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강간미수사건 처벌이 진짜 골때리게 생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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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로 처리하자나 벌어지지도 않는 사건에 대해 예방차원으로 법을 집행 할수도 없는 노릇이고...
주거침입으로 하자니 강간 혹은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의 심증은 너무 확실하고
마음같아서야 범죄자 생키 강하게 처벌하고 싶지만 너무 애매한 사건이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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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0
경찰이나 검찰이 미쳐서 강간미수로 기소한다쳐도 저사건 하나만으로는 절대 유죄 못나옵니다.
한 번 지켜보시죠. 강간까지는 아니고 성추행이나 성관련 특수 범죄로요. 저는 강간미수라고는 안썼는데 웬 강간미수 타령이신지.
그냥 보는 저도 이번이 첫범죄는 아닐것이라는 확신이 드는데요
지문으로 번호키를 찾아내려는 영상만 보면 최소 단순도둑은 아니죠
저 정도면 범행이 시작된거 같은데요.
계속해서 문을 차고 안으로 들어갈려는 피의자를 강간미수로 판결을 한...
괜히 무리하게 기소했다가 기각나면 그냥 풀려나는 거에요. 신중해져야합니다
CCTV 보셨나요??
저 CCTV봐서 저놈이 성범죄를 저지를 거 같다고 의심하는건 쉽지만 그걸 증명하는게 어려운 겁니다. 뭘로 증명해요? 의도가 수상하다고?; 전 오히려 프레임을 씌우니 뭐니 같은 멍청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되네요.
이번 건은 저 자가 성범죄를 저지를 거라는 의심만 있지 저지르거나 시도도 못했으니 처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가 안되면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도 보세요 좀;
궁예도 아니고 강한 심증이 있다고 어떻게 그냥 처벌하나요...
성범죄를 저지르러 쫓아갔는지,
도둑질하러 쫓아갔는지,
심증만 있는 셈이니...
그게 부잣집도 아니고 빈집도 아니고 금품갈취의 목적보다는 술취한 여성의 뒤를 따라와서 집까지 들어가려는 시도를 했다는건 스토킹에 가까운 강간미수로 볼수도 있을거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