게 함정이네요. 그거 좋다고 임대아파트 입주하면 안되는 사람이 겁나게 비싼 전기차 산게 유머 아닌가 싶네요.

    뭐 이런 바보 같은 일이 벌어진건 임대아파트에 주차된 외제차들 때문이지만요. 툭하면 뉴스 타던게 조용하더니 이제 칼 같이 쫓아내나 보네요.
  15. 정하(Jeong_Ha) ·
    아마 이 기준에 유일한 충족하는 전기차는 현대 아이오닉ev 전기차 1세대 중고차밖에 없을듯 싶네용.... 트위지 이런거 빼고용
  16. 흰색앵초 · · 공감 4
    대놓고 제목낚시네요. 신형 쏘울 EV 가격이 얼만데... 2500만원 기준 모르고 들어간 사람도 있나요...?
  17. 오라질 ·
    트위지 정도 타야되나요 ㄷㄷ
  18. 중간보스 · · 공감 4
    제목 누가 썼냐~

    임대아파트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19. James_lol ·
    전기차 충전소는 인프라라 결국은 나중에 전기차 보급이 올라가고 가격이 떨어지면 자연스레 혜택을 전 계층이 얻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전기차 개발 초기라 비용이 높다고 지금 인프라를 설치 안하면 나중에 왜 설치 안 했냐고 얘기 나올 듯 하네요
  20. 마일로 ·
    부모님이랑 자동차 공동명의로 비율 적게 설정해서 고급차도 잘만 타던데..
  21. 이요후 · · 공감 1
    그건 힘들것 같습니다. 배터리 가격이 아직도 너무 비싸요.
  22. 곰종 ·
    이요후님 // 베터리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안정성이 더 문제죠
  23. Siri · · 공감 5
    탁상행정이 아니라
    원칙대로 한 행정이네요
    저기서 공무원이 재량을 발휘할 여지가 없죠

  24. 입틀막A ·
    저렇게 적용할거면 애초에 설치를 하지말아야죠
  25. X진 ·
    전기차 가격은 점점 떨어지겠죠. 저기 충전시설은 지금보다는 나중을 위한거라고 봐야죠.

  26. dajung ·
    전기차 충전시설은 입주민만 이용해야하는 개소가 아닐뿐더러 전기차말고도 아직까지 대안이 무지하게 많은 상황에서 글쎄요...
  27. 수박주스 · · 공감 3
    당연한거 아닌가요 본인 명의로 경차를 굴릴 수 있는것도 어느 정도 여유가 된다는건데
  28. 아르케 · · 공감 1
    아직 전기차 = 비싼차 맞지않나요?
    그나마 보조금받아야 조금 살만해지는건데
    임대아파트 사는 사람이 사긴 버겁죠 보통은
  29. 흰색앵초 · · 공감 3
    이분 말씀이 맞죠... 쏘울EV 신형은 보조금 받아도 엄청 비쌉니다.. 휘발유차로 대입하면 그랜져정도 가격이 나오는데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아파트에 그랜져 풀옵 신차 이런게 말이 되나요 -_-;;;
  30. 세이렌의노래 · · 공감 1
    이게 뒤에 대기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차 살 재력이 있으면 나가라는게 원칙이라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제도라서
    전기차 충전기는 있는데 전기차는 사면 안되느냐.. 란 기준으로만 볼수 없습니다.

    정말로 가난해서 집주인에게 내 쫓기는 사람들을 위한 거라서요.

    시방새가 공기업->정부 깔려고 제목 뽑은거 같은데요.
  31. 북극하얀곰 · · 공감 2
    저건 본인이 잘못한거죠. 아직 전기차가 비싼게 문제긴한데... 임대 모집조건에도 재산상한 차량가액 상한있는데 몰랐다면 그게 말 안되는거구요.
  32. 취리히 ·
    이게 왜 욕먹죠?? 그럼 전기차라고 봐주라는건가???
    중고로 사도 되고 추후에 싸게 나올때 쓸수있는거죠 참나 어이 없네 휘발류 2500넘는건 안되고 전기차는 듼다면 그게 개같은행정이죠
  33. 크로아츠 ·
    보조금을 그럼 왜..
  34. 별입니다 ·
    전기차가격이 비싼게문제인데 문제는 임대아파트라면 저게 맞습니다..
    전기차만 별도 규정만들수도없고 저금액을 높이면 임대아파트의 공공성이 회손되는거니까요..

