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카지노 출입하면 불법인가요?

Question

마카오를 갈 것같은데 카지노를 안갈수는 없을것 같아서요. 합법이라면 몇만원선에서 게임을 해볼까 하는데 한국인이 가서 게임을 하게되면 불법인가요? 외국에서는 출입이 가능한것 같은데 신정환씨 사건때도 사실 왜 불법이었는지 잘 이해가 안됐었거든요. 베팅액수가 크면 외환관리법 때문에 불법인것 같긴한데 만약 그렇다면 얼마까지 합법인건지 아시는분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Vollago

고라니라니 · Answer

외환유출법에 저촉될 정도 아니면 그거가지고 법에 걸릴일이 없습니다. (오락목적으로는 허용됨) 가볍게 즐기세요.

코드쿠아 · Answer

원칙적으론 금액에 상관없이 불법일꺼에요. 다만 소액이면 처벌을 안한다 수준.
금액은 수입에 비례해 소액이라 판단되는거라 정확한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죠.

양택주 · Answer

궁금한게 일본가서 빠칭코 해도 불법인가요?

miscellany · Answer

한국 국적자에 대해 한국 내에서 불법인 것들은 해외에서도 마찬가집니다.
도박, 성 매매등, 마약.....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관광에서 유희용으로 즐겼느냐를 인정해주냐에 따르겠죠.
몇만원짜리냐 몇천만원짜리냐 문제죠.

CH.CGV · Answer

원칙상 속인주의이므로 불법입니다.

nium · Answer

명확한 기준은 없는거네요. 답변들 감사합니다 /Vollago

별멍멍멍 · Answer

명백한 기준은 불법입니다만 사실상 단속이 없는 것이라 보면 되는거라 배웠습니다.

해외에서 카지노 출입하면 불법인가요?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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