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내년부터 주는 아동수당같은 경우는

cooffee ·

조회 1,263 · 공감 0 · 댓글 3

올해 임신중인 사람들까지는 적용시켜주면 안될까요?

저야뭐 사실 상관없는 사람이지만 올해 출산예정지들은 1~3월 사이쯤 아이를 가진 가정일텐데 딱 내년 1월 1일 태어난 아이부터 적용이라니... 연말에 최대한 출산안하려고 버티는 촌극도 나올거 같다는...

그냥 확정되었으니 올해 아이를 가진 사람들까지는 확인서를 통해 소급적용하는게 나을것 같은데.. 이게 어려울까요?


댓글 3

  1. 갱남스타일 ·
    이러니 안낳고 버티게 되는거죠
    모두 소급적용으로 가야지요
  2. cooffee ·
    @갱남스타일님 정책을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당사자들까지 닿지못하니
  3. 고수의상징 ·
    어느 시점으로 칼같이 안끊고 이거봐주고 저거봐주고 하면 결국 기준이 산으로 가버립니다.
    저도 이렇게 칼같이 끊는 복지기준에 턱걸이로 못받은적 좀 있어서 굉장히 싫어하는데, 이해는 합니다. 물론 싫어합니다...
    이거 아닌 다른 복지에서도 굳이 꼭 기준을 나눠서 0과 1로 나누어야 하나 싶어요. 함수 그래프마냥 좀 기준에 따라 오르락 내리락해서 더받고 덜받고 식으로 하되 모두 받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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