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티코] 물가-생활비를 잡기위한 (일부는 어처구니없는) 26가지 아이디어.

도널드 트럼프는 가차없는 무역분쟁을 이끌어왔지만 실상 무역전쟁을 통해 닥친 가격상승에 대한 해결책은 관세를 인하하는 것으로 대처하는, 모두가 고개를 갸웃거리는 행동을 하고 있다. 9월 캐나다와의 무역전쟁이 최고조에 이른 후 트럼프는 소수의 공화당의원들과 산업계에 반발에 일련의 제품들에 대한 관세를 인하시켰다. 대부분은 중간선거에서 위기를 맞고 있는 공화당 지역구의 요구였다. 메인주는 아스팔트, 시멘트에 대한 관세를 인하해 건설비용상승을 막고자 했으며 주류 대량수입도 관세인하대상이다. 데이터 센터 건설의 핵심부품 역시도 관세인하품목에 포함되었다.

이는 통계에서도 분명하다. 트럼프가 관세인상을 선포하며 무역분쟁을 격화시킬때마다 관세인상 면제비중도 덩달아 증가했다. 이럴꺼면 왜 관세전쟁을 먼저 일으켰다는 불만까지 나올 정도다. 그러나 관세면제 부분을 늘리면 늘릴수록 공화당의 정치적 안전성도 늘어나며 유권자이자 소비자도 득을 본다. 그러니 차라리 미 경제에서 관세인상으로 별다른 이익을 보지 못할 일부 공산품 및 필수소비재에 대해 선제적으로 관세를 인하하는 것이 옳다.

경제적 감당능력(affordability)을 늘리는 것은 다른 과제들과 물려있는, 순환적인 문제이다. 미국민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것은 주머니에 돈을 꽂아주는 것이 제일 빠를것이다.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이기면 5천달러를 주겠다는 트럼프의 아이디어가 괜히 나온게 아니다. 아니면 세금감면을 약속하던지간에 말이다. 이는 경기침체를 벗어나고 경기를 회복시키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인플레이션은 어쩔거며 연방부채 증가는 또 어쩔텐가? 두가지 모두 금리인상은 뻔한 일이며 결국 생활비를 더욱 증가시킨다. 

싫던 좋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은 10년 만기 미 국채이며 이 이자율은 돌고돌아 결국 주택담보대출, 자동차구매대출 금리로 이어진다. 미국은 세계 1위 국방비 지출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국채발행을 통한 차입비용에 쓰고 있다. 적자를 통제하는 것이 결국은 돌고돌아 생활비를 통제하는 것으로 돌아온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물론 정치적 비용을 누가 지불하느냐의 문제도 있긴 하지만.

조란 맘다니의 여러 정책들을 진지하게 비판하는 경제학자들 중에서는 민주당에 속하는 진보세력들도 많다. 그러나 왜 조란맘다니가 온라인에서 그의 행보하나하나에 주목받고 지지를 얻고 있는가? 그의 발언은 실언이 적으며 생뚱맞더라도 긍정적, 생산적, 그리고 공감의 언어를 쓰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조란 맘다니는 뉴욕 곳곳의 푸드트럭 행상인들을 심야, 새벽시간에 찾아가 마이크를 들이밀면서 쇼츠영상을 찍으며 올리고 있다. 뉴욕 푸드트럭 및 핫도그 밴더야말로 소비자 물가를 좌지우지하는 중요 경제 플레이어이다. 뉴욕 핫도그는 섹스처럼 먹을때나 좋았지 막상 다끝나고 나면 쓰레기통으로 달려가 오바이트를 할 정도라는 일종의 비야냥이 밈처럼 돌 정도이다. 역대 뉴욕시장들이 카날 스트리트, 리틀 이텔리의 노점상, 차이나타운의 짝퉁 보따리 장수, 푸드트럭 행상인들을 위생법, 상표법, 인허가위반, 세금등으로 빈대나 쥐때려잡듯 잡으려 들면 잡으려 들었지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려 한 적도 없으며 그들의 경제적 기여가치를 진심으로 인정하려 든 바도 없었다. 

그러나 조란 맘다니의 이런 행보는 언론,인터넷 쇼라는 비난목소리가 나옴에도 비판언론이 주도권을 쥐지 못하는 이유가 부정적인 발언이 없기 때문이다. 10달러까지 오른 길거리 푸드트럭 음식들에 대한 부정적 이슈가 나올때 조란 맘다니는 직접 푸드트럭들을 찾아다니며 대화하며 음식을 직접 먹어본다. 웃는 얼굴로 찾아가 길거리 음식을 직접 먹으면서 "진짜 맛있다. 근데 10달러보단 8달러였으면 더 좋겠다" 라고 말하는 그에게 따귀나 침을 뱉을 것인가? 모든 경제주체를 다 만족시킬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기분나쁘게는 하지 않을 수 있으며 경제 기여가치를 말뿐이라도 인정해 준다면 경제,사회혼란을 미리 방지할 수는 있지 않은가?

