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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투자자-국가소송 첫 패소 판정문 비공개 약정 있었다"

Rabbitbunny ·

조회 2,222 · 공감 23 · 댓글 6

민변 "투자자-국가소송 첫 패소 판정문 비공개 약정 있었다" 이미지 1

https://news.v.daum.net/v/20190502180717148


다음은 국제법 전문 송기호 변호사(더불어민주당 소속) 페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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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isd조항이라는 독소조항 내용이 생각보다 심각한 내용이었더라고요..

댓글 6

  1. 돌아온멍멍이 · · 공감 1
    이번 정부 끝날 때까지 매일 몇 건씩 나오겠네요.. 어우야...ㅡㅡ;
  2. Sujata · · 공감 2
    도데체 뭔짓을 한건지... 하...
  3. 동굴인 · · 공감 1
    도대체 이것들은 진심으로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들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4. shjiang · · 공감 4
    무슨짓은 무슨짓이겠습니까.
    뒷돈 받고 나라 팔아 먹은거죠.
    부끄러운 줄 모르는 매국노들이죠.
  5. 한달만 · · 공감 1
    이명박, 박근혜의 짓거리들을 정리하면 매국매뉴얼 작성되겠네요..
    꼭 진실을 파헤치고 단죄해서 후대에 남겨야합니다..
  6. 라면사리추가요 ·
    아니 이건 또 뭐여...
    닭그네는 당췌 얼마나 싸지르고 다닌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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