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국유화는 잘못된 방향이죠.

댓글 57

1. sxx · 2026-09-21 01:53:50 · 공감 1

   정부가 알아서 할갑니다.성공하든 망하든.
2. 븍극곰아죠씨 · 2026-09-21 07:30:10 · 공감 2

   @sxx님 국민들도 알아서 표 주겠죠 ㅎ
3. 빈여사남편 · 2026-09-21 01:56:14 · 공감 2

   이 문제의 핵심을 전혀 못잡으시는듯 합니다 인터넷게시판에 보면 개인이야기만 가득하지만 사실 개인은 주변사람중에 경작할 사람 있음 주기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기업들이 다수 농지를 소유하고 있고 특히 유통 건설회사들이 엄청난 손해에 직면한것입니다 이게 제일크기에 여론전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유통회사.
4. 하오만 · 2026-09-21 03:47:12 · 공감 2

   @빈여사남편님 풀이나 한포기 뽑지 않는 이가 농사를 논할 가치가 있을지 어린아이가 세상을 논하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문제는 아무도 농사를 안 짖고 싶어한다가 근본적인 문제죠.
   무료로 임대해줘도 안합니다.
   이와중에 니네 농부 농사 안하면 25프로 과징금 맥일거야.
   팔리던 임대 안되던 상관은 없어 그건 니 사정이지...
   이게 지금 정부의 정책입니다.
5. 봉열 · 2026-09-21 07:18:16 · 공감 2

   @하오만님 법에 그렇게 하라고 되있어요..
6. KAMUI · 2026-09-21 07:32:37

   @하오만님 한정된 자원 공간에 효용을 위해 목적이 정해져 있는 거고 그용도에 불충분 하면 그에 상응하는 댓가는 지불 해야 겠죠..
7. 빈여사남편 · 2026-09-21 07:40:14 · 공감 1

   @하오만님 조그마한 땅이 남아도 텃밭을하는게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농지요? 그냥 과수만 심고 내버려둬도 됩니다 심지어 논은 땅만있음 농협에서 다해줍니다 농사짓고 계신거죠?
8. 하오만 · 2026-09-21 08:59:15 · 공감 1

   @봉열님 법에 농민들 협박해서 세금으로 수탈해라고 되어있나요?
9. 하오만 · 2026-09-21 09:05:57 · 공감 1

   @빈여사남편님 나무만 심어놓고 관리를 못하면 잡초나 칡이 잠식해버려서 다 죽습니다.
   지속적으로 예초기를 돌리던 제초제를 뿌리던 뭔가를 해야하고 돈이 지속적으로 들어가죠. 그걸 이제 나이 먹어서 못하는 거구요.
10. 봉열 · 2026-09-21 09:41:10

    @하오만님 농사지을 사람만 농지를 보유하라고 되어있어요..
11. 하오만 · 2026-09-21 10:21:22

    @봉열님 풀 농사 하겠소. 사람먹는건 각자 알아서들 하시고...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식량재배는 하지 않아야지요.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가치도 모르는 사람 태반이라
12. 봉열 · 2026-09-21 12:00:18

    @하오만님 네 아마 앞으론 기업영농을 열어주게될겁니자
13. 하오만 · 2026-09-21 14:01:42

    @봉열님 그때되서 가격 폭등하면 다시 농사 시작해야죠. 농업 무시하던 모두가 힘든꼴 보고 싶어요. 가격 상승 없이는 먹을거 재배 안할겁니다.
14. 롤러스케이트 · 2026-09-21 01:56:26 · 공감 12

    진짜 까는 쪽에서 툭하먄 하는 얘기가 공산당이냐인데
    이건 진짜 공산당이죠
15. BitnByte · 2026-09-21 01:57:14 · 공감 1

    농사 🧑‍🌾 지어보셨어요? 특이한 주장을 하시네요. 서울 시내에도 저런 땅이 한둘인 줄 아세요?
    농업정책금용공사 직원이 농부라고 농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주말농장 토지 크기 한참넘기고 지역농협에 판매행위 하고, 친환경인증에 주중에 코빼기도 안보이고 소작까지 주고 아주 난리 법석에
    중간에 청년주택 만든다고 언론에 기사까지 쓰는 행태 보면 이게 정상입니까?
    