이 제안은 비록 포퓰리스트라고 비판받긴 하지만 플로리다 공화당원이 제안한 것이다. 플로리다 주 하원의원 폴라나 루나는 보수강경우파이며 공화당 지도부에 골치거리인 매파이다. 그러나 그녀는 연방학자금대출 금리를 현행 6.5%~9%에서 2%로 제한하는 것을 주장하며 민주당 쪽에 가담하고 있다. 학자금 대출을 무상지원이며 결국 대규모 부채탕감을 해주어여 할 거라며 질색팔색하는 공화당 주류에는 분명 반하는 일이다. 

그러나 이 제안은 귀담아야 할 주장도 있다. 학자금대출 이자제한은 단지 공화당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현실을 바로보자고 폴라나 루나 의원은 강조한다. 자신은 학자금대출을 받지 않았지만 어쩠든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며 고등교육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이익이 크다면, 그리고 여력이 없어 대출을 통해 교육을 받았는데 사회에 기여할 시기에 학자금 이자로 15~20년을 낭비하면 이는 사회에 손실아니냐며 이는 상식의 문제라고 말한다. 그리고 분명 법을 통해 이자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왜 하지 않냐고 덧붙인다.

미 남부를 중심으로 주택에 부과하는 보유세, 재산세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더욱 크게 일고 있다. 

[AP통신] 부동산보유세를 없애려는 발걸음이 미국에서 시작되고 있다.

수많은 고령층의 미국 주택보유자들은 "수십년간 매달 대출을 갚아가며 이 집을 샀다. 월 구독료를 내며 집에 살아온게 아니다. 이제 내꺼다. 근데 왜 세금을 내며 세금을 못내면 압류로 집을 뺏어가냐?" 라며 주택보유세, 재산세를 폐지하는 정치인들을 지지한다. 진보진영에서는 결사반대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문제의 근원문제인 "세금"에 대한 개혁을 통해 이 문제를 풀자는 목소리도 있다. 물론 해법은 180도 다르다. 그러나 세제개혁을 통해 접근하자는 방법론에는 자본가도 사회민주주의자도 동의한다. 심지어 세계 최고 부자 일론 머스크도, 위스콘신 예비경선에서 근소한 차로 떨어진 사회민주주의자 프란체스카 홍도 세제 개혁을 통해 개선하자는 방법에는 동의한다. (물론 방향은 180도 다르지만)

노스다코타를 포함한 일부 주는 주민투표로 주택보유세, 주택재산세를 폐지하는 것을 올렸으나 압도적으로 부결되었다. 이유는 간단했다. 주택보유세, 재산세를 폐지하면 지방세수를 대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장 시장, 카운티, 주지사들이 민주,공화 양당 할것없이 소방서, 병원, 경찰서, 도서관 등이 문을 받을 판이라며 호소하는 판에 주택미보유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한 탓이다. 그러나 그 이후 일부 주들은 대규모로 보유세, 재산세의 인하 및 인상율 제한을 역시 압도적으로 통과시켰다. 늘어만 가는 주택보유 고령인구층, 그리고 실제로 집값이 올라 보유세, 재산세가 올라간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플로리다와 같은 일부 공화당 주에서도 다주택자들에 대한 증세 - 2주택이상 주택구매시에 엄청난 취득세 부과 - 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고 보유세/재산세를 낮추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노스다코다 주는 석유시추기업들에게서 증세를 통해 기금을 확보하고 보유세/재산세를 낮췄다. 이같은 공화당 정치인들의 행보에 보수매체 월스트리트 저널은 사설을 통해 "조란 맘다니와 똑같은 사회주의자들" 이라며 비난했다. 그러나 1가구 1주택을 겨우 실현한 고령의 주택보유자들을 포함하고 주택미보유자들까지도 세금을 내고 싶어하지 않는 움직임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그들은 살곳을 겨우 마련했다는 명분이라도 있지, 억만장자들은 그렇지 못하다. 

