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요즘들어 많이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라.. 끄적여 봅니다
생활속 불편함 불합리함에 대한 소희(小愾) 이니
정치적 비방은 거두어 주십사 요청드립니다.
여야 구분의 부질함: 국회의원은 여야를 막론하고 신중하고 세심하게 법을 만들지 않음.
인기주의와 특혜: 대중의 인기(포퓰리즘)에 편승하거나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법을 급하게 만듦.
법의 부실함: 그렇게 만들어진 법은 불공평하고 불공정하며 누더기처럼 부실함.
입법 책임 방기: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다수 법안이 그러하며,
지속적인 유지보수 책임을 소홀히 함.
법안 발의 자체가 성과로 인정받는 분위기여서 그럴까요
누군가 총대매고 제어하자거나 다같이 자제할것을 합의하여야 합니다
안그래도 많은 기사들과 전문가들이 한국은 이미 의미 없는 법안과 온갖 특별법 폭주로 법전이 난장판이라더라고요
법의 양이 많은 세상이 좋은 세상일리가 없지 않습니까
진짜 개선이 필요합니다
https://www.seoul.co.kr/news/editOpinion/column/hhk_research/2025/12/18/20251218033001
지금의 시스템을 바꿔야합니다
정치와 정치인은 너무나 큰 비용을 초래하고 있어요.
국민들 스트레스도 너무 크고..
통신 기술의 발달로 더이상 대리정치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부러 소희란 단어를 사용하신듯요
오늘 이 도둑을 보내노라.
명일래타도(明日來他盜)
내일은 다른 도둑이 오겠지.
차도래부진(此盜來不盡)
이 도둑들이 오는 것이 끝이 없구나.
거세개위도(擧世皆爲盜)
온 세상이 모두 도둑이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