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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든 국가이든 우선순위가 헝클어지면 일이 안 된다. 일본과 종군위안부 문제로 수년을 갈등해온 한국이 북한정권을 상대로는 국군포로 송환 문제를 한번도 공식 제의한 적이 없다. 그러니 對北정책이 잘 될 리가 없는 것이다. 정부는 종군위안부 문제가 국군포로 문제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모양이다. 과연 그럴까?
1. 국군포로 송환 문제는 人命이 걸린 문제이다. 종군위안부 문제는 명예의 문제였다. 어느 쪽이 더 시급한가? 종군위안부의 고통은 과거의 일이고 국군포로의 고통은 현재 진행형이다. 어느 쪽이 더 시급한 문제인가?
2. 북한정권이 불법 억류한 국군포로는 약6만 명, 적어도 수천 명이 살아 있을 것이다. 종군위안부 생존자보다 많다. 규모에서 다르다.
3. 한국은 북한으로 가겠다는 북한군 포로는 다 보내주었다. 북한은 보내지 않았다. 전쟁범죄이고, 국제법 위반이다. 불법성이 명백하다.
4. 한국은 종군위안부 문제의 해결 없이는 일본과 관계를 정상화할 수 없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역대 한국 정부는 100억 달러가 넘는 對北 지원을 하면서 한번도 국군포로 송환을 조건으로 내건 적이 없다. 국군포로를 종군위안부보다 홀대한 것이다.
5. 종군 위안부 문제는 국가가 없을 때 일어난 일이고, 국군포로 문제는 국가가 있고, 그 국가가 이들의 희생을 딛고 거창하게 발전하여 포로 문제를 해결할 國力을 갖추었는데도 순전히 자존심과 용기가 부족하여 방치되고 있다. 어느 쪽이 더 시급한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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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군위안부 문제에는 예민하고 국군포로 문제에는 둔감한 한국 정부를 국제사회는 이상한 기준을 가진 단체로 볼지도 모른다. 同族이 저지른 전쟁범죄라고 덮고 외국의 범죄행위만 문제삼는 것은 민족주의가 아니라 인종주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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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문제에 대해 어떤반응 나타낼까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딴소리하고 늘어지더군요. 국군포로 문제는 위안부 문제와 차원이 다른 문제인데..
#CLiOS
국군 포로가 남에 오면 하는게 국립묘지 가서 자기 묘비 파헤치는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엔 국군 포로가 없어요.
→ 쿠폰 남발 해놓고는 간판 바꾼 야식집입니까?
그렇다고 지금 저 협상이 옳다고 하는 말은 아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