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방식은 실책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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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소위 언론에서 말하는 검찰개혁 강성파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한 방향이 언제나 좋은 결과를 낳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결과보다 나쁜 결과가 크다면 그 개혁의 유보도 가능하고 점진적 단계로 가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실책이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크게 세가지 정도됩니다.
1) 수사 기소의 완전한 분리가 어려웠다면 개혁의 유보나 점진적 방식으로 선언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올 3월 무렵에 조상호 김규현 등이 나와서 떠들던 주된 논리가 “수사개시권”이 없으니 수사권이 없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검찰개혁을 공약하면서 “수사 개시”를 못하도록 하자는 의견 개진이 있었나요? 공소권자가 수사, 즉 증거를 수집하고 증언을 확보하지 않는 게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말장난처럼 둔갑하더군요. 수사개시권이 없으니 수사종결권이나 보완수사권은 가져도 그것은 수사가 아니라고요.
종결과 보완이 공소와 불가분이라면, 내실있는 수사를 위해 불가피했다면, 정부의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나와서 설명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양해를 구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를 대표하는, 혹은 정부측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들은 나와서 저런 말장난을 하며 검찰개혁을 간절히 바라왔던 이들의 기대를 박살낸 겁니다.
저는 대통령이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국회가 입법을 하더라도, 정부는 그 법률이 사회에 적용되도록 준비하는 공동의 책임자입니다. 특히나 지금 정부는 그 입법을 주도하는 정당이 배출한 대통령을 수반으로 합니다. 더욱 더 강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준비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는 국회가 책임지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 대통령이 임명한 측근인 법무부장관은 공연히 입법을 주도한 국회의원을 향해 책임지라고 말하고, 그 법으로 대혼란이 일어날 거라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이런 무책임한 정부가 있습니까? 입법이 예정되고 예고 되었ㄷㅏ면 그 법률의 취지가 사회에 반영되고, 시민들의 불편과 법안의 약점이 최대한 야기되지 않도록 준비를 했어야 합니다. 작년 가을, 추석 이후로 정부는 마지못해 끌려가는 것 말고 뭘 했습니까? 법률의 취지를 살리기는 커녕 그 취지가 몰각되는데 전력을 기울인 것 말고 뭐가 있습니까?
세 번째로 국가수사기관인 경찰의 신뢰가 박살나고 있는 것을 방관했습니다. 개개인 경찰의 과오와 범죄를 엮어 경찰을 개혁대상으로치부하는 것이야 그러려니 합니다만, 검찰개혁의 동력을 약화시키려는 목적이 분명한 과도한 언론의 공격과 비난을 방관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르다며 검찰의 조직적 부패와 위법적 운용은 감싸는 반면, 이재명 정부의 경찰은 전혀 보호받지 못한 채, 검찰의 수사능력에 비해 격하되고 부족한 수사기관처럼 비춰지게 되었습니다.
좋든 싫든 경찰은 중수청과 함께, 아니 민생으로 보면 국가 수사기능에서 가장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야하는 기관인데, 새로운 법률이 적용도 되기 전에 이미 그 신뢰가 박살났습니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개혁의 기세를 꺾고, 제대로 된 준비를 하지
않았음을 인정하시고, 공무원들과 공무원 조직이 명확한 방향성을 갖도록 먼저 나서 주시길 바랍니다.
대통령의 생각과 뜻이 입법의 방향과 다르더라도, 그 방향을 스스로 선회할 정도의 더 큰 의지가 없다면, 개혁의 방향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선두에서 이끌어야 할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해주시길 바랍니다.
댓글 33
약속한 공약을 이행하려고 한 거고, 무책임한 건 이재명정부입니다. 그 공약의 현실화가 불가능했다면 지지자들에게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어야 합니다. 설득과 양해가 안되었다면 최대한 부작용이 없도록 준비했어야 하고요.
설마 모 인물들이 언론에 알리면 된다, 피해자가 수사에 참여하게 한다! 킥스에 다 있다, 이게 설득과 양해 구한거라고 생각하시는건가요?
애초에 그간 검찰이 담당하던 중대범죄 수사기능을 살리자고 계획되었던 중수청은 검찰 내 수사역량을 흡수하는게 아닌 사실상 신생기관이 되어버려서 공수처 시즌2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요.
그간 경찰과 함께 민생과 관련된 형사사건 수사의 큰 축을 담당하던 검찰의 보완수사기능은 아예 박탈해버렸는데 예상되는 부작용을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는 아무도 제대로 된 답을 못내놓고 일단 가봐야되는 상황이구요.
뒷간 갔다올때와 갔다와서가 너무 다르네요..
진짜 사람은 그 자리에 가야지만 본성이 드러난다더니만 그동안의 검찰 개혁을 외치던 이재명은 어디로 사라졌나요 ...
행안부에 두면 경찰 비대화 어쩌고 하는데, 문민화 이후로 경찰출신 행안부 장관이 하나라도 있었던가요 ㅋㅋㅋ 경찰과 행안부는 거의 상호 영향이 없게 하는 게 문민정부의 가장 큰 성과인데요 ㅋㅋ
빨리 경찰청장, 기소청장 임명해서 무너진 수사, 사법 체제나 갖추길 바랄 뿐입니다.
검찰개혁이 대두된지 하루이틀 된 문제도 아니고
여론의 과반이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하면서
그래서 검찰 개혁으로 인해 비대해진 경찰 권한은 뭘로 견제할꺼냐 물어보는데
말같지도 않는 대책 내세우는데요
그니까요 국민 입장에서 검찰개혁 정확히는 검찰 권한 축소를 해서 대체 뭐가 좋은겁니까?
경찰과 검찰이 이중으로 보던 사건을 경찰 혼자서만 보는게 대체 뭐가 좋은겁니까?
그걸 떠나서 답변하자면 공소권자가 수사와 공소를 함께하면 공소를 위한 수사가 됩니다. 그 위험성 자체가 국민에게 가장 큰 위협요소입니다.
수사기관도 있지요. 뭐 그냥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검찰개혁 정확히는 검찰권한 축소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국민이 좋은점을 모르는데 왜 개혁입니까?
개악이지
충분히 할 수 있는 검찰개혁도 이따위로 해놓고
조희대 사법개혁이요? 그냥 웃고말지요.
맘 떠난 지지자들,
왠만한 국정기조변화를 보여주지 않으면 절대 안돌아갑니다.
기존 민주당 정부가 그나마 버틴건 아무리 욕먹고 힘들어도
그런 코어 지지자들이 쉴드치며 어렵고 어렵게 지켜왔는데,
지금 그런 코어들 떠나고 나니 지켜주는 지지자 몇이나 있나요?
뉴이재명이요? 쉴드는 커녕 지금도 문조털래유에 매진중이네요.
그런 지지자 데리고 지지율 회복되겠습니까?
백년정당 민주당이 될 수 있던 기회를 단 1년만에 파괴시켜버린것도
역사에 남을 엄청난 능력입니다.
검찰개혁에는 친일청산 유신군사독재청산 언론개혁이 같은 묶음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