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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문건 비공개 정당'.. 참여연대 항소심 패소

종.삼 · · 수정

조회 1,933 · 공감 22 · 댓글 5


"사법농단 의혹 문건 비공개 정당".. 참여연대 항소심 패소


10시간전 | 국민일보 | 다음뉴스


문용선 부장판사 1심 판결 뒤집어… “의혹 연루 법관이 판결 부적절” 지적도


.....

 이 재판부의 재판장이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인물이어서 

문제가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문용선)는 

참여연대가 행정처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패소...


https://search.daum.net/search?nil_suggest=btn&w=news&DA=SBC&cluster=y&q=%EB%AC%B8%EC%9A%A9%EC%84%A0



...사법농단...적폐청산...


갈길이..멀군요....



댓글 5

  1. 어머 · · 공감 2
    적폐 중의 적폐
  2. joyfulee · · 공감 5
    대법원장이 저런 인간을 아직도 현직에 뒀군요. 계란 한판을 처맞아도 모자랄 인간 같으니..
  3. 셀빅아이 · · 공감 3
    특별재판부 만들어서 양승태 시절 전부 다시 재판 해야 합니다.
  4. Raegar · · 공감 1
    역시 사법적폐가 적폐 끝판왕입니다. 자정능력도 없고 의지도없고...저러니까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 불신이 그리높지.
  5. -Nevermind- ·
    내 죄는 내가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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