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공유형, 지분적립형 분양 공공주택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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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분양가의 일부만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는 장기간에 걸쳐 나눠 취득하는 공공분양주택 공급에 나선다. 첫 대상지는 3기 신도시인 경기 고양창릉으로, 전체 1천57가구 가운데 284가구가 오는 12월 지분적립형으로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LH) 공공분양주택 일부를 지분적립형과 이익공유형Ⅱ 방식으로 공급하기 위한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초기 자산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향후 소득이나 자금 여건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청년층 등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부담을 덜어주는 데 목적을 뒀다.
두 유형은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이는 방식은 같지만 주택 지분을 확보하는 구조가 다르다.
지분적립형은 분양받은 사람이 처음부터 집 전체를 소유하는 대신 일부 지분만 취득하고, 이후 일정 기간에 걸쳐 나머지를 사들이는 방식이다.
이익공유형Ⅱ는 주택도시기금의 저리 대출을 활용해 분양대금을 마련한 뒤 주택 매각이나 대출 상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세 차익을 나누는 구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때 gh에서 추진한 방식들인데 이제 세부방안들 나오네요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1038371?type=breakingnews&cds=news_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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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실상 '공동 투자자'로 나서며 집값 상승을 전제하는 모순을 꼬집고, 이것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어 오히려 부동산 가격 안정을 저해하고 투기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포퓰리즘정책.
지분적립형 주택은 집값 안정을 목표로 내걸었지만, 그 구조를 면밀히 들여다보면 오히려 '부동산 불패' 신화에 기름을 붓는 지독한 역설을 품고 있다. 정부가 한편으로는 대출을 규제하며 시장 과열을 막겠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공공기관을 '공동 투자자'로 내세워 사실상의 '영끌'을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이는 시장에 "결국 정부도 집값 상승을 믿고 있다"는 위험천만한 신호를 보내는 것과 다름없다.
이 정책의 본질은 결국 '시세 차익 공유'에 있다. 정부가 개인과 함께 주택을 공동 구매하고, 미래의 가격 상승분을 나누는 구조는 집값 상승을 전제로 하지 않고는 성립할 수 없다. 근본적인 체질 개선 없이 표심을 얻기 위해 던지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다. 당장의 주거 불안에 지친 국민에게 '나랏돈으로 집 사게 해준다'는 달콤한 약속을 하지만, 그 이면에는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더욱 키우고 투기 심리를 공인해 주는 위험한 도박이 숨어있다.
진정한 집값 안정은 투명한 공급과 수요 억제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 정책은 '어떻게든 이 기회에 올라타라'는 그릇된 욕망을 부추긴다. 결국 정부 스스로 부동산 시장의 비이성적인 과열을 잠재우기는커녕, 그 불길에 부채질하며 투기 광풍을 조장하는 모순된 행태를 보이는 것이다.
재정과 세금 부담이라는 구조적인 한계는 필연적으로 공급량의 한계를 낳는다. 결국 이 정책은 극소수의 '로또 당첨자'를 위한 잔치가 될 수밖에 없다. 수십, 수백 대 일의 경쟁을 뚫은 소수만이 웃는 동안, 대다수의 평범한 국민은 여전히 높은 집값의 벽 앞에서 좌절하며 상대적인 박탈감만 더욱 크게 느낄 것이다. 이것이 과연 정부가 말하는 '주거 안정'의 모습인가?
https://www.acaindi.com/news/articleView.html?idxno=1610
음... 뭐 공급 없는거보다는 나쁘지 않네요 근데 좀 그렇습니다. 국가적으로 부동산 가격 하락과 반대 방향으로 베팅하는 정책이니까요.
하락 한다면서요??
정책 세우는 당사자들도 시간이 가면 통화량 늘면서 집값은 무조건 상승한다는 걸 아는거죠.
초등학생도 설명 들으면 알 수 있는 걸 모르쇠 하는 건 의도적인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