도널드 트럼프의 장기는 남탓이다. 무조건 남이 잘못했다. 바이든이 잘못했다. 경제도, 세계위기도 다 전임자 바이든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다. 그러나 바이든과 트럼프는 똑같은 미국시민 유권자들에게 의해 선택받았다. 그리고 그 유권자들은 공통적으로 인내심이 부족하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여전히 그의 주장을 어느정도 지지한다. 그러나 이미 중도층의 민심이반은 확인된 바이고 민주당 지지자들은 분노에 차있으며 복수의 기회만을 노리고 있다. 폴리티코 최신 여론조사는 미국인 43%가 경제상황에 트럼프 책임을, 28%가 바이든 책임이라고 응답했다. 바이든이라고 다를 바는 없었다. 그는 트럼프 1기 정권으로 미국이 몰락했지만 자신은 이를 바로세울것이라고 공헌했다. 트럼프도 2기 집권시에 바이든과 똑같이 행동했다. 

미국민은 국가의 위기, 경제회복에 대한 전권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믿는 국민이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책임도 가혹하게 묻는다. 때문에 남에게 손가락질 하는 것으로 자신에게 국정운영을 맡겨달라는 호소는 효과가 큰 편이나 여기에 돌아오는 댓가도 매우 엄중하다. 트럼프의 경제위기는 바이든이 겪어야 했던 것과는 다르다. 바이든은 펜더믹의 지속적인 영향과 그에 따른 인플레이션에 맞서 싸워야 했다. 트럼프 2기는 급증하는 물가위기에 트럼프가 스스로 자초한 관세전쟁, 이란전쟁으로 아예 휘발유를 부었다. 남탓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바이든은 여전히 공화당 탓을 하다 중간선거와 이후 대선에서 침몰했으며 그 여파는 꽤 오래갔다. 이제 트럼프에게도 똑같은 시련이 닥칠 것이라는 것이 여러 여론조사에서 예측되고 있다. 

미국에서 공공주택에 대한 이미지는 분명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크다. 자수성가를 통해 자신의 부를 스스로 일구며 어메리칸 드림을 통해 오늘날 내가 존재한다는, 대출에 허덕여가며 집을 장만해 이제 편안하게 노후를 즐기며 "아들아 보아라. 이것이 내가 스스로 일군 것이며 내가 죽으면 너에게 물려줄 것이란다."라는 자부심을 안겨준 내집이라는 개념에 충만한 미국인들에게는 공공주택이라는 것은 미소를 일게 하는 개념은 분명 아니다. 

미국에도 공공주택에 대한 열망은 분명 있었다. 시카고의 공영주택 카브리니 그린 고층아파트단지, 브루클린의 마시 프로젝트, 세인트루이스의 프루이트 이고 등은 분명 조성당시에는 저소득층의 환호도 있었다. 그러나 이후 운영과정에서 슬럼화 및 책임운영 부실로 인해 이들 단지들이 민영화되거나 철거될때 환호하는 시민들도 있었다는 것은 아이러니 하다. 

오늘날 시도되는 것은 공공주택이 아닌 독특한 시도이다. 시애틀의 앨라라(Elara) 아파트단지이다. 2018년 조성된 150세대 규모의 이 아파트는 시애틀 시가 주민투표를 통해 공공인수한 것으로 시애틀 사회주택개발공사가 연간 100만달러 이상의 임금지불 고용주에게 5%의 세금을 추가 부과하여 얻은 재원으로 조성한 아파트단지이다. 엘라라는 저소득층에게 원룸 스튜디오 임대료로 655달러부터 , 2베드의 경우에는 3765달러까지 다양한 선택지를 준다. 저소득층에게 월 임대료가 3765달러라는 것은 분명 현실성이 떨어지며 엘라라 측도 굳히 저소득층 세입자이라는 단어를 쓰고싶지는 않다고 말한다. 그러나 분명 시애틀 부동산시세를 기준으로 하면 2베드 임대료가 그정도라면 정말 혜자인 것만도 분명하다. 여기서 또한 확실한 것은 공공주택정책이 과거 저소득층 주거정책에 중점을 두었다면 엘라라의 시도는 저소득층을 포함한 주택임대시장의 수요공급도 중시하며 확실한 재원마련으로 그저 저소득층에게 수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입주자들의 확실한 경제능력 및 임대료지불책임도 묻는다는 점이다. 지자체, 정부의 예산책정이 아니라 대규모 기업, 지역 자영업자들로부터 세원을 확보해 운영능력 역시도 확보했다는 것이 차별화이다. 엘라라는 이러한 시도를 통해 공공주택의 리브랜딩을 꿈꾸고 있다. 