    토지은행에 맡기면 문제 안되죠.
16. 하오만 · 2026-09-21 03:50:27

    @BitnByte님 땅이라고 다 받아 주는게 아닙니다. 좋은땅만 골라 받아줍니다. 나머지 안좋은땅이 거즘 60프로 될거같은데 이런땅은 결국엔 농민을 범죄자로 만드는거죠. 대도시 근교 투기 땅만 보고 저지른 어린아이 같은 정책이죠.
    대통령이란자가 농지가 3만원 5만원 이 말이 되냐는 소리에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짜피 팔리지도 않지만 국가의 수장으로서 자격 미달이라 봅니다.
    농민을 무시했다고 생각합니다.
17. 우리최고 · 2026-09-21 01:57:55 · 공감 7

    옛날처럼 쌀이 부족해서 난리인 시대도 아니고,
    
    쌀 과잉생산 문제 때문에 부처별로 골 때리고 있고,
    
    농림부 공청회에서는 수매한 쌀 보관비용이 너무 비싸서,
    수매한 쌀을 그냥 바다에 쏟아버리거나 창고째로 불태우는게 더 싸다는 소리까지 나오는게 현실인데....
    
    이런 시대에 경자유전 이야기하면서 농사 안 지으면 25% 과태료 물리겠다는게 정상적인 이야기일까 의문이긴 해요. 농업기반공사나 농지은행의 농지 임대, 매매도 정상적으로 굴러가지도 않는 상황이고요..
    
    저도 촌동네에서 철물 공구 농자재 장사하고 있고,
    부모님도 작게 농지 좀 가지고 있다지만...
    
    솔직한 말로... 제가 장사하는 동네가 면사무소 소재지고 젊은 촌동네인데도 동네 평균 연령 60세 중반 정도 되는거 같은데..ㅎㅎ;;
    (60대는 청년 취급이죠. ㅎㅎ)
    20년 뒤까지 이 마을이 정상적으로 존재나 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아마 저희 동네 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촌동네가 비슷한 상황에 직면해 있을겁니다.
    
    이래저래 농지법도 변화의 시기가 온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변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요.
18. 하오만 · 2026-09-21 04:01:55

    @우리최고님 쌀을 줄이려고 논에다 콩을 정부에서 키우라고 했지만 결국 국가에서 올해 하는일이라곤 콩 수매 제한을해버렸죠.
    이런 마당에 농사지으면 바보죠. 누굴위해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지...
    내땅에 적자나서 농사 못 짓겠다는데 왜 이래라 저래라 하는줄 모르겠습니다.
    직불금 안받으면 그만 그깟돈 일년 120만원 쪼래 주면서 간섭이니하고 농민한테 세금 많이 지원한다치만 그냥 아무것도 간섭이나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농토 규제나 풀어주고 각자 알어서 농사지어서 먹던 수입산 먹던
    농민 노예화는 그만둬야죠.
    농사 안지으면 과징금 25프로로 협박이나 하는 정부라니
    참 기가 막힙니다.
19. fkekapf · 2026-09-21 02:03:53

    잘하고 있는거 같네요.
20. OMNIT · 2026-09-21 02:52:58 · 공감 1

    불법 임대차 및 직불금(보조금) 지급등이 문제라서 잘하는거라 생각합니다.
    
    경작을 못하면 제대로 농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임대하거나 농지은행 임대 수탁제도를 활용해야죠.
21. 하오만 · 2026-09-21 03:52:05 · 공감 3

    @OMNIT님 땅이라고 무조건 받아주는줄 아시나 보네요... 국가에 돈도 없고 입지좋고 좋은땅만 골라 받는데 현실을 전혀 모르시네요
    님이 농토 가지고 가시면 아 그땅은 면적도 좁고 경지정리도 안되고
    도로도 안좋아서 안됩니다 이런땅이 60프로쯤 될겁니다.
22. OMNIT · 2026-09-21 06:24:12 · 공감 1