    전기차금액이 내려갈꺼고 충전시설은 아파트건설할때 안만들면 돈이이중으로들어가니까
    미리 인프라에 투자한거지 비싼차사라고 만든건아니니까요..
    (임대아파트는 아파트지을때 안만들면 추후에 설치하가 무지 힘들어요 임대아파트특성상)
  35. IHHH ·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조금을 제외한 가격 2500만원,으로 규정을 수정하면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36. ernen ·
    애초에 충전소 지을때 전기차 가격이 이렇게 될줄 몰랐겠죠.. 보조금은 줄었고 전기차는 점점 비싼 차가 나왔고...
    제목이 너무 자극적이네요 ...
  37. kissing · · 공감 1
    차 가격이 문제인 것을 전기차가 문제인 것처럼 ㅂㅅ처럼 제목을 써놨네요. 어이쿠 기레기야 언제는 비싼 차가 임대 주택에 있어 문제라더니 이젠 비싼 전기차는 예외로 하자는 소리냐 ㅋㅋ
  38. 노딜 · · 공감 1
    맞는데요.. 뭐가 문제죠?
  39. dolbuda ·
    전기차 문제가 아니고...

    하여튼..
    결론은 문정부를 까고 싶다.. 정도 되겠네요



    [2018 국감] 집 있고 벤츠 타는데…'월세 5만원' LH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종합)

    영구임대차 계약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것이 드러나 퇴거한 자(세대주 기준)는 2014년 1953명, 2015년 2901명, 2016년 2021명, 2017년 696명에 이어 올해 6월말 기준 115명 등으로 최근 4년 6개월 간 총 7686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 입주자는 차량가액이 7215만원인 벤츠(연식 2014년)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또 다른 입주자는 차량가액이 7209만원인 마세라티(연식 2016년)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H 측은 “2016년 11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및 관련 지침 개정으로 총 자산 1억7800만원, 자동차 2500만원 이내 소유자만 입주가 가능토록 했다”면서 “또한 고가차량 등록제한을 위한 차량등록지침을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해 외제차 등 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40. willy · · 공감 1
    저건 막는게 맞아요. 여기도 보면 펠리세이드. 벤츠. 1억 넘는 컨티넨탈. 등등 아주 다양합니다. 그돈이 있으면 임대아파트 살면 안되죠.
  41. Asfarital ·
    대체 법을 지킨게 문제라고 기사를 내려면.. 그 법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게 일반인들인지 특수 몇명인지는 생각하고 내야하는거 아니에요? 임대아파트에서 전기차 몰다가 쫓겨나는 사람을 일반인들이 같이 걱정해줘야 하는거에요? ㅋ
  42. 더불어근적당 ·
    잘하고 있는데요? 25살에 전기차 끌고다니는 것부터가 동수저 이상이라는건데 임대아파트라...흐음.
  43. Kibi ·
    신차말고 초기세대 중고는 가능하겠네요.
  44. 이준표 ·
    문제가 뭐냐면 실제로 저 금액을 주고 구입하는게 아니라는게....... 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고 구매하는데 기준이 실구매가가 아니라 보조금 빠진 보험가액이라는게 문제죠.
  45. 일라이릴리 ·
    에초에 임대아파트에 전기차 충전소기 있을 이유가 없네요..
  46. Judgment_Day · · 공감 1
    아뇨. 중고 전기차 살 수 있으니까요.
  47. 슈크림_빵 ·
    전기차 보조금 받으면 2500 안까지도 가능하지 않나요? 그런 사정이 감안이 안 되어잇으면 문제죠;;
  48. 루키래용 ·
    보조금이 줄어서 2500 만원 이상이되는게 함정입니다
  49. 레몬밤 ·
    저 규정이 나오게 된 이유가
    부자들이 임대아파트 사는걸 막을려고 한건데...

    전기기차는 어떻게 할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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