트럼프의 Big Beautiful Bill 예산안으로 연방푸드지원정책, 저소득층 지원정책이 한순간에 날아갔다. 교육부를 비롯한 연방공무원들이 대량으로 해고되었다. 생활고에 어제까지만 해도 연방공무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이들이 푸드뱅크 대기열에서 식료품을 얻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각 지자체는 연방정부의 지원이 끊기자 민간기부를 호소하고 그 결과 푸드뱅크 식료품 기부량이 급증하기도 했다. 그러나 자선기관, 푸드뱅크들은 당황했다. 자신들의 능력의 한계치를 실감했기 때문이다.

연방정부 및 기타 기관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장기간 지원이 있었다면 민간처럼 원가, 비용절감에 고민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 안전판은 한순간에 신기루가 되었다. 민간기부에도 기대어보았지만 기업과 같은 대규모 물류관리, 창고, 재고관리 등을 경험하지 못한 푸드뱅크들은 아까운 민간기부 물량을 허공에 날려보내는 결과를 맞이했다. 

일부 푸드뱅크, 자선기관들은 이제 운영을 전문화하고 덩치를 키움으로서 이에 대응하고 있다. 식품기업과도 같은 대규모 창고를 건설하고 냉장보관 능력을 확대하며 지속가능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직업교육 프로그램 신설로 눈을 돌리고 있다. 공화당은 예산삭감을 하면서 기업 및 개인 기부시에 세금공제확대, 자선단체 면세강화를 통해 소액기부를 늘린다고 생색을 내지만 한번 당해본 비영리 단체들은 이제 안심하지 않는다. 

"이제 비영리 단체들에게는 새로운 영역의 단계입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우리는 생존을 위해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 리자 리버만 / 유대인 반기아 담당 단체 MAZON 운영자 -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실수령액이 줄어들고, 임대료, 공과금, 의료비가 계속 치솟으면서 미국 노동자 계층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일부는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에 했던 말처럼 아이들에게 인형을 30개 대신 2개만 사줘야 할지도 모른다.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이 마치 푸이-푸이세 와인에 날아든 파리처럼 부유층에게 귀찮은 상황이 된 경우를 생각해 보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해방의 날’을 선언하며 막대한 전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제안한 이후 지속된 불확실성으로 인해 지난 2년 동안 명품 시장은 요동쳐 왔다. 이로 인해 가격이 상승하고, 수입 시장이 재편되며, 공급망이 마비되었다.

이는 현대 미술품부터 목걸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에서 부유한 소비자들이 체감하고 있는 현실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무역 구조 개편 노력을 접을 기미가 보이지 않으므로, 이들은 샴페인 같은 사치스러운 고민은 잠시 잊어야 할지도 모른다. 어쨌든 캘리포니아 스파클링 와인은 언제나 있으니까.

도널드 트럼프는 2024년 대선 캠페인의 핵심 공약으로 팁 소득에 대한 과세 폐지를 약속했고, 이를 통해 큰 정치적 성공을 거두었다.그리고 우후죽순 격으로 온갖 감세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그런데 정작 우리에게 체감이 되는 건 있을까?

표준공제액 2배상향

민주당 코리부커 상원의원의 이 법안은 연소득 7만5천달러 이상의 기혼부부, 혹은 절반 수준의 소득을 올리는 개인에 대해 연방 소득세를 사실상 면제하는 것을 제안한다. "Keep Your Pay Act(급여 유지 법안)"이라 불리는 이 감세안은 최고소득세 구간조정을 통해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로 상쇄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워낙에 감세규모가 커서 연방세수는 줄어들 전망이다.

사회보장급여소득에 원천 무과세

트럼프의 2024년 공약이기도 했던 이 조치는 사실상 말장난이다. 한시적으로 몇년간 고령자에게 세금 공제한도를 일시적으로 상향조정해, 과세 대상 소득의 비율을 낮춰서 꽤 많은 소셜 시큐티리 수급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세금 감면효과를 주기도 한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원천 무과세는 아니다. 지금도 트럼프는 이런 식으로 국민에게 홍보하고 있다.

팁 소득에 원천 무과세

역시 트럼프의 2024년 대선공약이었고 이 파급력에 카말라 해리스조차 이 조항에 찬성하기까지 했다. 이 법안은 많은 초당파적 지지를 얻는 핵심감세안이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은 정작 저소득층은 팁으로 얻는 소득을 증빙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 식당이든 기업이든 간에 어디에 취직을 해서 일자리를 얻어야 팁에 대한 소득증빙이 될 것이고 취업이면 각종 연금 및 노동보험가입 증빙같은 것을 고용주가 제공해야 하는데 이런 일자리에 저소득층이 어떻게 취업이 되며 증빙을 통해 어떻게 공제신청을 하나? 그러나 심지어 민주당 강성좌파들조차 이러한 트럼프의 조치에 찬동하고 있다.