    @하오만님 네 가지고 있어서 무상으로 임대계약서 작성해서 매년 연장하고 있습니다.
23. 하오만 · 2026-09-21 10:28:35

    @바이더마인드님 남에 재산에 왜 개혁이 필요합니까?
24. CIRRUS · 2026-09-21 04:28:25

    DB 구축용 기초조사라고 해명했지만 처분명령이 예정된 일제 단속 이었고 구시대적 경자유전 색채가 강했습니다 지방 농지 투기 막고 일부 투기꾼 색출 한다고 강력한 정책을 폈지만 농지가격 폭락만 왔고 지역 농민들 불만은 높아졌죠 정책 드라이브 하기엔 농지 은행 운영이 뒷받침 되고 있지도 않죠 송미령 일 잘한다며 윤석열 시절 인사 존치하고 국무회의 추켜 세운 결과가 농촌 현실과 동 떨어진 농지법 단속으로 나오니 당황 스럽군요 정책 목적이 미래 농업 경쟁력 재고를 위한 대기업 기업농 육성 목적도 아니죠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해 대기업 농업분야로 끌어 들이고 기업농 육성 하려면 최소한 경자유전 조항부터 개정 삭제 했어야 합니다 LG CNS 동부팜 같은 기업이 기업농 진입했다가 손 털고 나가는 이유가 있죠
25. 멋진통통이 · 2026-09-21 04:59:13 · 공감 3

    방향성이 문제인듯...농업현대화로 테마를 잡아야하는데..
    부동산 투기꾼으로 국민을 범죄자로 몰아붙이는 당근아닌 채찍을 휘두르는 정책은 실패할겁니다.
    서율 아파트도 비거주 1주택 투기꾼,농사 안짓는 투기꾼!
    도데체 주변에 투기꾼만 있나봅니다.
26. 투플러스 · 2026-09-21 05:46:45

    그 땅들 외국인들한테 파는건가요?
    그럼 이제 농산물도 국산의 의미가 없는건가요 ㅠㅠ
27. 플레이아데스 · 2026-09-21 06:08:16 · 공감 2

    시골에 가보면 방치되어 있는 농지는 거의 없기 때문에 전수조사한다고 대부분의 농민은 피해보지 않습니다.
    도시로 떠난지 오래되었는데도 안팔고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땅값이 많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투기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기업농을 육성해야한다고 하는데 땅들을 안팔기 때문에 땅 구입도 힘듭니다. 물론 아주 비싼 가격에 구입할 수도 있겠지만요.
28. 지나가는민간인 · 2026-09-21 09:06:52

    @플레이아데스님 일단 전수조사하고 이런분들이 전체의 몇퍼센트를 차지하는지 파악하고 결정해야겠네요. 그리고 그런 농지투기라고해서 이런식으로 강제로 매각하게 만드는 방침은 반대합니다. 최소 양도세를 낮추고 농사 안지을때 페널티를 부과하는거라면 이해라도 하겠지만요.
29. 하오만 · 2026-09-21 10:02:12

    @플레이아데스님 시골에 방치된 논밭이 왜 안보이냐면 이미 풀과 나무가 점령해서 야산처럼 보이니까 그런겁니다.
30. jami7777 · 2026-09-21 06:19:38 · 공감 2

    광해군의 대동법도 초반에 반발이 많았습니다. 밀어부치면 역사에 세종대왕님 같은 성군으로 남을 것입니다
31. 하오만 · 2026-09-21 09:07:57 · 공감 1

    @jami7777님 시대를 모르시는군요..
    그때는 농사가 경제기본이였습니다.
    농토가 곧 부의 척도고 지금은 농토 소유가 곧 노예계급인 시대
32. 뿌짖뿌짖 · 2026-09-21 06:27:16

    시장경제는 결국 가격결정론이고요. 경자유전으로 수요 감소 공급 증대되면 농지가격이 하락하고, 그에 따른 하방을 국가가 지지하면 그게 수탈인가요? 투기꾼에게 보조금 뿌리는 거 같은데요.
33. 모나미 사랑 · 2026-09-21 07:26:24

    @뿌짖뿌짖님 그 시장이라는 것이 전에는 불법이라도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도 모두 참여할 수 있었죠. 무려 78년 동안이요.
    
    하지만 이제는 인구의 단 3프로 밖에 안되는 가난한 고령 농민들이나 해당 농지 반경 30km 안에 사는 사람들 중 농사 희망자들만 참여할 수 있는 거죠. 전체 인구의 5-6 프로 정도나 될까요?
    
