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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성향이있으면 판결을 믿어야 되나요?

봄봄 · · 수정

조회 1,026 · 공감 0 · 댓글 16

그동안 저런 판결을 햇던건가 입맛대로? 기분대로? 

요즘보면 법이란게 참 더러운거같습니다.  

왜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외친건지 이해도 가구요. 

민주당이  법원사무처 없애고 법카횡령잡범 조희대탄핵하고 수사하고  ai판사 도입하면 밉다가 좋아해보겟습니다. 

당대표씨는 그럴 깡도 없갯지만 … 

내란당은 어서 사라지길바라고. 

조국혁신당이 좋아지는 계절입니다. 

댓글 16

  1. 불리언 ·
    판사는 Ai가 절실하죠...
    성향,이념,전관등을 따지며 판결하는 걸 고칠려면 방법이 없죠..
  2. kekova ·
    앞으로는 제미나이가 판결을 하는 걸로.. 하면 될까요?
  3. 이브짱 · · 공감 1
    AI 판사도 같이 도입했으면 합니다 레퍼런스로라도.. 너무 개판이에요
  4. 구시대적인마인드 ·
    판례도 안본다고 합니다.
  5. Doctorwho666 · · 공감 1
    사법부가 신뢰를 잃으면 국가가 붕괴되는겁니다.정권의 종말이죠.
  6. 안전지킴이 · · 공감 5
    Ai 판사는 믿으실 건가요?
    제가볼땐 맘에 안드는 판결 나오면 ai 개발자도 극우라고 뭐라 하실 것 같은데요?
  7. kekova ·
    @안전지킴이님 AI 엔진별로 나뉘어 싸우지 않을까요?
    ex) 제미나이 vs. 챗gpt
  8. tirpleA · · 공감 2
    애초에 판사가 판결을 함에 있어 소신이 아닌 본인의 성향을 내보이는게 이상한거죠
  9. 호르몬 ·
    판사들도 국민들 성향 구성비와 비슷하게 분포되어 있겠죠
    극우판사들이 있으면 극좌판사들도 있고
    그런게 사람이 사는 세상이 굴러가는 방식이겠죠
    정의란게 결국 사람들이 만드는거니
    AI가 도입되는건 저는 반대합니다
    시대흐름따라 정의가 바뀌지 않을거 같네요
  10. 중간보스 ·
    당연히 성향이 있다는거.. 알면서 물어보시나요 새삼스레... 판사 전부 다 AI로 바꿔야 합니다.
    크건 작건 재판 받을 일은 없어야겠지만 만에 하나 재판을 받게 된다면 인간이 아닌 AI판사의 판결을 받고 싶네요.
    그래야 미련이 안남을것 같습니다.
  11. 포톤7 · · 공감 1
    우리법연구회 출신 다 자르고 법 관련 일 변호사도 못하게 해야 합니다
  12. 콩쓰v ·
    판사들 정치권 나오는거보면 성향이 다 있죠.
  13. 시원한오이 · · 공감 1
    사람이면 판결에 무조건적으로 본인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사람인 이상 어쩔 수 없는데요.
    근데 이건 민주 국힘 할 것 없이 각 진영 모두 수혜를 보는 부분이죠
    만약 오세훈판결에 분노하면서 과거 이재명판결에 고개를 끄덕이셨다면 그것은 내로남불이구요.
  14. 봄봄 ·
    @시원한오이님 진심 궁금한데 이재명의 죄는 뭔가요? 대장동? 성남fc 대북송금? 다 알만한사람이면 무리한 쓰레기 검찰 작업인데. 또 무슨죄라고 불리우는게 있나요…
  15. 시원한오이 · · 공감 1
    @봄봄님 지금 나열하신것 모두 범죄에 해당됩니다. 진짜로 했다면요
    그렇다면 오세훈의 죄는 뭔가요? 명태균의 발언 하나뿐인데 말이죠
    오세훈이든 이재명이든 두명 다 유죄무죄를 본인이 확신할 수 있나요?
  16. 로드니 ·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성향이 있으면, 그 문제제기의 순수성을 믿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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