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센스 위반과 불법은 좀 다른가요?
아래 해킨의 불법논란을 보다 보니
라이센스 위반이지만 불법은 아니다라는 의견이 많네요..
라이센스 위반과 불법/합법의 관계를 명확히 설명해줄 멋진 분은 안계신지요..
제 생각엔 불법이라고 봐도 괜찮을것 같거든요..
회사에서 알집 무료버전(생각나는게 알집 뿐이군요..ㅡㅡ) 사용하면 라이센스 위반이고..
곧 불법이지 않나요?
알툴즈에서 단속만 안나오면 불법이 아닌건가요?
걸리면 불법 안걸리면 합법?
이건 아닌것 같은데..
라이센스 위반을 하는 경우가 불법이 아니라, 라이센스의 일부 조항들은 상법, 저작권법 등과 관계가 있을 수 있어서, 관련된 사항을 위반하면 불법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법은 어려운것 같아요..ㅎㅎ
사용 권한이 없는 저작물을 사용하면 불법이 되어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나올것 같아서 모공에 올렸는데..
라이센스를 어기면서 계속 사용하면..
사용권이 없이 사용하게 되니 불법이 맞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애매한것도 많고..
상위법까지 다 살펴봐야하는거군요..ㅡㅡ
탈옥이죠.
탈옥은 라이센스 위반이지만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존재하니...
어떻게 그런 결과가 나온건가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면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저도 본지 좀 오래되서 생각은 잘안나지만 우선 탈옥자체는 애플에서 제한해둔 ios 권한을 풀어버리는 거라 애플입장에서는 라이센스 위반이라고 했습니다만, 법원에서는 개인이 구매한 기기를 개조하는 것은 자유임으로 불법은 아니라고 판결이 난 것으로 들었습니다.
#CLiOS
탈옥은 기기(iOS 라이센스 포함)를 사용자가 구매한거고..
해킨은 SW 라이센스를 구매했어도 기기는 구매하지 않았다는 차이점이 있겠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라이센스 사항에서 금지하는 리버스엔지니어링등의 행위는 상황에 법에서 제시하는 범위내에서는 보장된 행위라서 유지보수 지원만 파기될뿐 민사로도 안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루팅했다거나 아이폰 탈옥했을때 A/S 거부당하는 사례가 이에 해당합니다.
법도 어렵고..
라이센스도 어려우니 힘든 작업이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