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23-06-09 15:18 댓글 [관리자삭제] 내역에 대한 재검토 요청

madeinkorea78 ·

조회 1,132 · 공감 0 · 댓글 1

오해가 있으신것 같은데요

혼인신고를 미루고 청약받는 행위는 법령상 위법행위가 아닐진 모르겠으나 충분히 위장전입과 같은 모럴해저드의 일환이 맞습니다 이게 왜 제재받아야하는거죠? 

위장전입도 과거에 누구나 하는것이였지만 이제는 

공직자들에게도 치명적인 실수로 낙인찍히는 사안인데요

댓글 1

  1. 운영.A ·
    해당 게시글을 확인하였으나, 불법성이 있거나 도덕적인 문제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 "모럴헤저드"라며 비난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 댓글' 등의 사유로 조치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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