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20일 석방될 듯…대법, 구속만료 하루전 두번째 심리(종합)

지난 5월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을 두 차례 갱신했으며, 오는 20일이면 상고심 최대 구속기간 6개월이 만료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19일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사건 상고심 속행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9월 첫 합의기일을 연 데 이어 두 번째 심리다.

한 전 총리는 오는 20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신속한 선고를 해달라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으나, 대법원이 구속 만료를 하루 앞두고 합의기일을 열기로 하면서 한 전 총리는 이튿날(20일)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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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덕수 전 총리는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의혹으로도 기소돼 오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만약 이진관 재판부가 한 전 총리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하면 한 전 총리는 다시 구속 상태가 된다.

내란 특검은 지난 8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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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날 다시 들어 가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