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수첩 증거능력 불인정 때문에 모든 재판이 꼬인 느낌이네요.

댓글 8

1. 레몬보드카 · 2018-02-06 16:41:55

   안종범 수첩이라는게 그게 문제죠. 안종범이 독대현장에 들어가서 적은게 아니라 독대라는게 끝난뒤에 전달받은 내용이라는거..
   
2. hamin797 · 2018-02-06 16:44:09

   하지만 그 전달하는 당사자가 소설과 거짓말로 그걸 전달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재판부에서는 그걸 증거로 인정했구요. 말도 안되는 코미디와 억지죠. 이건 논란이 크기 때문에 아마 대법원 전원합의부에 회부되고 503-순시리 재판부 내부에서도 논쟁이 불가피해 보일 것 같네요.
   
3. kwsk · 2018-02-06 16:47:33

   안종범 소설이네요 증거능력 인정못벋으면
   
4. hamin797 · 2018-02-06 16:51:16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완전 코미디 판결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전달자, 그것도 독대한 당사자가 아무리 503 멍청이라고 하지만 사실대로 전달하지 소설과 거짓말로 전달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아마 이것 때문에 503-순시리 재판부 내부에서의 논쟁 그리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가 불가피해 보여요.
   
5. hani · 2018-02-06 16:55:24

   안종범 김영한 증거능력 관련 부분을 보겠다. 원심은 안종범 수첩이 그와 같은 기재된 내용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선 본래 증거이고 전무 증거 아닌 서면으로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간에, 또는 개별 면담자 간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대화 내용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진술 증거로는 전문증거법칙에 의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지만, 간접 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는 능력이 인정된다고 봤다.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이 안종범에게 지시한 내용이나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간의 대화 내용을 인정할 간접사실에 대한 증거로서는 전문증거 아닌 본래증거로서 능력과 가치를 가진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수첩 기재가 박 전 대통령이 안종범에게 지시한 내용,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사이 있었던 대화 내용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라면 이는 전제 자체가 아닌 내용의 진실성 문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라고 볼 수 없다.
   
   그 전달하는 당사자가 소설과 거짓말로 그걸 전달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라느니 당연히 수첩내용이 대화내용과 일치할 것이다
   이런게 실제로 수첩과 대화가 일치한다는 근거가 될 수 없죠.
   검찰이 수첩내용과 대화내용이 일치한다는 증거를 들이밀면 증거로 인정받을 듯
   
6. hamin797 · 2018-02-06 16:59:57

   당연히 일치할 수 밖에 없죠. 503이 아무리 멍청하다고는 하지만 상식적으로 소설과 거짓말로 이재용의 고민거리를 안종범에게 전달했겠습니까?? 말도 안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재판부도 증거로 인정한 것입니다. 특검측이 전략 잘못 짠 측면도 있지만, 이건 재판부가 이재용 쪽 논리만 일방적으로 들어준 말도 안되는 판결입니다. 상식적으로도 어긋나고요....아마 이것 때문에 503-순시리 재판부 내부에서 논쟁 불가피 할 것이고 대법원 전원합의부로의 회부도 불가피해 보여요.
   
7. hani · 2018-02-06 17:05:37

   수첩은 진실이다. 이유는 상식적으로 거짓으로 전달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근거가 없잖아요 ㅎㅎ
   
   
8. hamin797 · 2018-02-06 17:12:19

   abiceht님 // 그럼 다른 재판부는 뭐가 됩니까?? 그럼 소설을 증거로 인정해준것이에요?? 아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