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개편안이 의미 없는 이유

댓글 39

1. 안전지킴이 · 2026-09-20 13:13:49 · 공감 7

   @쭈글링님 네 그런 의도에 징벌적 세수를 서울시민 대다수가 싫어하니까 오래 지속 될 수가 없겠죠.
2. 쭈글링 · 2026-09-20 13:14:30 · 공감 1

   @안전지킴이님
   싫어한다는 얘기가
   집값잡는데 효과가 확실하다는 얘깁니다
3. 안전지킴이 · 2026-09-20 13:14:47 · 공감 5

   @쭈글링님 네 지금까진 못잡았네요. 수고하세요
4. 컴구조 · 2026-09-20 13:15:46 · 공감 3

   @쭈글링님
   세금으로 집값은 못잡습니다. 그 전에 정권이 바뀌겠죠. 결국 집값은 금리가 잡게 되는 겁니다.
   세금 올리면.. 결과적으로 전월세가 올라갈 뿐입니다. 이번에 금리가 마구마구 올라가면 집값은 잡히겠죠.
   단 내수가 박살나는 거죠. 게다가 전월세까지 올라가니.. 뭐..
5. 쭈글링 · 2026-09-20 13:17:37 · 공감 1

   @컴구조님
   세금으로 집값 잡습니다..
   금리는 집값 잡는데 부가적인거구요..
   정권바뀌네 머네.. 그러면
   효과가 확실하다는 얘기겠죠?
   
   정권이 바뀌네머네를 생각할게 아니라
   그 정책이 효과가 있냐를
   생각해봐야죠..
   
   님말은 결국 효과는 확실한데..
   국민들이 싫어하니 정권이 바뀔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겁니다
6. 컴구조 · 2026-09-20 13:19:38 · 공감 4

   @쭈글링님
   아예 이익에 세금 100% 때리면 다 잡죠. 그런 말은 누구나 합니다. 박정희 하듯 하면 못할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유시장경제와 민주주의 시스템을 존중해야죠. 그 룰을 안지켜서 석열이 탄핵된 겁니다.
7. 얼리어답떠 · 2026-09-20 13:19:46 · 공감 3

   @쭈글링님 신념가지니 무서운 글이네요
8. 안전지킴이 · 2026-09-20 13:20:42 · 공감 3

   @쭈글링님 네 정권이 바뀌고 롤백되고 부동산 가격은 복귀할 것입니다.
9. 봉열 · 2026-09-20 13:20:44 · 공감 4

   @쭈글링님 세금으론 못잡아요..5년만 버티면 그만이거든요. 민주당이 집권할때마다 세금으로 집값잡겠다는 시도를 했고 그 결과가 이명박,박근혜,윤석렬이죠.
10. 쭈글링 · 2026-09-20 13:22:20 · 공감 3

    @컴구조님
    아주 극단적이시네요..?
    지금정부가 양도세 100% 환수한답니까?
11. 쭈글링 · 2026-09-20 13:22:49

    @봉열님
    세금으로 잡을수 있습니다..
    다만 그게 국민이 받아들이느냐 문제죠
12. 쭈글링 · 2026-09-20 13:24:34

    @얼리어답떠님
    어떤신념요??설명좀
13. 얼리어답떠 · 2026-09-20 13:24:37

    @쭈글링님 뭘잡는다는건지
    두루뭉실하게 말하지마시고
    집값하락 한다는 거세요??
14. 안전지킴이 · 2026-09-20 13:25:06 · 공감 3

    @쭈글링님 네 못받아들인게 지금 지지율 결과입니다. 선거로 증명할 것입니다.
15. 쭈글링 · 2026-09-20 13:26:27 · 공감 1

    @얼리어답떠님
    세금정책 펼치면
    집값 하락합니다.
    확실합니다
16. 쭈글링 · 2026-09-20 13:27:43 · 공감 1

    @안전지킴이님
    님같은 사람들때문에 집값이 안잡히는겁니다
    정부가 뭔 정책을 하면
    정권이 바뀐다느니 머니..
17. 얼리어답떠 · 2026-09-20 13:30:31