부패세 환급

잘라 말하면 실현 불가능. 민주당 텍사스 주지사 후보 지나호사 후보는 주정부의 비상 기금에서 1인당 1500달러 일회성 세금환급을 주겠다고 공약했다. 전임 주지사 그렉 애보트가 재임기간 예산을 너무 긴축해 부패했다며 이를 다시 돌려주자는 발상이다. 그러나 주의 재정운용을 어떻게 부패라고 정의내릴 수 있으며 이걸 법적으로는 또 어떻게 증명하나? 그리고 트럼프의 선거 승리시 5천달러 환급 주장과 본질적으로 대체 뭐가 다른가?

주택매각시 양도소득세 폐지

마조리 테일러 그린 전 의원이 사고치고 그냥 내빼고 나가버린 법안. 그래서 통과전망도 불투명하다. 1가구 1주택 소유자가 주택매각시에 양도소득세를 현행 최대 25만달러(부부합산시 50만달러)까지 공제금액을 신청할 수 있는 현행법을 아예 양도소득세를 폐지해 버리는 법안이다. 연방세수에 구멍을 내도 아주 크게 낼수 있는 법이라 그 누구도 손을 못대고 상정은 되었으나 진전이 없는 상태다.

반려동물 입양시 세금공제 항목 추가

경기가 않좋으면 반려동물 입양이 줄어든다는 경향을 들어 뉴욕, 뉴저지, 미주리 주 의원들이 발의안 법안. 새로운 반려동물 입양시 세금공제, 사료비, 수의자 진료비, 기타 비용 지원명목이 포함되어 있다. 대통령이 집권당 선거이기면 온국민에게 5천달러 주겠다는데 지금 이런 법안이 유권자 눈에나 들어올까?

자동차 대출금 세금공제 항목에 캠핑카 포함

루디 야킴(공화/인디애나)와 디나 타이투스(민주/네바다) 의원들이 제안한 법안. 가족여가활동에 있어 캠핑카가 SUV에 비해 부족할 게 뭐가 있냐며 발의한 법안이다. 이들 의원들은 캠핑카 구매 대출금 세금공제를 해주면 네바다, 인디애나 주의 광활한 자연경관을 더 잘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막말로 미국 50개주 중에 광활한 자연경관 없는 곳이 어디있나? 그리고 만약 없다면 없는 주 시민들은 억울해서 어떻게 사나?

지난 지방선거에서 뉴저지 세릴 주지사와 함께 민주당의 대승리를 이끈 버지니아 주지사 아비게일 스펜버거의 교훈을 새겨야 한다. 그녀는 초당적 조치로 민주당이 경제의제에서도 유능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으며 초기 의료복지 정책에서도 인슐린 자가부담 경감, 저렴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비 인하 유도까지 성과를 내고 있다. 그녀의 버지니아 주 탈환은 단순히 반 트럼프 물결을 넘어 민주당이 집권대안세력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는 모범이 되는 사례이다.

웃픈 사연이지만 어쩌겠는가. 트럼프는 크립토로 잘먹고 잘살겠지만 서민들도 각자도생해야 되지 않겠는가? 올라도 한참 올라버린 식료품 가격에 단백질 보충으로 콩을 선택하는 현실을 받아들여 보자.

13: 캐나다는 주택건설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고자 하는 노선을 선택했다. 카니 총리는 캐나다의 주택공급난에 대응해 "Build Canada Homes" 라는 지극히 트럼프스러운 경기부양과 주택공급난 완화 두가지 토끼를 잡으려 승부수를 던졌다. 출범 1년이 되어가는 BCH - Build Canada Homes 정부기관은 현재까지 6만1천9백호 공급, 17만 3천5백가구 리모델딩 자금지원을 완료했다. 그러나 여전히 캐나다 주택공급 불균형은 심하며 수요를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2035년까지 추가로 매년 43만호의 주택이 신규로 시장에 투입되여야 할 것으로 시장은 전망하고 있다. 물론 카니가 계속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집권을 이어가야 하지만. 

