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이 조국과 그 가족을 사냥할 때
서초동 여의도에 시위 나온 사람들 누적 숫자가 수백만이었습니다
추미애 홀로 윤 징계를. 위해 고군분투했고
박은정은 압수수색을 받으면서도 최전선에서 버텼습니다
이낙연 윤호중 체제 민주당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는 방관하거나
오히례 아군의 등뒤에서 칼을 꽂았습니다
그 결과 검찰개혁은 실패했고 정권은 빼앗겼습니다.
행정부 입법부 모두 장악하고도 그랬다는 겁니다
제가 반추해보건데
범민주 세력은 이 때 큰 죄절을 겪었고
윤정부 아래에서 일어나는 어떤 패악질에도 둔감했고
거리에 시위자들도 좀처럼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전은 이재명 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기 당대표 때 24일을 단식했고
원내대표 박광온이 찾아가 공천권을 내러놓으라는 요구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당내 의원들 다수가 체포동의안 에 찬성하는 모습을 보고나서
당원들은 당내 수박들에게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후 이재명 당대표는
부산 가덕도 공항 후보지에서 테러를 당했습니다.
가까스로 살아났을때는
그래도 아직 하늘이 대한민국을 버리지는 않았구나
생각했었습니다.
윤이 계엄을 선포했고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서
윤 탄핵을 외치면서 빛의 혁명은 시작되었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사소해 보이는 희대의 난이 일어났지만
이재명은 범진보 세력의 결집을 통해
21대 대선에서 49.42%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적어도 이 때까지는
억강부약 대동세상이 구현될거라. 생각했습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인 나라에서 드디어 살아보는구나 했습니다.
이상하다고 처음 느낀건
검찰개혁 에 대해 숙의하라고 했을 때였습니다
20년 이상 토론하고 다듬어온 법안이 대기하고 있는데
뭘 더 숙의하라는걸까?
큰 충격적인 사건은
기소청 중수청 분리에 관한 정부의 입법예고안이 나왔을 때입니다.
이에 대해
정청래 당대표는 "검찰개혁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는 변함이 없고, 한결같고 강하다"라고 말했고
김용민 박은정 의원과 함께 청와대와 만남 후 모든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중수청 공소청 분리법안을 완성합니다.
정청래 대표는 2025년 9월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의 세부 사항에 대해 신중한 논의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는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으로 넘어갔으나 2026년 6월까지도 정부 차원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마련되지 않았고, 김민석 국무총리는 결국 별도의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 손에 떨어진지
채 두달이 되지 않아
26년 7월 31일
드디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합니다.
즉 수사권 기소권 분리라는 20년 이상 범민주진영의 염원이 담긴 법안이 통과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입법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제는 통과된 법안의 시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통과된 법안에 따라 충실하게 검찰청 조직개편하고 세부 규칙을 마련해야 할. 순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사퇴해 버립니다.
(욕을 안할래야 안할 수없는 순간입니다. 검찰개혁 안을 시간끌기 방해 온갖 꼼수를 부리면서 막다가 통과되기 칙전 자신의 임무는 여기까지였다라며 때려치운 거라고 누군가 주장합니다만 저는 믿지 않습니다)
2026년 9월 4일
법무부는 공소청직제안을 입법예고했으나 비판이 심하게 일어나고 대통령은 수정을 지시하고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합니다.
내용을 자세하게 말하기엔 너무 지루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9월 18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고 "원래 최대치의 검찰개혁 목표는 기소 담당 검사를 분리해 수사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는 거였는데, 사실 그 이상으로 진척되고 있다. 이제 검사는 아예 수사를 못한다."라고 말햏습니다.
현재 중수청장으로 김지용이라는 인물이 지명되었고 인사청문회칙전입니다. 수사권 기소권 분리에 대한 반대 기자회견한 인물을 중수청장으로 지명한 겁니다.
이에 김용민 의원은
"광복 이후 만든 반민특위에 친일파를 위원장으로 임명하면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말합니다
기록을 위해 나름 정리한 뒤 다시한번 주욱 읽어보먼서 드는 생각은
이낙연 윤호중 체제 민주당이 당원을 속여서 검찰개혁을 방기했고 이에 민주세력은 크게 좌절했습니다 .
민주시민의 마음을 다시 하나로 뭉치기까지
이재명 당대표는 여러번 죽을 고비를 넘겨야 했습니다.
이제 두동강난 민주진영은 어떤 계기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선거 참패하고 정권 내주고
지금 국회의원들 한 십년 야인생활하다보면
설아남은 사람들 중심으로 신인들 모여서 민주당은 또 살아날겁니다
그렇게 정계개편 되는거고요
다만 국민들은 좀 힘들어지긴 하겠지만
유시민 말대로 나라는 안망합니다
적이 강하거나 중하나겠죠
다음 총선에는 두개민주당, 각자 후보내는 진보 진영 vs 국힘 대결이 될 거 같아요.
다음 총선 박살난 다음 모두 새로 시작해야 할꺼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사람도 당도요.
새 술은 새 부대에 이런말도 있죠.
분위기 보니까 다음 총선후 그렇게 바라던 개헌이 될것도 같습니다.
국힘 주도로요.
사법쿠데타 수괴도 그렇고요!!
사이다 같은 모습만이 회복 모멘텀이라 봅니다
카메라 돌아갈때만 싸우는 쇼비지니스 관계라는거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진보진영 보수진영 모두 진짜 원수 같은 적은 내부 계파기 때문에 하나로 만들기 불가능한게
결국은 공천권 싸움입니다. 권력은 하나인데 나눌수가 없고 상대 계파 정치인들은 공천탈락으로
정치 은퇴하게 생겼으니 하나가 되기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잘 하고 계세요.
검찰개혁이 주춤하기는 하지만. 그 외에 너무 잘 하고 계셔서
사회가 안정적입니다.
노무현도 이재명도 잘하고 있는데 태클거는 사람들이 문제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