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기본소득”을 읽고

1. 우선 이 책을 보고 느낀점에 편하게 얘기했으면 합니다. 저는 요즘 종종 언급되기 시작하는 기본소득에 대해 궁금해서 이 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했던 것과 달리 매 장마다 참고문헌 출처가 각주가 적혀있어 논문집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저자는 기본소득이 이루어져 모두 기본적인 것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잠정적 유토피아’ 라고 명하면서 기본소득에 대해 많은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기존에 알고 있던 것과 가장 차이가 많이 났던 부분은 무엇이었습니까?
( 저자는 기본소득이라고 하면 “한 사회의 모든 성원 개개인들에게 그들이 다른 소득 원천이 있든 없든 아무 조건도 내걸지 않고 현금의 형태로 정규적으로 소득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무조건의 의미를 1) 개인적 수급권, 2) 보편적(조사 불필요), 3) 의무부과 없음 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기본소득제도에 대해 제기되는 다음의 우려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1) 기본소득으로 인해 무임승차로 인해 전반적으로 근로의욕이 저하된다는 우려
2) 생산력 있는 개인 또는 기업에 과도하게 부담시킴으로써 지속불가능
3) 비생산적 인구(난민)의 유입, 기술력 및 생산력있는 국민(기업 포함)의 유출
4) 기본소득의 시행으로 인한 비용지출을 상쇄할 만큼의 이익이 있는지 의문 등 등

3. 기본소득제도 도입시(전면적 혹은 부분적) 가장 큰 어려움으로 예상되는게 있다면 어떠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 대해 우려되는 바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최근 아동수당에 대해 무조건 또는 선별지원에 대한 논란 등)

4. 이책의 아쉬운점, 그리고 기본소득제도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책에서는 주로 기본소득의 긍정적 측면을 많이 부각하고 있는데 기본소득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정밀한 분석 및 반박보다는 기본소득의 긍정적 가능성정도로 답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저자도 아직 연구의 부족함 등을 인식하고 있는지 “일련의 움직임들은 정문을 통해서가 아니라 뒷문을 통해 슬며시 들어와 모두가 변화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굉장한 규모의 경천동지할 사건아 한방에 터져서 모든 문제를 풀어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고, 수천번의 작은 기회들을 단기적인 목표로 지헤롭게 이용하여 이를 장기적 진보로 쌓아올리는 편이 바람직하다. “ 라고 향후 전망에 대해 쓰고 있습니다. 

그럼 토요일에 뵙겠습니다. 

<참고 : 상반된 보도들> 

1.

핀란드 정부가 세계 최초로 정부 차원에서 진행한 기본소득 실험이 실패로 끝났다는 국내외 보도와 관련해, 이 제도의 설계·시행을 담당하는 핀란드 사회보장국(KELA)의 올리 캉가스 국장(정부 및 지역사회 담당 이사)은 3일 “거짓 뉴스”라고 말했다.  (중략)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843260.html#csidx7f04b8df83ff308bb797f24e211fbaa

2.
지난해 세계 최초로 기본소득 실험에 나선 핀란드가 기본소득을 확대하지 않기로 했다.  (중략)

[출처: 중앙일보] [사설]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실패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https://news.joins.com/article/22569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