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AP] 연방법원 CNN,MS NOW,폴리티코 백악관취재 무기한 허용판결.

19:00 KST - AP통신 - 미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 티모시 J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CNN, MS NOW, 폴리티코 언론 3사에 백악관 취재금지 조치를 내린것을 영구히 불허하며 이들 언론 3사는 백악관 취재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미 언론들이 타전하고 있습니다.

이 1장짜리 판결은 정식 판결은 아니며 역시 TRO(임시 금지 명령) 형식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건 CNN, MS NOW, 폴리티코 그리고 백악관 사이에 어떠한 정식 재판이 청구되지도 않았고 따라서 1심 재판이라는 것도 아직 시작도 않았습니다. 

양쪽간에 서로 오간것은 백악관이 CNN, MS NOW, 폴리티코를 상대로 백악관 취재금지 조치를 내렸고, 이들 3사는 법원에 긴급청원으로 이 조치를 막아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이 TRO(임시 금지 명령)으로 이 조치를 무력화한 상황이 현재 상태입니다. 

백악관이 이제 선택할 것은 2가지입니다. 정식으로 연방지방법원에 재판을 청구해서 1심부터 밟아가는 것입니다. 2번째는 더 높은 법원인 연방순회항소법원에 긴급청원을 신청해 1심 연방지법이 TRO로 취재금지조치를 무력화 했으니 이를 반대로 무력화해달라고 청원하는 방법입니다. 

티모시 켈리 판사는 1장짜리 판결로 모든 논란을 잠재웠습니다. 국가안보 및 기밀을 지키려는 대통령의 권한은 인정하지만 이 경우에는 그 권한이 적용될 수도 없으며 언론을 자신의 주관으로 판단해 국가안보 및 기밀에 어긋난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못받았습니다.

첨부한 의견서에 명시한 사유에 따라 본 법원은 다음과 같이 명령한다.

1. 원고(CNN, MS NOW, 폴리티코)들이 신청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

2. 피고(트럼프 대통령 제외) 및 피고의 대리인, 대표자, 그리고 공모하여 행동하는 모든 개인 및 단체는 2026년 9월 18일자로 CNN, MS NOW, 폴리티코 언론인들이 소지한 백악관 출입증을 취소하기로 한 결정을 이행, 집행, 따라서는 안되며 본 법원이 9월 24일 명령한 임시 가처분신청(TRO) 이후의 현상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3. 원고들은 2026년 10월 19일까지 연방 민사소송규칙 제65(c)조에 따라 1.00달러의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티모시 J 켈리 / 미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 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