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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하는 윤석열의 방어논리

기립근 · · 수정

조회 599 · 공감 0 · 댓글 6

대통령 당선무효가 되면


애초에 대통령이 아니므로 계엄령도 내릴 수가 없어 원인무효다.


그러니 나는 계엄 관련 무죄다.


댓글 6

  1. 푸르른소년 · · 공감 1
    엇!? 뭔가 신박한 논리이긴 한데요.

    하지만, 무자격자가 군부를 동원한 죄가 더 클 것 같아요.

    그러면 대통령의 계엄이 아닌, 일반인의 역모/내란이기에...
  2. 기립근 ·
    @푸르른소년님 법관 맘대로겠죠. 역사상 계엄 일으킨 놈이 무자격자로 판정됐던 전례가 없었을걸요
  3. gsffvxf ·
    일리가...있어요..?
  4. 쌍문동개장수 ·
    엇... 일리가 있네요. ㅋㅋㅋㅋ
  5. 74158 · · 공감 1
    그 논리대로라면 재임기간 중에 한 모든 행정행위가 무효가 된다는 이야기라 판사한테 씨알도 안먹힐 소리죠.
  6. 기립근 ·
    @74158님 아마 포괄적 무효가 아니라 개별행정쟁의로만 취급할 가능성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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