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닥공' 속도전에 리모델링도 가세… 국토부, 13년 만에 제도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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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닥공' 속도전에 리모델링도 가세… 국토부, 13년 만에 제도 손질 [정부 '닥공' 속도전] | ㅍㅇㄴㅅㄴㅅ
내주 업계 초청 이례적 대규모 회의
안전기관 참여 수직증축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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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 업계 초청 이례적 대규모 회의
안전기관 참여 수직증축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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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력벽 이동과 수직 증축을 안 풀어주면
사실 대부분 시업장은 경제성에서 답 없죠.
재건축이나 리모나 이주철거를 진행하는데 이주수요가 임대차 밀어올린다며 틀어막던게 민주진영 역대 부동산 민간공급 정책이었던걸 감안하면 리모도 용적률 인센 더 주고 임대 뜯어가려나요? 오세훈 신통처럼 “통합심의로 인허가 속도 단축시켜줍니다!” 라고 온갖 홍보해놓고 ‘임대 20%랑 데이케어센터 내놓으세요’라며 신통에서 가이드라인 던져주듯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