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북한군 매설 지뢰 폭발 사고의 대응 방안을 놓고 지난 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정면 충돌한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부가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겨냥한 독자제재를 대응 카드로 제시하자 정 장관이 강하게 반대했다고 한다. ‘동맹파’와 ‘자주파’ 간 대북정책 노선 차가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 1일 열린 NSC 상임위원회에서 북한의 해킹과 가상자산 탈취, 해외 IT 인력 활동 등 불법 사이버 활동에 관여한 개인ㆍ기관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한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면 국내 자산이 동결되고 우리 국민과의 금융 거래 등이 제한된다. 실효를 떠나 한국 정부가 단독으로 제재했다는 상징적 의미가 적잖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