    농지가격은 2021년 문재인 정권의 농지법 강화 이후 5년 동안 40프로가 떨어졌는데, 이번 조치 이후 아마도 2-3 년 내에 50프로 이상 떨어질 겁니다. 전국 농지의 총가격이 800조 정도인데 정부가 이걸 다 살 수 있나요? 현재의 농지매수정책을 보면 시가의 65프로 수준인 공시지가 근처에서 매입을 하는데, 그런 자산 감소를 농민이나 농지소유자들이 감수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그리고 공시지가는 매년 변경됩니다. 그 다음 해에는 더 떨어진 가격이 되겠죠.
    
    경자유전과 임대차 금지와 같은 허무맹랑한 조항을 무려 헌법에 박아넣고 운영하는 유일한 국가라서, 농지법도 그냥 개판입니다. 현실에 전혀 맞지 않는 헛소리의 해악을 막아주려니 농지법에 예외, 예외, 예외 온통 예외조항 뿐이에요.
    
    하루 빨리 개헌을 해서 이 쓸모없고 해악만 있는 조항을 수정해서 규모의 농업과 과학농으로 가야하는데, 78년 동안 지켜지지도 않았던 것을 완벽하게 지키겠다며 고집을 피워 이 난리가 난 거죠.
34. 뿌짖뿌짖 · 2026-09-21 10:01:00

    @모나미 사랑님 현실성 없는 법을 떠나 헌법에 이게 포함될 사안인지는 의문입니다. 개헌하자는데 동의합니다. 그런데 규모의 농업으로 갈려면 농지가격이 떨어지는게 유리하지 않나요?
35. 하오만 · 2026-09-21 10:02:53

    @뿌짖뿌짖님 사유재산을요?
36. 모나미 사랑 · 2026-09-21 15:57:00

    @뿌짖뿌짖님 200만 농부들의 자산 중 가장 비중이 큰 자산이 농지에요.그리고 농지소유자들의 사유재산이기도 하고요.
37. 뿌짖뿌짖 · 2026-09-21 16:32:37

    @모나미 사랑님 사유재산이죠. 근데 사유재산은 항상 가격이 올라야 하나요? 그리고 사유재산을 왜 정부가 매입하면서 돈을 쓰냐고요. 대동강물은 봉이 김선달 사유재산이고요.
38. 모나미 사랑 · 2026-09-21 16:46:03

    @뿌짖뿌짖님 정부가 무려 헌법에 경자유전이라고 박아놓고, 농지를 사지도 팔지도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고, 농산물 가격도 정부가 규제해서 오르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요 농민들도 정부가 아무 간섭 안하고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을 겁니다.
    
    정부에서 농지를 매입할 때 자기들이 필요한 농지만 30프로 이상 할인한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정부가 보조금도 좀 주고 농지도 사주고 한다니 농민만 우대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좀 계신데, 그거 .... '굶어죽지 말고 오래 살면서 초저가에 봉사해라' 이런 수준이에요. 현대판 노예에요
39. 날아라국장 · 2026-09-21 06:53:18 · 공감 2

    법을 어기는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해서 조치하겠다는데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혜택은 혜택대로 다 받고 농작안하겠다는 거를 잡겠다는 겁니다.
40. 판데기 · 2026-09-21 07:17:21

    @날아라국장님 그런 기준이라면 법에 용산공원 개발하지 말라고 되어있습니다.
41. 모나미 사랑 · 2026-09-21 07:32:33

    @날아라국장님 농지를 가지고 있으면 무슨 혜택이 있죠? 이거 실행하면 농지와 시골땅 가격 폭락으로 농촌은 완전히 파괴될 겁니다. 헌법과 농지법이 엉망진창이라 생긴 일입니다. 경자유전이니 임대차 금지니 하는 말도 안되는 헌법 조항을 개헌을 통해 수정해야죠.
42. 하오만 · 2026-09-21 09:20:17

    @날아라국장님 누가 들으면 대단한 혜택 보는듯 말씀하시네요.
    꼴랑주는 직불금말고 뭐가 있어여?
43. 판데기 · 2026-09-21 07:16:57 · 공감 4

    감정의 문제죠, 본인은 온갖 꼼수로 30억에 집 팔아치우고 농민 땅값 상승은 못보겠단거자나요
44. 이성인 · 2026-09-21 07:29:32

    대박이긴 하네요. 꼼수로 어떻게든 돈 아끼는건 괜찮고요?
    거짓이길 바랍니다.
45. mediumrare · 2026-09-21 08:08:31

