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부 일본의 우경화 어디로 가고 있나
C.권혁태
권혁태씨의 경우 성공회대 교수라고 하는데 읽다보니 공감가는 면이 많아 앞서의 인터뷰중 손에 꼽을 정도로 읽을만 하더군요.
'한국의 독재정권과 일본정부는 공범관계다. .. 일본은 과거에 비해 오른쪽으로 흘러가고 있다-60년 역사 전체적 흐름에서 보면 우경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다. .. 민주당과 자민당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고 민주당의 승리를 선택한 유권자의 심리는 고이즈미의 자민당 정권을 지탱했던 그것과 그다지 차이가 없다. 그러니 민주당에 지나친 기대는 하지 말아야 한다.' 69P
첫번째로 권혁태씨는 한국의 징병제가 일본의 평화를 지키는 이상한 관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거기에 대해선 뒤에 나오고.. 두번째로 말하는건 일본의 민주당이나 자민당이나 도찐개찐이란 얘깁니다. 둘다 우쪽으로 쏠려있긴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TV애니메이션 '퓨쳐라마'를 보면 인류를 침공해 인간을 식량으로 쓰고자 하는 외계인 둘이 지구의 대통령으로 경선을 치루는 것을 코믹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뭐 이점은 일본뿐 아니라 미국이나 한국도 어느정도 근친이죠..
권혁태씨는 일본의 평화주의를 구성하는 것이 한축에는 보수-혁신의 균형, 한축에는 한국의 징병제(부분적으로는)임을 언급하며 일본이 우경화하는데에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내셔널리즘은 국가주의, 민족주의 등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국가주의적 성격. 미국과의 관계를 제외하면 고립주의적인 외교노선이 눈에 띈다. 일본의 평화주의를 구성하는 요소는 평화, 민주주의, 경제성장. 그리고 이를 지탱한 가장 큰 조건중 하나는 보수-혁신의 균형이다. 1993년도까지는 그것이 작동했다. .. 국호를 보면 대한민국은 ROK 북조선은 DPRK인데 일본은 그냥 JAPAN이다. 그것은 정체를 규정할수 없었기 때문이다. .. 헌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평화주의의 기초를 부정하고 자주국방을 하겠다는 것이다.'
왜 일본은 계속해서 우경화하는가? 일단 개인적으로 몇번은 우회적으로 언급한것같은데.. 미국이 일본에게 시키는 압력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일본에 평화헌법을 만들게 해놓고 곧 후회했다. 일본이 일정한 군사적 역할을 해주길 바랐는데 그렇게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냉전해체 후에 이 구도가 깨진 것이다.72P ..
남한에는 징병제가 있고 일본에는 징병제가 없다. 일본의 평화주의는 한국의 징병제, 미일안보조약, 미국의 핵우산에 의해 지탱되고 그게 없으면 작동을 하지 못한다. 75P'
즉, 냉전이 끝나자 일본의 군사적 역할을 바라는데 차마 못했던 그 구도는 깨졌다고 보는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기괴한 일인데, 원전반대집회때 히노마루(일장기)를 들고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즉 내셔널리즘과 생태주의가 결합한 말하자면 가메라같은 물건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 밖에 선진국 클럽은 식민지배에 대해 절대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독일이 사죄하고 보상한 곳도 어디까지나 같은 열강인 유럽(및 유대인) 한정이었죠. 일단 일본의 영토문제 관련해선 그들의 제국주의적 대외팽창과 분리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합니다. 센가쿠(다오위다오)의 예를 드는데.. 물론 중국의 도련선과 연관이 되어있는 항목이기도 합니다만 말라카 해협까지 자기네들이 간섭하려고 했었던 일본 사례를 생각해보면 좀더 해당지역의 역사에 대해 읽어봐야 무슨 스탠스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권혁태씨는 한미일이라는 삼국 속에 한국의 북한과이 대립은 일본의 평화를 지탱하기 위해 유지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뭐 일단 불편할수도 있는 생각이라고 보실지 모르겠지만, 해당파트는 권혁태씨의 말 한마디로 끝내겠습니다.
'기존 구도를 유지하기 위해 남북한이 대립하고 이에 대한 부담을 한반도에 거주하는 사람이 온전히 다 짊어질 수는 없는 것 아닌가? 93P'
D.기미야 다다시-일본의 우경화? 과도한 해석 자제해야
기미야 다다시는 개인적으로 '박정희정부의 선택'을 리뷰하면서 주의깊게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해당책은 논문을 복붙한 책인데도 불구하고 '비교적' 읽기 쉽더군요. 일단은 저자의 태도를 말한다면 일본의 우경화에 대해 크게 해석하는 것은 좋지 않다 파입니다.
'어느정도 우경화된 것이 아닐까 생각하지만 모든 면에서 한마디로 우경화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 .. 예컨대 중국의 태도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과연 우경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일까. ..일본 내에서는 일본의 역사를 반성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일본의 군사대국화나 우경화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103P'
하지만 문제는 무슨얘기인지는 알겠지만 그가 언급하는 선이란 것은 학자로서 그 자신이 이해하는 선이라기보단 대중적으로 인지가 가능할 수 있는 선이라는데 있는데 학자로서의 그 미묘한 선을 대중들이 지킬거라고 보는 낙관주의에 살짝 문제는 있다고 여겨집니다.
