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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가상화폐) 과세 회피 수단

VV ·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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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다양한 암호화폐 과세안들을 검토 중에 있다는 소식이 연일 들려오고 있습니다.


(‘파생상품 양도세 방식’ 가상화폐 과세 검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5&aid=0001066676


정부 과세 TF측 검토 결과 부가가치세, 거래세는 도입이 힘들고 양도소득세, 법인세를 걷는 방향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물론 확정된건 아닙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는 진작부터 다수의 암호화폐 옹호론자들과 거래소들이 도입을 요구해왔던 사항인데 이제 뭔가 서서히 구체화돼가는 느낌입니다.


그동안 정부측에서 암호화폐 대상 과세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이유는 제도권 편입 신호로 해석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혀왔었는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세계적인 대세를 따르는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매우 다행스럽고 긍정적인 움직임이라고 봅니다.


(해외 가상화폐 과세 어떻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81&aid=0002886658


문제는 다양한 과세 회피 가능 수단들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암호화폐 직불 카드입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수십가지가 서비스 중이거나 출시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래 영상들을 한번 보시죠.


(암호화폐 직불 카드로 국내 편의점에서 물품 대금 결제하는 영상)


(암호화폐 직불 카드로 국내 ATM에서 현금 출금하는 영상)


위 영상 속의 암호화폐 카드 개발사는 마스터카드사와 협약을 맺고 전세계를 대상으로 서비스 중에 있습니다. 즉, 동네 반찬가게라도 카드 결제기만 비치돼 있다면 지금 즉시 암호화폐로 결제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리플, 대쉬 등 다양한 암호화폐가 지원된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정부에서 다양한 암호화폐 과세 회피 수단들을 과연 얼마나 파악할 수 있으며 그 거래 내역들을 어디까지 추적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정부가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모두에게 공평한 과세를 할 수 있을까요?


혹시 정부 관계자분들이 이 글을 보신다면 어떤 생각들을 하실지 궁금합니다. 참고사항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댓글 15

  1. 스퀴니 ·
    ...그 센트라 카드사에게 세금물리면 안되나요
  2. VV ·
    네 그러면 되겠지만 미국 회사라서요..
  3. 다람쥐v ·
    결제 시점에서 코인을 매각한 걸로 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4. VV ·
    네, 저 카드 개발사가 거래소 역할을 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 회사라서 코인 매각 내역을 우리 과세 당국이 파악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일 것 같습니다.
  5. 다람쥐v ·

    기술적으로만 얘기하자면 카드의 bin 코드로 어느 카드인지 분류할 수는 있기는 합니다. 근데 사실 과세자료를 국세청이 확보할 수 있는지는 실질적으로 큰 문제는 아닙니다. 세금 신고는 원칙적으로 전부 셀프고 그에 책임을 오롯이 지게 되어있어서요.. 현금 매출 누락이 가장 대표적인 예죠..
  6. VV ·
    아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카드 사용자가 암호화폐로만 쇼핑을 지속한다면 현실적으로 과세하기는 쉽지 않겠네요.
  7. Peregrine ·
    통장 들어온돈 기준으로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면.... 일단은 금융소득 등에 준해서요.
  8. VV ·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게 아니고 저 카드와 연결된 계정에 암호화폐들을 충전해놓고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 티거에이스 ·
    문제 없죠
    센트라 한국 지사 설립 추진중입니다
    한국 은행권 등 계약을 맺을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국내에서 사용 및 출금시에 외국 카드로 취급하고
    수수료(출금 수수료 외에는 크게 부담없는 수준)
    보다는 코프 때문에 사용하기가 꺼려졌는데
    코프 없어지고 한국은행권과 계약이 되면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없을겁니다
    왜 그게 가능하냐면 센트라는 사람들이 센트라 카드를
    많이 사용해야 자신들이 돈을 벌 수 있기때문입니다
    굳이 리스크를 가지고 갈 필요가 없죠
  10. VV ·
    그렇군요. 자세한 정보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미국 본사에서 카드 발급받는 것이 막히게 될까요?
  11. 공돌스 ·
    저런 경우는 '외화'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걸리는게 있지않을까요? 암달러상인 셈인데..
  12. VV ·
    네 뭔가 걸러낼 수 있어야 과세가 되는데 그게 용이하게 될지 의문입니다.
  13. VV ·
    센트라(Centra) 관계자들이 사기 혐의로 며칠 전에 구속됐습니다. 그자들은 사기꾼일지 몰라도 이러한 서비스 형태 자체가 모두 사기인 것은 아닙니다.

    다른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래에 표를 첨부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 VV ·
    댓글 이미지
    비교표1
  15. VV ·
    댓글 이미지
    비교표2

    이미지가 축소돼서 잘 보이지 않으므로 원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imgur.com/gallery/56uffX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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