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반도체, 문제는 입지가 아니라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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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산업은 고령화로 성장동력이 떨어져가는 한국을 먹여살릴 미래 주요 먹거리입니다.
반도체 설비투자는 수십조 원이 투입되는 고도의 전략적 의사결정이고 경영기밀입니다.
과거 2019년 SK하이닉스 용인 클러스터는 기업 측이 입지를 선정하고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뒤 정부가 인허가와 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했습니다. 2023년 삼성전자 용인 국가산단 역시 정부 주도 사업이었지만, 삼성의 300조 원 투자계획과 기존 반도체 생태계의 연계성을 바탕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정부가 정말 호남에 반도체를 유치하고 싶었으면
정부는 기업이 투자할수 있는 환경을 지원하고 기업은 사업성을 검토하는 협상이 물밑으로 진행되어 기업이 발표했어야죠 '저희는 정부의 이러이러한 지원에 힘입어 호남에 반도체 산단을 짓기로 했습니다'
이런 흐름이었으면 호남인도 비호남인도 납득하고 박수쳤을 겁니다.
지금은 정부가 먼저 지역을 공론화하고 기업은 "엥 저희가요?? 언제요..??" 상황입니다.
정부가 먼저 지역을 공론화해서 기업은 정치적 부담을 받고 있고 입지선택의 자율성과 협상력을 약화시키고
지역간 갈등과 부동산 투기는 부추기게 생겼습니다. 당연히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구요
특히나 이게 선거를 앞둔 시점에 발표했으니 산업 경쟁력보다 표심을 의심한 정치적 판단이 앞선거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죠.
기업이 그렇게 판단했다면 호남에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는게 왜 문제겠습니까
정부의 역할은 기업의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겁니다.
정부는 섣부른 발표로 정치적 이익을 얻고 기업에겐 부담을 주는 방식을 택했으니 비판받는 거죠.
댓글 9
굳이 태클거시는 분들 보면 좀 신기하네요.
반도체는 부족하고 공장은 더 지어야 하고
일본 미국에 와서 지어라 난리고
근데 국내 타지역보다 입지 괜찮은곳에 짓겠다는데
더 좋은곳이 있나요?? 기업이 강제로 끌려간다고 했나요??
3년ㄴ내 완공은 무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