    소지주들 땅을 국가가 뺏거나 대기업에게 주는게 정의롭게 보이지 않네요.
46. 지나가는민간인 · 2026-09-21 09:09:20

    @소고기안님 국민 전체가 비싼 농산물로 가계에 부담을 안을 이유도 없습니다.
47. 하오만 · 2026-09-21 09:23:05

    @지나가는민간인님
    저는 그동안 농부 노예처럼 부려먹던 국민들이 수입산이나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맞아요. 지금은 싸잔아요
    부자는 유기농 저 농약 먹고 서민이나 가난한자는
    수입산 먹으면 됩니다.
    농사지원 필요 없어요ㅡ 알아서들 먹겠죠.
    정부 지원 끊어버리면 됩니다.
    하는 행태가 쓰러져가는 노인 바지가랭이 붙잡고 농사지을꺼야 말거야 안지으면 25프로 벌금 맥인다 이러고 있는데 동조하는 사람들은 참 뭐랄까 ... 그렇다고요
48. mediumrare · 2026-09-21 09:27:18

    @하오만님 우리 농산물은 미국 영국 수퍼마켓보다 비쌉니다. 미국이 반도체 관세 때리면 분노하지만 사과 수입하면 화내는 사람들은 트럼프 욕할 자격 없지요.
49. 하오만 · 2026-09-21 09:34:03 · 공감 1

    @소고기안님 그러니까요. 정부지원 끊고 수입산 먹으면 되지 왜 농사 지으라 마라
    하냐고요..
    직불금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사유재산 침해하지 마린 말입니다.
    풀을 키우건 잡초를 뭔 상관인가요?
    해마다 농사지어봐야 적자인데
    적자보면서 왜 농사를 지어야 하냐고요
    농산물 가격 받혀주면 알아서들 필요에 의해서 농사 다시할텐데 왜 난리들이냐고요.
    유럽산 농작물 다 아프리카에서 노동력 착취해서 넘어오는거 모르는 사람도 있군요.
    아메리카산은 노예대신 대형 기계화
    우리나라는 농산 노예 이젠 늙어서 없어져가죠.
    비싸면 안사먹으면 그만 .
    쎄바닦이 참 길어요.
50. 지나가던이 · 2026-09-21 08:12:18

    무슨 소련부터 시작해서 중공이나 북괴가 집단농장 만들던게.. 오버랩 되어 보이는 수준이네요. 뭐 운동권들 이상향이 저쪽이니 저렇게 하는것도 딱히 이상한거 같진 않습니다.
51. 모나미 사랑 · 2026-09-21 16:52:48

    @지나가던이님 아이러이하게도 현재의 경자유전 등은 사회주의와 대결하던 자유진영에서 만들어낸 특수한 상황입니다.
52. 파리대제 · 2026-09-21 08:58:51

    경자유전이든 헌법이든 망하든 말든
    농지는 농민이 가지고 있는게 맞죠.
53. mediumrare · 2026-09-21 09:28:21

    @파리대제님 그게 과연 최선인지 논쟁거리입니다ㅜ
54. 파리대제 · 2026-09-21 14:59:52

    @소고기안님 주거지가 주거하는 곳이듯
    농지는 농사짓는 곳이죠. 최선일 필요가 없이 정의가 그렇죠.
55. 모나미 사랑 · 2026-09-21 16:55:36

    @파리대제님 뭐 그럴수도 있는데, 현실에서는 헌법 상 경자유전과 임대차 금지 조항을 가장 적극적으로 어기고 제멋대로 굴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죠. 농지였던 강남을 콘크리트 밭으로 만들고, 농사를 짓지도 않고 있는 농지은행이 대한민국 최대 지주에요.
    
    농민들에게는 죽지 않을만큼만 배급하며 노예생활을 영위하게 하고 있고요.
56. mediumrare · 2026-09-21 17:03:26 · 공감 1

    @모나미 사랑님 제 말이 그 말입니다. 또 반대로 현실적으로 농지가 될 수 없는 땅을 농지라고 계속해서 규제하는 경우는 아닌지..
57. 모나미 사랑 · 2026-09-21 18:12:55

    @소고기안님 경자유전과 임대차 금지 조항을 헌법에서 지우고 농지법도 새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