14: 덴마크는 프레드릭센 총리의 3선 연임이후로 농산물 및 식료품 -특히 과일과 채소 - 에 대한 판매세금을 철폐하거나 절반으로 인하하는 것을 추진중이다. 덴마크는 유럽연합중에서 농산물 및 식료품에 대한 판매세가 가장 높으며 이들 품목에 대해 평균 2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주변 환경을 보면 다른 EU국가들이 정상적인 것이지 덴마크가 정상은 아니다. EU국가들은 모두 식료품, 농산물 세율이 공산품보다 낮거나 없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덴마크 내에서는 이 조치에 대해서 매우 반발이 심하며 특히 재무부가 반발하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세금을 낮추기보다는 기본소득세를 낮추거나 사회복지 예산을 증대해 취약계층 및 저소득자를 보호하라고 주장한다. 현재까지는 이 조치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는 세력은 덴마크 소매 및 리테일러, 슈퍼마켓 밖에는 없다. 그러나 프레드릭센 총리는 현재까지는 이 조치를 밀어붙이고 있으며 반드시 다른 유럽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농산물 및 식료품에 대한 세율을 동등하게 하거나 낮게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15: 프랑스는 올해 5월부터 대학생 및 석박사 과정 학생들에게 1유로 점심급식을 제공하는 정책을 시작했다. 프랑스 물가를 생각하면 사실상 무료급식이나 다름없는 셈이다. 식료품 비용인상은 유럽국가 특히 프랑스에게는 경제위기로 인한 큰 변화중 하나이다. 유럽중앙은행에 따르면 유럽연합 국가들은 펜더믹 이후로 식료품 비용이 33% 증가했다. 유로존 국가들은 실질임금 상승으로 이같은 식료품 비용 증가를 상쇄하려고 고분분투했지만 임금이 미치지 못하는 학생들의 경우는 사각지대에 놓여왔다. 프랑스 학생 2만5천명 대상으로 한 입소스 4월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65%가 식료품 가격 인상으로 한주당 1끼니를 줄였다고 답했다. 프랑스 정부의 1유로 정책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보이지만 문제는 올해 추가 500억 유로의 납세자 부담이 증가될 전망이다. 그럼에도 프랑스 교육부는 국가의 책임의무를 강조하며 이를 유지할 태세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름값 인하 조치를 전격 발표한 트루스소셜 포스팅 이후 미국 일부에서 프리덤 주유소라는 알뜰 주유소가 등장했고 기름값은 주변 주유소가격보다 파격적으로 저렴했다. 

[CNN] 프리덤 주유소, 대체 정체가 뭐야?

미국의 모든 언론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 물음표를 던졌으며 탐사보도매체들이 이를 파고들었다. 결론은 정말 어이가 없었다. 정유사업은 커녕 경영의 경자로 모르는 전직 NFL 코치가 어느날 백악관에서 트럼프와 밥을 먹었고 이후에 아예 주유소 사업과는 연관도 없는 이상한 중간도매 기름유통회사가 페이퍼 컴퍼니로 델러웨어에 생기더니 기존 주유소 간판을 바꿔달고 싸게 기름을 팔기 시작했다. 모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건국 250주년을 맞아 미국민에게 기름을 싸게 팔겠다는 발표를 하고 중간유통에 혁신을 가져온 회사가 이를 가능하게 했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현재 돌아온 것은 이 중간도매 기름유통업자에게 휘발유를 공급한 다른 유통업자가 휘발유 대금을 떼였다며 400만달러 기름값 소송을 진행중이라는 희대의 사기극으로 결론났다. 폴리티코가 방문한 프리덤 주유소에서 한 고객은 이렇게 말했다.

"(휘발유를 훔쳐 팔았기에 이런 가격이 가능했다고 기자가 알려주자) 내 인생도 진짜 XX X같은 인생이긴 한데 지금 백악관은 내 인생에서 본 가장 비열한 놈들이구먼."

"(기자)그래도 휘발유값은 싸긴 한거 아네요?"

"뭔 XX XX같은 소리여. 요즘은 저기 아래 BJ's 주유소가 더 싸구먼"

트럼프 대통령이 TrumpRX 를 개설해 약값을 낮추겠다는 발표와 함께 캘리포니아 주도 이에 맞서 CalRX라는 사이트를 열고 약값을 인하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그러나 트럼프와 캘리포니아 주의 접근방식은 다르다. 트럼프는 약값에 할인 및 공제를, 캘리포니아 주는 지자체의 인구수를 믿고 구매력을 등에 업은 할인으로 맞서고 있다. 

때문에 약을 직접 만들어 보자는 제목은 어그로성일수도 있다. 그러나 뉴섬 주지사의 대담한 계획은 적어도 TrumpRX 만큼이나 효과를 보고 있다. 캘리포니아 라고 하는 엄청난 경제규모를 이용하면서도 시장경제에는 부합하기 때문이다. CalRX 브렌드 약은 제네릭-복제약 제조사를 상대로 박리다매식으로 구매력을 레버리지로 싸게 구매해서 싸게 팔고 있다. 일선 약국에서 제네릭 브랜드와 같이 진열되고 있으며 가격도 제네릭보다 아주 약간 비싼 식으로 제네릭 회사들의 이윤도 보장한다. 현재 CalRX 브렌드로 판매하는 오피오이드 향정신성 마약류 치료제인 길항제 날록손은 초기 22달러에 판매되었지만 2년차인 올해는 19달러로 떨어졌다.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주는 마약치료제들에 이어 인슐린 제제, 에피펜, 아동천식 치료제 알부테롤(albuterol)로 CalRX 브랜드를 확대했으며 이로인해 주 메디케이드 예산 6100만달러를 절감했다고 평가한다. 이에 자신감을 얻고 캘리포니아는 비만 치료제 GPL-1에도 CalRX 브랜드를 도입하는 것을 제약사들과 협상중이다. 