'일본은 평화헌법에 지나치게 매몰될 필요는 없고 최소한의 자위를 위한 군대보유는 필요하지만 대외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외교수단으로서 군사력을 가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집단적 자위권의 문제가 부각되는 것은 미일안보조약과 관련되어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일본(평화헌법에 묶인) 자위대는 미국을 도와주지 못한다. 107P'
기미야 다다시도 역시 냉전적으로 한미일이 똘똘 뭉쳐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는 시각에는 경계를 하고 있으며, 일본의 보상관련한 한일기본조약에 따른 한국의 대일본 청구권에 대해서 그 관련해서 그 조약을 체결한 박정희의 딸 박근혜의 인기가 높은데 과연 박근혜와 청구권문제를 분리가능한가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관련해서 그따위로 넘겨버릴지 몰랐던 점에서 박근혜의 역사인식의 무지성을 다시한번 깨닫는군요-_- ;
'한일 양국이 협력해서 북한문제를 해결하는게 좋을것이다. .. 한국의 선택지는 기본적으로 김대중 정부시절의 대북정책밖에 없다. 한국이 일본에 반드시 친근감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일본을 좀더 이용할 수 있는 사고가 필요하다.'
E.마이클 그린-일본 우경화, 한국에도 도움된다.
뭐 이 사람에 대해서는 언급할 필요가 없겠죠. 일단 선입견의 안경을 끼고 보는게 아닌가 저도 의심한 바 있습니다만 김어준이 '그 친일파 새X'라고 한 그말이 이해가 가긴 갑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일본이 우경화해서 국방예산에 더 많은 돈을 쓰면 한국에도 이로울거라는 말입니다.
과연 어떻게일까요? 식민지근대화론?(...)
F.우메바야시 히로미치
이 분은 반핵주의자로서 한국의 민주화를 지원하기도 한 인물입니다. 굳이 본다면 아마도 핵은 제국주의적인 물건이다.라는 시점으로 보면 그런 식으로 연장이 되기도 할거에요. 하지만 그의 시각은 단순히 반핵만 추구한다기보단 좀더 현실주의적인 관점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좌익의 약한 리더십이 현상적으로 우익세력의 발언권을 강화시켰다. .. 원자력발전소를 중심으로 반경100킬로 이내의 주민에게는 진지한 사고의 변화가 일어난 반면 100킬로 밖의 주민에게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즉 시민의식의 변화라고 해도 이정도 수준이라는 걸 알 수 있다. 151P .. 나는 오랫동안 시민사회에 몸담아온 사람으로서, 군사력에 의존하지 않는 평화적인 방법을 줄곧 추구해왔다. 그러나 정치현실을 생각할때 마냥 환상을 가질 수는 없다는 것도 알고 있다. .. 국수주의-친미주의 양 세력이 합세해서 하나의 정권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다.'
G.스콧 스나이더
음. 이번편의 끝 인물이군요. 스콧 스나이더는 '중국측이 비핵화를 강조한 것은 중국의 대북정책의 우선순위가 한반도 안정보다 비핵화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얘기한 인물로서, 일단은 이 책을 읽으며 흥미롭게 본 인물중 하나입니다.
한국 정권변화가 대북정세에 영향을 주지 않았냐는 관점에 이 사람은 '흥미로운 질문이고 복기해봐야겠다'고 답했는데, 그 말이 냉소적으로 '검토중'이라고 얘기하였다고 생각할지는 몰라도 일단은 열린 인물이란 선입견이 생겨나더군요. 일단은 좀 깊이 생각해볼 말도 자주 꺼내는 편입니다.
'북한이 정말로 대화를 하고자 하는 상대는 미국이다. 171P .. 북한은 역사적으로 국제적 분열을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는 수단으로 이용해왔다. 과거에는 소련과 중국 사이에서 그러했다. 172P .. 평화협정 논의가 있으려면 상호성이 필수다. ..중국이 북한의 행동을 압박하려고 하는 시도는 효과적이진 않았다.'
일단 흥미로운 점은.. 이 사람에 대해 궁금점이 생겨 네이버 책을 살펴보니 DC만화가 스콧 스나이더가 나오더군요(...) 그런데 이 스콧 스나이더의 경우 슈퍼맨 언체인드를 그렸는데, 일단 애니메이션 슈퍼맨 언체인드의 줄거리는 슈퍼맨이 적한테 져주다가 빡치자 한방에 다 쓸어버리는 내용입니다.(...) 저같은 경우 미국의 DC코믹스 관련해 슈퍼맨과 배트맨의 경우 미국의 이념이나 사상, 외교정책과 관련있다고 느끼는데 흥미롭더군요(...) 완전히 뻘소리이긴 했는데=ㅅ= ;
뭐 아마 다음편은 아마도 애매(...)한 미국의 외교정책노선을 잘 표현한 전문가 얘기로 시작되겠군요. 뭐 몇분이나 보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ㅅ- ; 내일 다음편에 뵙겠습니다.-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