    @쭈글링님 무슨근거로 확실하다고
    하는건지 모르겠지만 님이 생각하는 기준을 느꼈을때
    금리는 일단 디폴트로 고금리여야 되고
    세금은 지금보다 배이상은 내야된다 거기는 오바여도 일단 세금은 지금 너무적으니 확실하게 부담은 줘야된다 그럼 집값 잡힌다 말로 이해하면될까요?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히듣고 답을해야될꺼 같애서요 아닌거면 보충설명 부탁드리구요
18. 안전지킴이 · 2026-09-20 13:32:54 · 공감 2

    @쭈글링님 정권이 빠귄다더니 뭐니가 아니죠. 실제로 지지율이 하락하죠. 반박하고 싶으시면 이래도 지지율 유지하고, 서울 민심 잡을 수 있음을 보여주면 됩니다.
19. 컴구조 · 2026-09-20 13:33:03 · 공감 4

    이미 1가구 1주택 고가 주택이나 다주택 소유자는 OECD 평균 이상의 보유세와 말도 안되게 높은
    양도세를 내고 있습니다. 세법 개정 이전에도 말이죠.
    
    독일은 10년 보유만 해도 양도세 0%입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양도세, 취득세는 이미 높았어요.
    세금 거의 안내는 건 저가 주택들입니다. 그들이 세금을 안내니 OECD 평균 이하의 보유세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현정부가 하는 정책이 시장경제에 반하는 정책이 많죠. 정작 저신용자에게는 6억 대출 고신용자에게는 2억 대출..
    이런 코미디도 황당하고..
    대통령 선거 공약과 반대로 가니..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도 매우 많죠..
    
    토지거래 허가제를 그리 확장시켜 놓는 등.. 시장에 반하는 정책을 추진하니.. ㅋㅋ 이런 식의 정책이
    결코 오래 갈 수 있는 정책이 아니라는 거 대통령 보다도 민주당이 더 먼저 알게 될 겁니다..
    
    대통령 본인의 내로남불이야 말할 것도 없고..
    아마 총선 결과 보시면 알게 되겠죠.
20. 마르마르 · 2026-09-20 13:36:33 · 공감 1

    @쭈글링님
    집값을 잡으려고 세금정책을 쓰는데 왜 안잡힐까요? 앞으로 몇년이 지나면 잡힐까요?
    설마 강남 일부 지역이 조금 내렸다고 집값 잡혔다는 망상을 하고 계신건 아니죠?
21. 쭈글링 · 2026-09-20 13:38:46 · 공감 1

    @마르마르님
    그 정책쓰고 바로 집값은 안잡히죠..
    몇년가야 서서히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22. 마르마르 · 2026-09-20 13:43:43 · 공감 4

    @쭈글링님
    아 국민들은 전월세 가격이 오르고, 15억 미만 집값이 올라서 난리인데 몇년을 기다려야 하는 거군요.
    혹시 정권이 바뀌어서 부동산 정책 수정하고 그 효과로 집값 안정화 되는데 '이재명때문에 하락하는거다' 하려는 건
    아니죠?
23. 쭈글링 · 2026-09-20 13:48:03 · 공감 1

    @마르마르님
    말길을 못알아들으시는듯..
    지금 하려는,하고있는 정책
    정권바껴도 변동없이
    쭉 몇년 지나면 효과가 있다는 얘깁니다.
24. 마르마르 · 2026-09-20 13:51:39 · 공감 2

    @쭈글링님
    누가누구한테 말길을 못알아 듣는다고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집값 잡는게 세상 쉽다고 정책을 폈는데, 정권 바뀌고도 고치지 말고 유지해야 효과가 나타나는 정책이면
    그게 제대로 된 정부가 내놓는 정책입니까?
25. 얼리어답떠 · 2026-09-20 13:56:37 · 공감 2

