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넘어가도 빚 안 갚아져"…영끌족 연체율 급증에 '비상'

뉴시스

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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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침체가 길어지면서 

영끌로 집을 마련했던

 채무자들이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고도 

잔여 빚에 시달리는

 사태가 

잇따르고 있다. 

.....

문제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

 매각되더라도 

남은 채무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박 변호사는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 낙찰되더라도 

근저당권자에게 

우선 배당된 뒤

 남은 빚이나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못한

 보증금 잔액은 

집주인의 채무로 그대로 남는다"고 강조했다.

세입자들이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사기'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실무적 이유에 대해서도 짚었다. 

그는 

"민사 판결만으로는

 집주인의

 숨은 재산을 추심하기 어렵다"며

 "형사 고소를 통해 합의를 압박할 수 있고,

 전세사기로 인정되면 

고의 불법행위

 채권이 되어

 집주인이 

개인파산이나 회생을 신청하더라도 

면책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무리한 갭투자에 대한 경고도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본인은 사기 칠 생각이 없었다 하더라도, 

집값 하락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채무를 늘려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법적으로 기망 행위가 인정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

.....

앞으로....

발생....

아니.....

이미.....발생하고..있다.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