다가오는 중간선거에서 캘리포니아 주는 주지사 선거와 더불어 무려 40여개가 넘는 주민투표 발의안들이 투표용지에 찍여  YES/NO 판단을 받을 것이다. 캘리포니아 주의 집권 민주당을 비판하는 이들은 캘리포니아 주의 직접민주주의 체제를 비판해 오고 있으며 툭하면 주민투표에 YES/NO 항목을 묻는 방식을 비판한다. 그리고 이는 그대로 주민들에게 비용으로 돌아올 전망이다. 연구조사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 세입자의 절반 이상이 과다임대료로 신음하고 있으며 이는 100~200만 가구가 적자를 보고 있다는 말이 된다. 미국 전체 노숙자의 절반이 캘리포니아 주에 있다는 연구조사도 있다. 

이번 40여개가 넘는 주민투표 YES/NO 발의안에는 별별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 구글 창업자 세르게이가 주도한 규제완화안부터 각종 노조, 이익단체, 시민단체들이 발의한 규제강화 및 주민권리 보호 규정을 망라한다. 이 내용을 다 숙지하고 투표한다면 대학 석박사 수료자 아니면 불가능할거라는 비아냥까지 있다. 이제 캘리포니아 만의 정치, 민주주의 체계가 지속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에 힘을 얻고 있다. 이것이 과연 비용만의 문제일까? 아니면 직접민주주의를 체험해야 하는 수업료일까.

1만달러로 집을 살수만 있다면 왜 도박을 할까? 도박은 사실 합리적인 재정결정 및 경제활동으로 보이지 않지만 많은 미국인들 - 특히나 젊은 미국인들 - 은 이제 휴대폰 스포츠 도박에 점점 익숙해지고 있으며 이는 경제주체에서 소수이자 약자로 몰리는 약탈적 과정에서 내몰리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미국 소년 및 남성 연구소의 연구원 조나단 코헨은 인플레이션 전반과 특히 주택 거주비용이 증가하면서 젊은이들의 금융 허무주의를 촉진하고 있으며 "인생 뭐 있어?"라는 사고방식이 자신증가를 목표로 손쉬운 방법을 택하는 층이 늘고 있다고 우려한다.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상식을 전파할 수 있다. "옮은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지" 라고 말이다. 그러나 간밤에 암호화폐 대박으로 부의 증식을 실현하는 미합중국 대통령이 있는 마당에 이 말이 효과가 있을까? 거기다 규제가 풀린 칼시나 폴리마켓같은 예측 시장도 본질적으로는 스포츠 도박과 마찬가지인데다 손쉬운 접근방식 - 스마트폰 앱 -으로 자신들의 비지니스 모델이 스포츠 도박보다 훨씬 더 건전하고 건강한 인센티브를 준다고 강조하는 세상이다. 그러나 이것들을 백번양보해서 고위험성의 금융상품이라고 치더라도 고위험성의 금융상품들이 장려되는 시장은 오히려 지속 가능한 부의 증식을 해치는 구조이다. 경제학자들은 인플레이션이 더 높아진 시장 및 사회에서는 주식을 포함한 비전통적 고위험 배당수익을 표시하는 상품에 더 많은 자산이 몰린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 구조가 지속가능하려면 물가상승과 같은 상황에서 복권같은 수익과 마찬가지로 암호화폐, 스포츠도박 등이 그러한 수익을 달성해 줄 것이라는 기본 전제가 성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가? 지금도 많은 젊은 미국인들은 휴대폰 터치 몇번으로 고수익이 터지는 것이 새로운 어메리칸 드림이라고 믿고 있을지도 모른다.

