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동산 범죄 3천5백여 명 적발…농지투기 898명으로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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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708455&ref=A
"단속 유형별로는 농지 투기가 898명(25.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공급 질서 교란 795명(22.3%), 집값 띄우기 등 불법 중개 726명(20.4%), 명의신탁 등 616명(17.3%), 재개발 비리 353명(9.9%) 순이었습니다."
불법 행위를 한 자들은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6
25%라는 놀라운 과징금이 문제인거지
그렇게 떳떳하면 이선생이 농림부장관하고 누가했네 다투지 않았겠죠?
투기꾼들까지 걱정해야하는건가요.
투기꾼들이 반발해서 보통사람들도 손해볼일도 없는데 정책에 반발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패턴입니다.
믿고 따라주면 투기꾼들말곤 아무도 손해안볼텐데요...
고작 898명 잡으려고 이 난리를 만든건가요??
그냥 농지법이고 나발이고 그냥 조용히 수사해서 잡으면 되는겁니다.
또한 농지를 제외하면 고작 2500여명입니다.
나라 전체가 투기꾼 소굴에 불법이 판을 치는 망국적 부동산 병을 외치면서 고작 2500명입니까??? 실적이라고 하기엔 너무 소박한 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