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전 검찰총장 '조작기소 특검법 위헌…권력분립 무너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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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한다고 죄 없어지지 않아"…국회 상정된 특검법 비판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이 헌법상 권력분립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전 총장은 6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특검법을 두고 "천문학적 부동산 투기 세력인 대장동·백현동·위례 불법 개발사업 일당과 불법 대북송금 피고인들의 번복된 일방적 주장을 근거로 검사들을 '조작수사, 조작기소'로 단정지었다"고 했다.
이어 "지난 4월 국정조사를 통해서도 '조작수사, 조작기소'라는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며 "우리 국민 모두는 이 특검을 하는 목적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특검을 한다고 진실이 바뀌지 않는다. 있는 죄가 없어지지도, 줄어들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425804?sid=102
댓글 4
지금까지 온갖 조작 사건들을 저질러 놓고도 사과는 커녕 적반하장인 것이 참 가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