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중동사태는 해결 기미도 안보이는데 유가 보조금은 계속되는군요...

mediumrare ·

조회 1,677 · 공감 2 · 댓글 12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런 상황에서 에너지 보조금이 필요한 조정을 방해한다고 지적하는데, 유가 상한제를 계속하는 것은 문제로 보입니다.


유가(그리고 연계된 에너지 가격이)가 올라야 차도 덜 끌고나오고, 에어컨도 덜 틀고, 재생에너지/태양광 사용을 늘리는 등등 에너지 소비를 줄이려는 노력이 나타날텐데 정부가 보조금으로 유가 상승을 막고 있으니 이런 조정 유인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공공기관 2부제 쇼를 했지만, 그건 그냥 공공기관 괴롭히기에 불과하죠)

이런 식으로 세수를 낭비하는게 반도체 초과세수의 적절한 사용법인지 모르겠네요.

댓글 12

  1. 빚아니빛 · · 공감 1
    기름 많이 쓰는 사람에게 세금 더 보조하는거라 이제 형태를 조금 바꿔야 하지 않나 싶어요
  2. 퇴사하고싶다! · · 공감 1
    가격 신호를 살려 소비 감축을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에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물가 폭등과 생계형 운전자들의 단기 충격을 완화해야 하는 정부의 현실적 고민도 반영된 정책이 아닐까 싶네요.
  3. aiko · · 공감 1
    보조금 주는곳에 상한올리고 휘발유등은 가격올려서 부제정책이랑함께 감축이되야하는데 기름값 1800원 이러니 부담이 전혀없이 그냥 다니죠.
    정유사 손해메꿔준다고한건 아직 손해액이 얼마인지 산식도 못세운건 함정이구요(판가대비 손해가 아니라 원가대비 손해만 보상해준다는게 정부)
  4. 해요해요 ·
    서울 수도권은 모르겠지만... 지방은 자차 없으면 이동하기 힘든곳도 많습니다 ...
  5. 가습기야 · · 공감 1
    유가 상한제 때문에 기름을 막씁니다
    유가 상한제로 인해서 정유사에 보상해줘야하는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것도 모르고 신나게 세금 빼먹는 중인데 나중에 청구서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전국민이 모은 세금으로 자가용 이용자들만 수혜 엄청 보는 중이죠
    유가 상한제로 공산품 가격도 조절되니 전국민이 수혜보는거 아니냐! 하시는 분 있으실텐데 자가용 끌고다니는 사람도 공산품 가격 수혜 보고 있어요
    자동차 운전자는 주유소 가격 수혜 + 물가 수혜 다 받고 나머지 국민은 물가 수혜만 받고 나중에 정유사에 갚는건 전국민 다 같이 갚는거죠
  6. sang ·
    개인입장에서는 좋기는 한 정책이죠.. 차량운행하는데 기름값 비싸지면 넘힘들어서 못타게 되서요 ㅠㅠ
  7. 뒹굴뒹굴0 · · 공감 2
    유가 내버려두면 물가 폭등할텐데 다른 대책이 있는건가요?
  8. 숫자놀음 ·
    반도체 초과세수의 적절한 사용법 맞습니다.
  9. 강호고수 · · 공감 2
    안하면 다죽는다 난리 하면 세금 막쓴다 난리... 참 힘들겠습니다
  10. mediumrare ·
    @강호고수님 네 어차피 내 돈 아니니 막 쓰는게 좋긴 하지요.
  11. 공돌곰돌 ·
    물가가 관리되길 원하면서 유가보조금을 폐지하라는 건 잘 못 되어있습니다. 태양광이든 뭐든 뚝딱 만들어지는것이 아니니 대응할때까지 시간이 필요하죠. 시장에게 시간을 줘서 대비하게 만들고 있다고 봐야죠
  12. cleritie ·
    출퇴근 자가용 따위보다 상업용 트럭이 훨씬 더 기름 많이 쓰고, 철도화물도 시원찮은 우리나라는 더욱이 트럭 의존도가 큰데 그렇게 하면 물가가 실시간으로 올라가겠죠. 금리도 오르는데 유가 정도는 막아줘야 내수 소비가 안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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