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 시스템은 중요한 분기점에 서있다고 봅니다.

영국 NHS로 대표되는 관치의료

미국 사보험들로 대표되는 민영의료

우리나라는 딱 그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고 봅니다.

당연지정제라는 이름하에 국가가 수가 시스템을 관리해서 보험을 강제하고, 그외의 부분에서는 알아서 민간이 굴러가게 만들어둔...

그런데 이 시스템 자체가 정부가 돈이 없어 관리라는 고삐만 쥐고 나머지는 의료시스템 자체를 거의 민간에 위탁하다 시피 하면서 나온 제도다 보니 슬슬 한계점이 오고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인구 증가 폭도 크고, 의사 수 자체도 적었기 때문에 저수가로 돌리더라도 그만큼 박리다매로 환자를 많이 보면 해결이 되었지만, 이제 인구는 감소하고, 의사수도 계속 늘고 있으면서, 노인인구의 증가로 보험진료로 나가는 보험제정의 폭도 커졌죠.

삶의 질이 높아져서 단순히 아픈걸 치료한다 수준을 넘어서 좀더 편하게 치료 받고 싶다, 좀더 효과 좋은 약을 써서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 하는 욕구도 늘었고, 병을 치료하는게 아니라 예방과 조기 발견, 그리고 몸의 관리라는 측면의 의료이용이 증가하기 시작했죠.

기존의 시스템으로 한계가 온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오는 상황이 소위말하는 보험과들, 필수의료라고 부르는 과들의 지원자 감소, 기존 인력의 탈주 현상이 동반되고, 비보험시장이 커지게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어떻게든 이상황을 수습하고, 비보험시장의 증가를 억제하려고 갖은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게 총액계약제를 일부 적용하려고 하고 있고, 일선 병의원들 검체 검사 수탁비로 얻는 수익을 줄이고, 관리급여라는 항목을 신설해서 비급여 시장을 억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급여/비급여 항목의 혼합진료도 막으려고 시도하고 있지요.

그렇게 생긴 관리급여는 보험 5% 자기부담금 95%라는 어처구니 없는 방식으로 비급여 항목들을 급여로 묶어버렸습니다. 이 관리급여라는게 생기면서 이제 다양한 비급여 항목을 국가가 통제할 방법이 생겨버렸고, 앞으로도 야금야금 비급여 항목을 제한하려 들것입니다. 거기에 진료횟수제한, 검사로 얻는 수익제한 등등이 겹쳐지면서 최종적으로는 완전 관치의료, 즉 NHS 처럼 국가가 거의 대부분의 진료항목을 통제하려는 움직임으로 봐야 겠지요.

문제는 이런 관치의료의 최고 단점은 결국 더 높은 질의 진료, 약제, 술기 등을 원하는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결국 영리 병원이라는게 들어올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처음엔 제주도, 그리고 최근에 또 다른쪽에 외국인 대상 영리병원이라는걸 만들려고 자꾸 들쑤시는데....

지금은 계속 막히고 있지만 k의료라고 하면서 관광객 유치 어쩌고 들이밀면서 어느순간 한두곳 정도 뚫릴겁니다.

그 과정에서 어느정도 국가가 각종 비급여 항목들이 통제가 커질때쯤 당연지정제에 대한 의문이 다시 들어갈겁니다.

기존에 당연지정제를 유지하는 가장큰 이유중 하나가 비보험 진료로 환자의 선택권이 저해받지 않는다 인데 이렇게 비보험들 다 관리급여로 묶어가고, 진료횟수도 총액계약제 넣어서 묶어버리면 환자의 선택권이 무시되는거 아니냐?

당연지정제를 폐지하라 -> 정안되면 영리병원이라도 이용하게 해달라

순으로 넘어가면서 외국인 전용으로 굴러가던 영리병원에 일반 내국인들의 진료가 허용되게 되는 수순으로 갈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빅5급들 병원이 브랜치 병원으로 영리병원들 군데군데 내기 시작하는 수순으로 넘어갈거고, 우선은 돈많은 사람들부터 해서 점점 밑으로 많은 사람들이 영리병원쪽으로 진료를 옮기게 될겁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추측이고 견해일뿐입니다.

최근 뜬금없이 영리병원 이야기가 한번씩 나오고 k의료 띄우는 글들도 나오기 시작하고있고...

정부의 의료정책은 필수의료를 더더욱 궁지에 몰아넣고, 그뿐아니라 기존 비보험 시장들도 최대한 빠르게 무너트리려고 밀어 붙이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냥 의료시스템을 빨리 붕괴시키고 리셋하려고 하는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정도로 달려들고 있어요.

지금 4-50대 한참 현역인 의사들이 현장을 지키고 있긴한데, 이사람들이 6-70대가 되서 은퇴를 계획할 시점이 되었을때 밑에 받쳐줄 인력이 있을것인가.... 

점점 더 수렁에 빠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미 민간에 위탁된 의료 시스템을 더이상 당연지정제 만으로 묶어두기 힘들어지는이 시점에서...

어떻게 될건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다만 최근 사람들이 만하는것 처럼 단순히 비보험을 억제하고, 그쪽을 찍어 누르거나 다른 직군에 개방한다고 해서, 의사를 단순히 많이 뽑는다고 해서 이 문제들이 해결되지는 않을거다 정도만 생각해봅니다.

결국 정부가 돈을 써야 하는데,

정부는 돈쓰기 싫고, 어떻게든 생색은 내고 싶고.....

의사 나쁜놈 그거 하나만 앞세워서 지금까지 잘 버텨왔는데 앞으로도 계속 먹힐지...

기대해봅니다.

ps 개인적으로는 완전 영국시스템처럼 되면 좋겠어요.

소송도 국가가 책임져서 다 막아주고, 정해진 근무시간에 하루에 환저 10명정도만 봐도 괜찮고....

휴가도 나 편할때 마음대로 쓰고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