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해부대의 작전범위를 확대시켰습니다.

정부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일대로 제한된 청해부대의 작전 구역을 호르무즈 해협 남단 방향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청해부대에 해상초계기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수상정 등도 새로 투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같은 내용의 '청해부대 파견 연장 및 작전 구역 확대 동의안'이 오늘(5일) 정부 차관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다음 주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해당 안을 제출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국회에 오는 16일 본회의 상정을 협조해달라고 요청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청해부대 작전구역은 기존의 2배가량 넓어집니다. 미국과 이란이 장기 대치 중인 호르무즈 해협 남단에서 약 650km 떨어진, 오만 남방해역까지 작전을 시행하게 됩니다.

국방부는 최근 증가한 해적의 출몰 구역이 분산된 데 따라 작전 구역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작전 구역만으로는 이 일대를 오가는 우리 선박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소말리아 인근에서의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최근 36건으로 늘었습니다.

무엇보다 파견 전력을 새롭게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운용 중인 4400톤급 한국형 구축함(DDH-II) 외에 해상초계기 1대와 EOD팀, 무인수상정·무인잠수정 등 무인소해장비 등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파견 인원도 75명 늘리기로 했습니다. 최대 395명 규모가 작전을 펼치게 되는 겁니다.

국방부는 초계기가 아프리카 지부티의 거점 기지를 활용해 적대 세력과 해적의 동향을 사전 탐지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EOD팀은 다국적군과 정보를 공유하며 수중 기뢰 위협 등에 대비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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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은 "꼼수 파병"이라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들과 함께 어제(4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왜 우리 군함의 작전 지역을 전쟁 해역 가까이 넓히려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전쟁 불개입 원칙을 청해부대의 임무 확대라는 방식으로 우회해서는 안 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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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해적 대처가 이유긴 합니다만... 소해 장비가 추가 투입된다는 점에서 개입을 준비하고 있는건지 약간 걱정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