고물가와 높은 에너지 요금에 대한 미국민들의 인내심이 바닥을 들어내면서 이제 정치인들은 새로운 공격대상으로 공공요금을 결정하는 위원회들을 타겟으로 공격하고 있다. 올 여름, 인디애나 주 공화당 주지사 마이크 브라운은 주 공익사업 규제 및 공공요금결정 위원회 위원장을 해임했다. 이유는 위원회가 7100만달러 규모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승인했기 때문이었다. 그동안 미국에서 공공요금은 이런 독립적 지방위원회들이 독립적으로 결정해 왔으며 정치적 배경과 목적은 배제되어 왔다. 독립성의 건강성을 믿어왔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관례는 이제 깨졌다. 많은 주지사, 지역 정치인들은 재선여부의 불확실성과 미국민들의 높은 에너지 요금에 대한 분노에 맞설 용기를 내지 못하고 분풀이를 이러한 독립위원회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소비자가 불만이면 정치인도 불만이고 결국 에너지 기업들에게까지 불똥이 튀는 순환구조가 확립되었다" 고 분석한다. 

이런 경향은 공화,민주 양당 가리지 않는다. 민주당 아비게일 버지니아 주지사는 전력회사들의 인수합병에 자신이 관여할 것이라고 선전포고했다. 노스 캐롤라이나 민주당 주지사 조시 스테인은 공공요금 위원회의 9.5% 에너지요금 인상안을 반대한다고 천명했다. 민주당 펜실베니아 주지사 조시 사피로는 13개 주 연합 전력망 운영업체인 PJM 인터커넥션에서 펜실베니아 주가 탈퇴할것이며 에너지 요금에 가격통제를 찬성하는 트럼프 대통령 및 공화당 주지사들과도 협력할 수 있음을 밝혔다. 

계란값이 다스당 1.93달러에서 1년후에 4.82달러로 상승했다면 그게 정상일 수 있을까요? 대다수의 경제학자들이 원인으로 조류 인플루엔자를 지목했으며 시장담합이나 가격조작과 같은 공모는 있을 수 없다고 장담했습니다. 극히 일부의 공급망 전문가들은 펜더믹을 이유로 들기도 했고 지정학적 원인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명망있는 전문가들도 "설마 인위적 시장교란이겠어?" 라고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 시작된 계란파동은 그해 4300만마리의 닭이 폐사되는 것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반독점 연구소의 법학교수이자 연구원인 피터 카스텐슨 교수는 수요와 공급이 고정된 미국 계란시장에서 이건 말이 안된다고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뻔한 계란공급망, 미국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감소하지도 않고 계란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변동이 없는데도 이런 가격변동은 결국 시장교란이 아니고서는 설명할수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카스텐슨은 진보진영,보수진영 막론하고 시장과학주의자, 시장신봉주의자, 반음모론자 등의 집중포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카스텐슨의 이같은 주장은 사실임이 데이터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와 17개 주 검찰총장이 미국 최대 계산생산업자들을 기소한 사건에서 주요 생산업자들이 공모 및 담합하여 가격입찰을 부풀렸고 이는 즉각 시장에 가격인상으로 효과를 냈습니다. 이들이 공모한 문자메시지, 통신기록등이 속속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되고 있으나 여전히 이들 사업자들은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이들 기업들 총수들에게는 가벼운 불이익으로 면죄부를, 이들 기업들을 단속하고 규제해야 할 트럼프 법무부는 반독점 조사국의 축소를, 그리고 정치인들은 중간선거를 앞둔 정신없는 선거활동으로 조용히 묻히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와 17개 주 검찰청들은 이들 기업들과 합의들을 속속 하고 있으며 그나마 합의금도 돈으로 받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아니라 공짜계란을 공급받아 시장에 푸는 조치들이 대부분입니다. 이후 계란값이 폭락하면서 일반 소규모 생산업자등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대해 구제를 논하는 그 어떤 큰 목소리도 아직 없습니다. 계란값 파동때 길길이 뛰며 계란값을 잡겠다던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계란값 폭락에 대해 자신의 치적임을 그 누구보다도 자랑해야 하지만 트럼프는 계란의 ㄱ자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장교란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아닙니다. 교활한 달걀 기업 CEO역할로 영화에 출연한 조지 클루니를 보기위해 영화관에 줄을 서는 관객들은 많을 겁니다. 그리고 영화에서 뻔뻔하지만 묘한 매력으로 관객을 사로잡고 미워하지만 또 사랑하게 되는 두얼굴의 역할로 영화를 흥행시키겠죠. 그러나 우리 정치에서는 왜 그런 상상력이 발휘되지 못할까요. 시장의 불합리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충분이 존재하지만 정부는 그걸 단속하지도, 사전에 막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우리들은 일상적인 생필품의 가격이 미쳐 날뛰고 있을때 그 실패의 원인이 인간의 소행이라기보단 차라리 천재지변으로 믿는 편이 더 마음이 편하다고 생각했을 지 모를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