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와 프랑스 사태의 연관성

프랑스가 지금 왜 저런 꼴인지에 대해 여러 논란이 있더군요.

그런데, 프랑스 내부에서는 그 원인의 부자감세 정책 때문이라고 보더군요.

마크롱은 기업들이 성장동력을 잃고, 세계 시장에서 힘들어하자, 친기업 정책을 도입하기 시작했는데,

그 가장 첫번재 정책이 바로 부유세 폐지였다네요. 그리고, 부동산자산세로 일원화 했답니다.

그 다음 가장 크게 부자감세를 한 게 주식과 자본소득에 단일과세를 실시해 30%로 내렸다네요.

또, 법인세를 33%에서 25%로 낮췄다네요.

이게 얼마나 부자들 세금을 줄여주었는가 하면, 2022년 한해동안 우리돈으로 6조 5천억정도 세수가 감소했고, 그 다음해에는 우리돈으로 100조원가까이 세금이 줄어들었다네요.

문제는 이렇게 줄인 세금으로도 기업들의 수출이나 실적이 나아지지 않았고,

마크롱은 서민들의 복지였던 연금개혁과 교육예산 축소를 통해 줄어든 세금을 메꾸려 했다는 거지요.

이게 비단 프랑스만의 문제는 아닐지도 모르지요.

가령, 우리나라도 지금 반도체가 잘나가서 세금이 많이 걷히지만, 당장, AI버블이 터지거나 부동산 폭락이라도 일어나면,

부자감세는 치명적인 결과로 돌아올 수도 있을 거 같기는 하네요.

지금도 주식 폭락으로 정권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만약, 부자감세해서 펑크난 세수를 복지축소로 메꾸려는 정책이 나오면, 거의 회생불가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OECD는 기름값 보조정책이나 전세대출 같은 것도 줄이라고 권고하고 있더군요.

자세한 건 출처 참고하세요.

https://www.monde-diplomatique.fr/2025/01/HALIMI/67942

https://www.ilemond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325

https://www.mt.co.kr/world/2025/09/15/2025091516510259941

https://www.mk.co.kr/news/columnists/12179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