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이재명의 검찰 개혁 방향을 알게 된 기자회견

어럼립스 ·

조회 4,292 · 공감 23 · 댓글 18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청을 쪼개서 법무부 안에 수사청과 기소청을 따로 두는 것으로 검찰 개혁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내용이었죠.

지금껏 진행해온 민주당의 검찰 개혁 방향과 엄청나게 동떨어진 생각이었습니다.

검찰개혁을 부르짖는 대통령과 압도적 의원 수를 확보하고도 여태까지 검찰 개혁이 뒤죽박죽이었던 이유가 드디어 밝혀졌습니다.


대통령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렇다면 적어도 대선 과정에서 자기의 소신을 밝혔어야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내걸고 입법을 추진할 때라도 '나는 반댈세'라고 주장했어야 했죠.

비겁하게 법무부장관과 총리를 앞세워서 민주당 검찰 개혁에 딴지를 놓고 있었네요.


자기 생각과 다르니, 이제는 국회보고 알아서 잘 해보라는군요.

권한 만큼 책임도 지라는 협박도 곁들입니다.


입법권은 국회에 있으니, 내 지켜보겠지마는

시행령은 엄연히 내 권한이니, 니들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을 뭉개주겠다는 응징의 기운도 느껴집니다.


이재명의 진심만은 믿어왔지만, 요즘 드는 생각은

내가 사람을 잘 못 봤나?

입니다. 

댓글 18

  1. 버나드 · · 공감 2
    검사라는 조직자체는 헌법 사항입니다. 지금처럼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하는게 정상적인 것같습니다.
  2. 우푸 · · 공감 6
    @버나드님
    검사의 기소권 독점은 헌법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검사는 기소만 하고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자는게 검수완박이었어요
    지금처럼 수사검사 기소검사로 나누자는 소리는 민주당진영에서 첨들어보네요
  3. 어럼립스 · · 공감 3
    @버나드님 검사는 조직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검찰은 헌법에 없는 조직입니다.
  4. 일일신 · · 공감 5
    @버나드님 헌법에는 그냥 검사는 영장 청구하는 사람입니다. 영장 청구하는 직원을 검사란 호칭으로 부르면 그만입니다
  5. 클턍2 · · 공감 1
    개인적으로 검찰 개혁 자체는 썩 좋아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 정부안이 차라리 낫다고 생각은 하지만, 충분한 명분 없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건 검찰 개혁 지지층 입장에선 배신으로 느낄 만도 합니다.
  6. 모밀 짬봉 · · 공감 5
    이재명씨가 지지자들을 속인거죠
  7. 카인백작 ·
    언제쩍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요?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 했었고, 그 중에 현재 안으로 선택 된 것입니다.
  8. 세끼치킨 · · 공감 1
    현재 검사 체제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 중에 한명이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누구 보다도 더 개혁의 의지와 이유가 확실한 사람입니다.
  9. 변방의비주류 · · 공감 1
    기자회견을 제대로 안보신분이 많네요.
  10. 송도인 · · 공감 6
    속았어요
  11. 위아더월드 · · 공감 1
    검사가 기소를 하려면 내용에 대한 확신이 필요할텐데 확신이 부족한 경우에도 검사는 수사를 못하고 다른 사람 주장과 서류만 믿고 기소와 재판해야 한다면.. 기소와 공소유지가 잘 될 수 있을까 의문이 드네요.
  12. 어럼립스 · · 공감 4
    @위아더월드님 확신으로 말할 것 같으면, 판사가 수사, 기소, 판결을 동시에 하는 게 더 확신을 강화해주겠죠? 이런 걸 원님 재판이라고 부릅니다.
  13. 폴리콘 · · 공감 1
    ｢@위아더월드＊님｣ 고문하면 원하는 대답을 얻는데, 왜 고문을 하면 안될까요? 검사가 수사하면 기소하기 편한데, 왜 수사를 하지 말라고 할까요? 마찬가지 아닐까요?
  14. 위아더월드 ·
    반대로 생각해 봐야하지 않을까요? 확신이 없어 기소를 안하는 경우 말이죠. 검찰의 진짜 권력은 기소를 하는게 아니라 기소를 안해서 처벌 받아야 할 사람이 처벌 받지 않는 거니까요.
  15. Anony ·
    지금도 공판검사 수사검사 분리하는게 법률 취지일텐데, 조직 편의로 수사 검사가 재판에 참여하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물리적으로 구분하지 않으면 편의성을 내세워서 언제라도 복원할 조직입니다
  16. 왈독 · · 공감 3
    속은거 맞습니다

    공약할때 명백히 얘기하던가 아니면 숙의 타령한
    1년전에 말을 하던가

    이제와서 내뜻은 그게 아니었다!????
  17. Amie야국이짜다 · · 공감 1
    속은게 화나네요.. 윤석열한테도 다들 속았잖아요?
  18. 난이되어 ·
    저는 이재명 대통령 강성 지지층이였습니다. 50대구요.
    지지를 철회했습니다.
    대통령이 되어보니,
    검찰의 권력을
    대통령인 본인이 임기동안에 사용하기에는
    아주 좋은 선택지입니다.

    썩어빠진 검찰이 없어져야,
    나라가 바로섭니다.

    부동산? 주가? 주식?
    부동산 잡고, 다른거 다 잘해도,
    검찰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1년 지나면 도루묵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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