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필드 · 2026-11-03 19:11:20 · 공감 7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제250조)는선거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후보자나 그 가족 등에 관해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따라서 김민석이 전당대회에서 한 행위는 허위사실공표죄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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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후보자나 그 가족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김민석이 전당대회에서 한 행위는
허위사실공표죄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