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런 상황에서 에너지 보조금이 필요한 조정을 방해한다고 지적하는데, 유가 상한제를 계속하는 것은 문제로 보입니다.

유가(그리고 연계된 에너지 가격이)가 올라야 차도 덜 끌고나오고, 에어컨도 덜 틀고, 재생에너지/태양광 사용을 늘리는 등등 에너지 소비를 줄이려는 노력이 나타날텐데 정부가 보조금으로 유가 상승을 막고 있으니 이런 조정 유인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공공기관 2부제 쇼를 했지만, 그건 그냥 공공기관 괴롭히기에 불과하죠)

이런 식으로 세수를 낭비하는게 반도체 초과세수의 적절한 사용법인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