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두배로올리고 농사 안하면 강제로 매각 시키는건 이건 중국이나 할 짓입니다. 경자유전이런거 다 제쳐놓고 인건비때문에 농사짓기 마땅치 않아 국가의 농업이 비효율적이라면 차라리 기업농으로 전환시키고 적절한 경쟁을 부추겨 가격을 하락시키고 단합을 강하게 감시 한다면 비록 농사하기 척박한 대한민국 농지조건이라도 최소한 지금보다는 나을것입니다.
과거야 농민 다 죽일셈이냐고 뛰쳐나와서 다 뒤집어 엎었겠지만 현 상황에선 양도세 풀어주고 국가가 주선하여 기업에게 매수할 기회를 줘야합니다. 아무리 농지가 놀아진다한들 농민들의 자산을 강제로 강탈해가서는 안될것입니다.
문제는 아무도 농사를 안 짖고 싶어한다가 근본적인 문제죠.
무료로 임대해줘도 안합니다.
이와중에 니네 농부 농사 안하면 25프로 과징금 맥일거야.
팔리던 임대 안되던 상관은 없어 그건 니 사정이지...
이게 지금 정부의 정책입니다.
이건 진짜 공산당이죠
농업정책금용공사 직원이 농부라고 농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주말농장 토지 크기 한참넘기고 지역농협에 판매행위 하고, 친환경인증에 주중에 코빼기도 안보이고 소작까지 주고 아주 난리 법석에
중간에 청년주택 만든다고 언론에 기사까지 쓰는 행태 보면 이게 정상입니까?
토지은행에 맡기면 문제 안되죠.
대통령이란자가 농지가 3만원 5만원 이 말이 되냐는 소리에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짜피 팔리지도 않지만 국가의 수장으로서 자격 미달이라 봅니다.
농민을 무시했다고 생각합니다.
쌀 과잉생산 문제 때문에 부처별로 골 때리고 있고,
농림부 공청회에서는 수매한 쌀 보관비용이 너무 비싸서,
수매한 쌀을 그냥 바다에 쏟아버리거나 창고째로 불태우는게 더 싸다는 소리까지 나오는게 현실인데....
이런 시대에 경자유전 이야기하면서 농사 안 지으면 25% 과태료 물리겠다는게 정상적인 이야기일까 의문이긴 해요. 농업기반공사나 농지은행의 농지 임대, 매매도 정상적으로 굴러가지도 않는 상황이고요..
저도 촌동네에서 철물 공구 농자재 장사하고 있고,
부모님도 작게 농지 좀 가지고 있다지만...
솔직한 말로... 제가 장사하는 동네가 면사무소 소재지고 젊은 촌동네인데도 동네 평균 연령 60세 중반 정도 되는거 같은데..ㅎㅎ;;
(60대는 청년 취급이죠. ㅎㅎ)
20년 뒤까지 이 마을이 정상적으로 존재나 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아마 저희 동네 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촌동네가 비슷한 상황에 직면해 있을겁니다.
이래저래 농지법도 변화의 시기가 온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변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요.
이런 마당에 농사지으면 바보죠. 누굴위해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지...
내땅에 적자나서 농사 못 짓겠다는데 왜 이래라 저래라 하는줄 모르겠습니다.
직불금 안받으면 그만 그깟돈 일년 120만원 쪼래 주면서 간섭이니하고 농민한테 세금 많이 지원한다치만 그냥 아무것도 간섭이나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농토 규제나 풀어주고 각자 알어서 농사지어서 먹던 수입산 먹던
농민 노예화는 그만둬야죠.
농사 안지으면 과징금 25프로로 협박이나 하는 정부라니
참 기가 막힙니다.
경작을 못하면 제대로 농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임대하거나 농지은행 임대 수탁제도를 활용해야죠.
님이 농토 가지고 가시면 아 그땅은 면적도 좁고 경지정리도 안되고
도로도 안좋아서 안됩니다 이런땅이 60프로쯤 될겁니다.
부동산 투기꾼으로 국민을 범죄자로 몰아붙이는 당근아닌 채찍을 휘두르는 정책은 실패할겁니다.
서율 아파트도 비거주 1주택 투기꾼,농사 안짓는 투기꾼!
도데체 주변에 투기꾼만 있나봅니다.
그럼 이제 농산물도 국산의 의미가 없는건가요 ㅠㅠ
도시로 떠난지 오래되었는데도 안팔고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땅값이 많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투기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기업농을 육성해야한다고 하는데 땅들을 안팔기 때문에 땅 구입도 힘듭니다. 물론 아주 비싼 가격에 구입할 수도 있겠지만요.
하지만 이제는 인구의 단 3프로 밖에 안되는 가난한 고령 농민들이나 해당 농지 반경 30km 안에 사는 사람들 중 농사 희망자들만 참여할 수 있는 거죠. 전체 인구의 5-6 프로 정도나 될까요?
농지가격은 2021년 문재인 정권의 농지법 강화 이후 5년 동안 40프로가 떨어졌는데, 이번 조치 이후 아마도 2-3 년 내에 50프로 이상 떨어질 겁니다. 전국 농지의 총가격이 800조 정도인데 정부가 이걸 다 살 수 있나요? 현재의 농지매수정책을 보면 시가의 65프로 수준인 공시지가 근처에서 매입을 하는데, 그런 자산 감소를 농민이나 농지소유자들이 감수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그리고 공시지가는 매년 변경됩니다. 그 다음 해에는 더 떨어진 가격이 되겠죠.
경자유전과 임대차 금지와 같은 허무맹랑한 조항을 무려 헌법에 박아넣고 운영하는 유일한 국가라서, 농지법도 그냥 개판입니다. 현실에 전혀 맞지 않는 헛소리의 해악을 막아주려니 농지법에 예외, 예외, 예외 온통 예외조항 뿐이에요.
하루 빨리 개헌을 해서 이 쓸모없고 해악만 있는 조항을 수정해서 규모의 농업과 과학농으로 가야하는데, 78년 동안 지켜지지도 않았던 것을 완벽하게 지키겠다며 고집을 피워 이 난리가 난 거죠.
거짓이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