    @쭈글링님 님 논리면 시간이 약이라는건데
    공급과잉으로 공급만 때려박는게 더 효과가 있겠는데요?
    역사적으로 검증된 영역이기도 하구요
    희망사항일뿐인 얘기를 당연하단듯이 얘길하니
    제가 맨위에 신념가지니 무섭다는거죠
    두루뭉실한 시간이 약이겠거니 하는 정책이
    제대로된 정책인가요 미지수에 영역에 잘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말입니다
    
    더군다나 당장 고통받는사람들은요?
    정상화 과정이니 좀 참고 견뎌랴 이건가요?
    집은 필수제라 누군가는 어딘가에서 살아야 하는데요?
    그 어딘가가 좋은데가 아니라 안좋은데로 밀려나라고
    떠민다면 그게 옳바른 정책일까요??결국에는 있는놈들이 가져가고 없는 사람은 밀려난다는걸 다시한번 보여주기 뻔한 정책이나 다름없는데요?
26. 봄날의곰탱이 · 2026-09-20 14:08:07

    @쭈글링님 아니요 세금만 더 거두려고 하는겁니다. 대통령 선거 공약과 다른 말을 하는 대통령을 보지말고 진행되는 현실을 보세요.
27. suy · 2026-09-20 14:18:36

    @쭈글링님 조금만 단순하게 생각해보세요. 세금으로 집값이 잡히진 않지만 잡힌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안정화에 10년 걸린다고 쳐요. 그러면 다음 정권까지 그 압력이 이어져야 하는데 그 압력을 유지한채로 정권 창출이 가능한가요?
28. 맥북에어 · 2026-09-20 14:27:03

    @쭈글링님 세금으로 극단적으로 가면 잡을수 있는데 하위 계층은 작살나는거죠
    
    극단적으로 아파트 살면 매년 5퍼센트 보유세 거둔다고 해보세요 그럼 아파트 사는 사람 다 빌라로 가고 빌라사는사람들은 갈데가 없어지눈거죠
29. kubectl · 2026-09-20 15:20:33 · 공감 1

    @쭈글링님 집값을 잡으려고 한다구요? 세수를 늘리려고 하는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 무슨ㅎㅎㅎㅎ
30. 일용잡부 · 2026-09-20 17:49:55

    @kubectl님 집값 잡을거면 이따구로 하는둥 마는둥 하면 안되죠.
31. 블루텀 · 2026-09-20 13:32:47 · 공감 1

    세수 때문에 하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32. 안전지킴이 · 2026-09-20 13:33:24 · 공감 5

    @블루텀님 네 그러니 더더욱 지속효과가 적죠. 순수 징벌적 세금이니까요.
33. 얼리어답떠 · 2026-09-20 13:38:52 · 공감 2

    @블루텀님 세금때문에 합니다
    라고하면 그건 그거대로 문제인거죠
    그 말을 꺼내지 않았다 해서
    의도가 보이는 명확한정책이 포장되지는 않아요
34. 쭈글링 · 2026-09-20 13:39:41 · 공감 1

    @블루텀님
    세수를 더 걷는게 1목적이 아니라는겁니다.
35. 봄날의곰탱이 · 2026-09-20 14:09:54 · 공감 1

    @블루텀님 아니요 세수 때문에 하는겁니다.
36. 절대민주 · 2026-09-20 13:48:36 · 공감 7

    배아픈 코어지지자들 심리치료하려다,전월세매매시장 다 엉망이됬죠
37. clipeus · 2026-09-20 15:11:25 · 공감 3

    일부만 세금내게 하면 나머지는 다 박수치고 지지할거라 생각하고 정책을 하는게 문제입니다 일부 부자만 세금내는건데 선동당해서 무지성 반대하는게 아니라 그런 식의 갈라치기 정책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내지 않아도 정당한 세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언젠간 나도 저렇게 당할 거라는 위협이 있으면 반대하는거죠 매불쇼에서 어차피 그 사람들은 지지 안한다고 말하던데 그런 식의 접근방식이 잘못된 거여서 저항을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경험상 그 정책이 부동산 가격을 잡지도 못했구요
38. mediumrare · 2026-09-21 14:33:47

    피해가 소수에게 집중되면 괜찮다는게 민주당 지지자들의 인식입니다.