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는 아동수당같은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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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임신중인 사람들까지는 적용시켜주면 안될까요?
저야뭐 사실 상관없는 사람이지만 올해 출산예정지들은 1~3월 사이쯤 아이를 가진 가정일텐데 딱 내년 1월 1일 태어난 아이부터 적용이라니... 연말에 최대한 출산안하려고 버티는 촌극도 나올거 같다는...
그냥 확정되었으니 올해 아이를 가진 사람들까지는 확인서를 통해 소급적용하는게 나을것 같은데.. 이게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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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임신중인 사람들까지는 적용시켜주면 안될까요?
저야뭐 사실 상관없는 사람이지만 올해 출산예정지들은 1~3월 사이쯤 아이를 가진 가정일텐데 딱 내년 1월 1일 태어난 아이부터 적용이라니... 연말에 최대한 출산안하려고 버티는 촌극도 나올거 같다는...
그냥 확정되었으니 올해 아이를 가진 사람들까지는 확인서를 통해 소급적용하는게 나을것 같은데.. 이게 어려울까요?
댓글 3
모두 소급적용으로 가야지요
저도 이렇게 칼같이 끊는 복지기준에 턱걸이로 못받은적 좀 있어서 굉장히 싫어하는데, 이해는 합니다. 물론 싫어합니다...
이거 아닌 다른 복지에서도 굳이 꼭 기준을 나눠서 0과 1로 나누어야 하나 싶어요. 함수 그래프마냥 좀 기준에 따라 오르락 내리락해서 더받고 덜받고 식으로 하되 모두 받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