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문재인 대통령때까지는 통했었고 그게 김대중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민주 진영 대통령일때 일군 비슷한 DNA를 가진 경제정책이었죠

재정을 확대해서 투자해서 걷어들인다

큰틀에서 보면 민생지원금도 그것들과 마찬가지이고 이 DNA를 민주당은 30년 가까이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변했고 문재인 대통령때까지는 옳았던게 변하지 않으면 우리 목을 옥죌거 같다는 확신이 듭니다

분명 문재인 대통령까지는 대체로 민주 진영일때 국가 성장률이나 발전도면에서 보수보다 더 뛰어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때까지는 대내외 여건상 민주 진영의 경제정책 방향이 올바랐거든요

생산인구는 늘어나고 있었고 기술과 기업도 발전하여 세계 1위 독일과 일본을 위협 했으니

미래를 믿고 세수를 크게 활용하여 스노우볼링을 굴려도 확신에 가까울정도로 그리고 실제로 국가는 스노우볼링을 발판삼아 보수진영때보다 더더욱 발전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떤가요?

생산인구는 줄고있고 고령화 문제는 심각해지며 저출산마저 겹쳐서 이는 더더욱 악화일로로 마땅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세수를 크게 활용하여 스노우볼링을 굴린다면 결국 미래에 되갚아야 하는데 적어진 생산인구에다 고령화 특성상 복지는 더 빠져 나가는데 청년층이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었을때 이 나라가 어떻게 될것인가 생각해본다면 현재 민주 진영의 경제정책은 리스크가 너무 큰 도박이라고 생각되게 되는것이죠

물론 AI 시대에 AI 대세를 타지 못하면 대세를 탄 국가와 아닌 국가간 차이가 어마무시하게 벌어진다는건 알기에 그런 투자를 하지 말란건 아닙니다

선택과 집중

초과세수라고 재정을 늘려서 여러곳에 쓸 생각을 하는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에 맞게 과감하게 산업 경쟁력이나 인재육성에 집중투자하고 일회성 구제대책 등에 소모되는 재원은 미래를 위해 재정건전성을 올리는 방식으로 활용해야 한다는거죠

결국 중산층이 살아야 국가가 사는데 과거 대한민국에 민주 진영의 정책은 스노우볼링으로 중산층을 대거 양산하고 성장을 더욱 뛰어나게 만드는 발판 역할을 했지만

지금 민주 진영의 정책은 다 같이 가난하게, 재정은 더 파탄나게, 미래에 한번의 위기로 위태로워질 나라를 향한 정책이라고 청년층들이 생각할만한 정책들인겁니다

시대가 바뀌고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이 변했으면 진영의 정책적 가치관도 시대에 따라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도체 특수라는 가면을 제하고 보면 모든 지표가 바닥을 찍고 중국이라는 경쟁이 힘든 제조국가 때문에 반전의 기회조차 잘보이지 않는 현재 과거의 성공이 현재의 성공을 담보하지 않음을 정치권에서는 이해 하지를 못하는 느낌입니다

이 경제정책은 진보적이고 저건 보수적이고 무슨 상관입니까

시대가 변했고 상황이 변했으면 그 상황에 맞춰서 정책을 짜야지 공산당도 자본시장에 뛰어든 마당에 진보진영이라고 보수적인 정책을 짜지 못한다는건 국가를 운영하는 정책 담당자들이 무능 하다는것밖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